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115		발의연월일 : 2018. 1. .
			발 의 자 : 김경학·강연호· 이상봉 의원 찬 성 자 : 5명

1. 제안이유

❍ 환승을 통해 택시를 대중교통과 연계하고 대중교통 취약 지역인 읍,면 지역에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 사업 (안 제3조제13호)

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에 취약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만70세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근거 마련 (안 제3조제14호)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 2018년 1월 18일부터 2018년 1월 24일(7일간)

- 제출건수 : 1건 (반영)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그 시행”을 “그 밖의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으로 한다.

제3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 사업

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에 취약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70세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
제3조(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운송 사업의 활성화와 그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 사업
<신 설>	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에 취약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70세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7.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430조(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7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②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35조제1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국가교통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

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5.7.24.>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버스노선의 신설 및 변경 운영

2. 버스 공동배차제의 실시

3. 교통산업 종사원의 근로환경 개선

4. 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정류소 및 환승시설의 설치ㆍ운영

5. 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

6. 택시 사업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조례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제출 의견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항공국장) - 반영

□ 부서 의견

❍ 제주 행복택시 구축사업은

- 읍·면지역 거주 만70세이상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한 진료와 시장나들이 등의 이동편의 제공을 통해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형(어르신)행복택시 사업과

- 자가용위주의 교통수단을 버스→택시로 전환 유도를 통해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고 도심교통 통행을 해소하기 위한 버스→택시 환승 행복택시 사업임.

❍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제주행복택시 운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운수업체에 재정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에 마련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환승을 통해 택시를 대중교통과 연계하고 대중교통 취약 지역인 읍·면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지역 거주하는 만70세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안 제3조제13호,제14호)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8년도 예산내역 : 6,000백만원(국비 100, 도비 5,900)

- 향후 5년간 30,0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소계(a)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재정수입	국비	100	100	100	100	100	500
	소계(b)	100	100	100	100	100	500
총비용(a-b)		5,900	5,900	5,900	5,900	5,900	29,5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 비	100	100	100	100	100	500
	도 비	5,900	5,900	5,900	5,900	5,900	29,500
	기 금
	기 타
	합 계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제주 행복택시 운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택시를 대중교통처럼 활용하여 전국최초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
연락처	064)741-1923, aboru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