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토지취득”를 “토지취득·처분”으로 한다.

제8조 중 “심의하기위하여”를 “심의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회계 자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회계자산의 관리 및 평가 등 토지비축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사항

3. 토지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4. 회계 간의 재산 이관에 관한 사항

제10조 중 “다만,”를 “다만”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토지의 취득) ①(토지의 취득) ① 제주특별법 제152조에 따른 취득 대상 토지는 일단(여러 필지가 인접된 토지의 단위를 말한다)의 최소 면적이 1만㎡ 이상인 토지로 한다

②공공사업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2조제1항 중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로 한다.

제1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용 비축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