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명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73		발의연월일 : 2017. 11. .
			발 의 자 : 김명만‧고태민‧김경학‧ 김태석‧박규헌‧손유원‧ 이상봉‧현정화‧홍기철 의원

1. 제정이유

〇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전기자건거 보급의 촉진과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나. 도민등의 협조노력(안 제5조)

다. 활성화계획 수립(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7조)

마. 경비에 대한 지원(안 제8조)

바.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설치 대상(안 제9조)

사. 전담부서 등의 설치(안 제10조)

아.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7. 9 . 12. ～ 2017. 9. 26. (14일간)

- 제출건수 : 1건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전기자건거 보급의 촉진과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안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및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 등의 협조 노력)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전기자전거 관련 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추진하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충전시설 구축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전기자전거의 보급ㆍ이용, 충전, 수리, 전문인력 양성 및 배터리 처리 등 전기자전거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전기자전거 보급, 충전시설 구축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조정 등의 제도에 관한 사항

4. 제주자치도 내 전기자전거 연관 산업 육성방안

5.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보급 계획

6.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7. 그 밖에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등 ) ① 도지사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경비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전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시설 설치 대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 지역에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전담부서 등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수리센터 및 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소유의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의 관리ㆍ운영

2.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전기자전거 수리센터 및 콜센터 관리ㆍ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전기자전거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기관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전거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3.21.>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읍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1.]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비용

◦ 위원회 운영 비용

◦ 전기자전거 보급을 위한 경비 지원비용

◦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설치 비용

◦ 전기자전거 수리센터 및 콜센터 관리ㆍ운영 비용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비용, 위원회 운영 비용, 전기자전거 보급을 위한 경비 지원비용,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설치 비용,  및 전기자전거 수리센터 및 콜센터 관리ㆍ운영 비용 등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세부적으로 예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세부적으로 삽입할 수 없으므로 이런 이유로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류 성 필
연 락 처	064) 741 – 2042 E-mail: rsp0404@korea.kr

□ 입법 예고 결과 제출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반영여부	비고
강 〇〇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세부 조항을 정비하여 전기자전거 보급사업을 함께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됨.	미반영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