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88		발의연월일 : 2017. 9. .
			발 의 자 : 김경학‧허창옥 의원 찬 성 자 : 8 명

1. 제안이유

◦ 최근 유입인구 증가 및 부동산 가격 급증에 따른 문제점으로 자동차정비업체의 신규 등록 및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건축자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일부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에 대한 도로기준요건 완화(안 별표 1)

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수도 및 하수도 설치기준 적용 제외(안 별표 1)

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20)

라. 자연녹지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정비공장에 대한 제한적 이설 허용(안 별표 21)

마.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토석채취허가를 득한 지역에 한정하여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건축 제한적 허용(안 별표 23)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2016. 9. 14 ~ 9. 25 (11일간)

- 제출건수 :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마목의(3)(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 기준(단, 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 등	도로 기준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1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인 것(읍면지역에 한정한다)	너비 6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인 것(읍면지역에 한정한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주기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1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인 것. 다만, 읍면지역은 3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인 것	너비 8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것. 다만, 읍면지역은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관람장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으로서 분향소가 3개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50가구 이상인 것	너비 10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2호에 따른 유스호스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너비 12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별표 1의 제2호가목의(2)(나)2) 중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직접시행하는 사업이나”를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하거나 예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과”로 한다.

별표 20의 제12호의 나목란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 하는 것”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21의 제19호란 중 “정비공장(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기존의 정비공장 이설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정비공장(기존의 정비공장을 이설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서귀포시 동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23 중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별표 20 제12호의 공장

나. 관련법령에 따라 토석채취,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

(1)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2) 제주특별법 제357조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으로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과 생태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에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 및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하여 설치하는 편의시설·관광시설을 포함한다)의 결정·구조·설치의 기준 및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관광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6.5.29.>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제2항(협의에 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에 한정한다), 제49조제2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3항, 제70조제3항,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16조 및 제30조제2항과 법률 제7470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 및 최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⑥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정한 행위를 같은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⑧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정한 재검토 기간 이내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제2호·제8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8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의2 본문·단서, 제113조의3제1항제4호, 제114조제2항,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22., 2011.8.4., 2015.8.11.>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2.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3.2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
연 락 처	064)741- 1923 aborum@hanmail.net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 입법예고 : 2017. 9. 14.(예고기간 : 2015. 9. 25.까지)

❍ 제출의견 : 8건(반영 3건, 미반영 5건)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안)

의견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문호필	◦‘기존 정비공장을 이설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서귀포시 동지역은 제외한다’를 삭제 - 현재 정비공장만을 위한 특혜임	◦미반영 - 자연녹지지역의 제한적 허용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 - 향후 정비공장 수요와 공급여건을 고려한 점진적 검토 필요
강동균
박용남
김경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전세버스 차고지 인접도로 기준(8m→6m) 완화에 대한 찬성 의견	◦반영 - 기 반영된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화물협회	◦화물자동차 차고지 인접도로 기준 완화 8m→6m 요청	◦반영
제주아스콘사업 협동조합	◦생산관리지역내 제한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으로 개정	◦반영
제주시 농정과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제조시설은 공공하수도 시설설치 대상에서 제외	◦미반영 - 공공하수도 시설설치 대상의 예외조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제조시설만 예외조항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