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8. 2. 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2109	제출연월일 : 2018. 1. 26. 발 의 자 : 김경학․이상봉의원 회부연월일 : 2018. 1. 30.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공공조달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포함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포함(안 제2조 제1호)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다. 예산조치 :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라. 입법예고 기간 : 2018. 1. 16. ～ 2018. 1. 22. (  7 일간)

- 제출건수 :  0건 (반영  0건)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공공조달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 기업 범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위반 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사목 및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제7조제1항 중 “사회적 경제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조 례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ㆍ사. (생 략)	사.ㆍ아. (현행 바목 및 사목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7조(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① 도지사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① ------ 사회적경제기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정의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포함하여 지원하고자 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될 소지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경 학 의원
연 락 처	064)741-1923, aboru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