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정신건강증진사업

위탁운영에 관한 대행 협약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제주대학교병원장(이하 “대학교병원장”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도·도의회·행정시 공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라 한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도지사”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정신건강증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대학교병원장”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대상업무) “도지사”는 “대학교병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위탁대상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정신건강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상담, 지정상담실 및 정신의료기관 연계 등의 업무 수행

3. 정신건강 실태조사, 사업평가 만족도 조사

4.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요구한 사업

제3조(위탁기간)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 기간은 2018년 2월 1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위탁사업비) ①위탁사업비는 금육천만원(금60,000,000원)으로 하고, ②“대학교병원장”은 “도지사”가 지급하는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별도로 경리해야 한다. 또한 타 사업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유용할 수 없으며, 사업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정산․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대학교병원장”은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업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자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사업개요, 보조사업 수행계획, 사업비집행계획,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을 활용한다.

제6조(사업의 집행) “대학교병원장”은 위탁사업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도지사”가 정한 방침에 따라야 하며,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대학교병원장”이 협의하여 집행한다.

제7조(보고) “대학교병원장”은 “도지사”가 위탁사업업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분기 1회(3, 6, 9, 12월) 보고를 하고, 그 외 “도지사”가 필요 시 보고를 요구한 때에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 ①“도지사”는 “대학교병원장”이 집행하는 위탁업무를 검사할 수 있으며, “대학교병원장“은 검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대학교병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검사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따른 제반경비는 위탁사업비 내에서 “대학교병원장”이 집행한다.

③“도지사”는 검사결과 “대학교병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학교병원장”은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받은 위탁사업비의 집행에 대하여 “대학교병원장”은 정산결과를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주일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추진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협약 해지 전에 지급된 사업비의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제6조 규정에 의거 정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도지사”와 “대학교병원장”이 상호 서명한 날부터 협약사항의 이행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12조(협약서 작성) 본 협약내용을 증명하고 상호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도지사”와 “대학교병원장”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협약을 체결함

2018년  1월   일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제주시 아란13길15(아라일동)

제주대학교병원장   주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