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한국장학재단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계획

특 별 자 치 행 정 국

(평생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장학재단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계획

◈ 학자금 대출 미상환에 따른 제주지역 청년들의 채무 부담 경감으로 사회적·경제적 재기의 기회 제공을 위한 도와 한국장학재단 간의 업무협약 체결

Ⅰ		협약 개요

❍ 협약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장학재단

❍ 업무협약 주요 내용

-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을 위한 도와 한국장학재단과의 상호 협력함에 필요한 사항 체결

Ⅱ		협약 추진배경

❍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정보등록(신용불량자 등록)으로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능력회복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업을 통한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을 위함.

- 부실채무자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개정 완료: 2017. 12. 29.

Ⅲ		협약 세부계획

❍ 일시: 2018. 3월 중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청

❍ 참석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평생교육과장 등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가학자금본부장, 대외협력실장, 상환지원부장,  대학현장지원부장 등

Ⅳ		업무 협약서(안)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장학재단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서(안)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가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제주도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 사업을 위해 제주도와 재단이 상호 협력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① 제주도와 재단 간 협력내용은 학자금 대출자 중 제주도가 선정하는 청년 신용유의정보 등록자에 대한 이자 등을 상환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주도는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단과 협의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역할분담) ① 제주도는 자체 지원계획, 내부법령 등에 의거 대상자를 선발하되, 지원기준은 제주도의 예산 등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주도는 사업 수행을 위해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 본인이 서명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재단에 제공하며, 재단은 대상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학자금대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주도에 제공한다.

③ 제주도는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대상 대출을 확정하여 재단에 이자 등의 상환을 요청하며, 재단은 이에 대하여 상환처리 한다.

④ 제2항의 학자금대출 정보 제공시점에 지원 대상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주도가 재단에 지원대상자의 학자금대출 상환금을 교부한 이후 해당 대상자가 당해 대출금의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주도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재단이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⑤ 재단은 분할상환약정 체결 등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며, 해당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이 보유한 정보 내에서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확인한다.

⑥ 재단은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상환처리 결과를 제주도에 통보하며, 상환처리 후 잔액 등이 발생할 경우 제주도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도가 상환내역 관련 현황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 별도 협의회는 두지 않되, 이 협약에서 규정한 사항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 업무의 상호 조율을 위해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제주도와 재단은 업무수행 중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제6조(담당부서) 본 사업의 담당부서는 각 기관의 직제에 따른다.

제7조(협약기간 등)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협약의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8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서명·날인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협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제주도와 재단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제9조(협약의 수정 및 해지) 협약 내용에 수정사유가 발생하거나 협약기간 만료 전에 협약을 해지할 경우 제주도와 재단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한 바에 따른다.

2018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인)
	한 국 장 학 재 단 이 사 장		안 양 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