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8. 2. 8.(목) 10:00

업무협약 보고

검토보고서

연번	보 고 건 명	제출자	제출일
1	제주특별자치도-한국장학재단「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사업」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2018.2.1.
2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총무과)	2018. 2. 2.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1.		제주특별자치도-한국장학재단「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사업」

□ 협약개요

1. 목적: 학자금 대출 미상환에 따른 제주지역 청년들의 채무 부담 경감으로 사회적·경제적 재기의 기회 제공

2. 주요내용

❍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을 위한 도와 한국장학재단과의 상호 협력함에 필요한 사항 체결

3. 기간: 2018. 2. ~ 2018. 12. 31.(협약해지 서면통보 없을시 자동1년 연장)

4. 예상 사업비: 350,000천원

5. 협약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장학재단

2.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정신건강증진사업

□ 협약개요

1.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대학교병원장에게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것임

2. 위탁사무
①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정신건강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②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상담, 지정상담실 및 정신의료기관 연계 등의 업무 수행

③ 정신건강 실태조사, 사업평가 만족도 조사

④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요구한 사업

3. 기간: 2018. 2. 1. ~ 2018. 12. 31.

4. 사업비: 60,000천원

5. 협약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병원(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3.		검토내용

<한국장학재단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 사업」>

❍ 청년 부실채무자 학자금 지원 대상인원 및 금액에 대한 지원 기준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및 대상자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정신건강증진사업>

□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직무 몰입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예정인 심리치유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사항으로 공직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타당합니다.

□ 다만, 업무체결 후 철저하게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 등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통사항>

□ 위탁 추진시 재정적 부담을 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의거 앞으로 도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 균등분 주민세(읍·면지역 5,500원, 동지역 6,600원)

* 민간보조금인 경우에도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지원 가능함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상반기 정례회 시 도의회에 반드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6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평가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상반기 정례회 시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업무제휴·각종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업무제휴·각종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도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