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12. 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88	발의연월일 : 2017. 9. 29.
		발 의 자 : 김경학, 허창옥 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안 이유

❍ 최근 유입인구 증가 및 부동산 가격 급증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문제점 중 자동차정비업체의 신규 등록 및 이전이 사실상 불가한 사항과 건축자재의 원활치 못한 공급사항에 대하여 고려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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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에 대한 도로기준요건 완화(안 별표 1)

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수도 및 하수도 설치기준 적용 제외(안 별표 1)

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20)

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정비공장에 대한 제한적 이설 허용(안 별표 21)

마. 생산관리지역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득한 지역에 한해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건축 제한적 허용(안 별표 23)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 2017. 9. 14.～ 9. 25.(11일간)

- 의견제출 건수: 8건(반영 3건, 미반영 5건)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관계법령 : 따로붙임

5. 종합검토

가. 주요내용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인구와 부동산 가격 급증에 따라 도내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 사실상 불가한 자동차정비업체의 신규 등록 및 이전 문제와 건축자재의 원활치 못한 공급 등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시계획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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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안 제24조 제1항 (별표 1) 개발행위허가 도로너비 등 기준 완화

❍ 주거․상업․공업지역과 부속 도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있어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라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도로너비 기준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 제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는

‣ (기정)  도로너비 기준 8m이상

‣ (변경)  도로너비 기준 6m이상으로 완화하고

-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하수도 연결처리 의무화 등 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대상에

‣ (기정)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 (변경)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하거나 예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 조례안 제42조 제1항 제16호 (별표 21) 자동차정비공장 입지제한 완화

❍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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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기존의 정비공장 이설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

‣ (변경)   기존의 정비공장을 이설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서귀포시 동지역은 제외한다

서귀포시 일부지역을 제외하여 정비공장을 이설하는 경우는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3) 조례안 제42조 제1항 제18호 (별표 23) 레미콘･아스콘공장 입지제한 완화

❍ 생산관리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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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 생산녹지지역 내 입지 가능한 공장에 한하여 허용하던 것을

‣ (변경) 생산녹지지역 내 입지 가능한 공장과 함께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과 제주특별법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으로서 지하수자원 제1등급 및 제2등급, 생태계 제1등급 및 제2등급 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토석채취,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부지인 경우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은 허용

레미콘공장과 아스콘공장에 한해 생산관리지역내에 제한적으로 입지가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임.

나. 분야별 검토사항

1) 개발행위허가 도로너비 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등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따른 차고 등의 도로너비 기준 개정 경위를 살펴보면

‣ 2007. 5. 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따라 주진입도로의 너비가 10m 이상이고, 8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시 허용

‣ 2013. 6.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 제외)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차고는 너비 10m 이상에서 8m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음.

❍ 현행 조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택시운송사업 제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의 도로너비 기준이 8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도내 부동산 가격(임대료)의 상승으로 도로너비 기준을 충족하는 차고지 등의 부지확보에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고, 도로너비 기준이 6m이상인 건설기계 주기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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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예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 공공하수도 연결처리 의무화 등 ‘수도 및 하수도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대상에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예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함에 있어 공익적인 측면의 다분하여 국가 등이 권장하는 사업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완화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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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예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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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원사업은 모두가 이에 해당되어 최근 축산폐수 등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양돈장 시설을 포함한 농･수･축산 등 1차 산업 관련 시설은 대부분의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장려하는 정책적인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하고 있으며

- 이외에도 각종 마을회관, 복지시설 등 예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따른 건축물 등도 공익적인 측면이 있을지라도 오수 배출이 불가피한 시설이 상당수 이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게 될 것임.

❍ 이는 최근 중산간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지하수 보전 등을 위하여 하수도설치 기준 등을 대폭 강화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취지에 반하는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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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 제주의 소중한 자원인 지하수의 보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예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017. 3. 29. 도시계획조례 개정이전 개발행위허가 시 수도 및 하수도 설치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업공모 신청, 부지확보 등 연차별 장기 사업으로 시행해오다 조례 개정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례가 있음.

3) 자연녹지지역 내 정비공장 입지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 자연녹지지역 내 정비공장 입지제한 경위를 살펴보면

‣ 2007. 5. 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정비공장을 허용(서귀포시 동지역은 제외) 하였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토평공업지역에 입지 유도를 위하여 정비공장 규제

‣ 2010. 1. 13. 자연녹지지역 난개발 방지 등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정비공장을 전면 규제하였고

‣ 2013. 6. 5.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기존 정비공장 이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되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서 지난 2014. 10. 20.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정비공장 허용 반대 건의가 있었고, 이에 반하여 2016. 11. 22. 기존 정비업체에 한하여 자연녹지지역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의회접수 청원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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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강❍❍)이 자연환경 훼손과 환경오염 등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업체 난립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조례 현행 유지를 건의함.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강❍❍)이 자동차 관련 신규 정비업체의 자연녹지 내 건축은 불허 하더라도 기존 정비업체에 한하여 임대토지의 매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장 이전 시 친환경 현대화 시설을 갖출 경우 자연녹지 내 이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요청한 청원임.

- 자동차 정비업체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도시계획조례 운용 부서의 입장에 따라 향후 조례개정 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한 바 있음.

❍ 또한, 지금까지 총량제 시행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제한하여 왔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자동차정비업의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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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1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개정으로 등록제한 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신규 등록 허용

- 법 개정 취지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의 자율성과 공익상의 규제 필요성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을 제한하기 보다는 도지사가 균형적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등록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하려는 사항임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공업･녹지지역 등 사실상 도시지역 입지가 어렵고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서의 접근성 등 사업성을 이유로 입지를 기피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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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4개 시･군 체제의 제주시에서 수립한 “2021 제주시도시기본계획”에서 공업단지 이전에 관한 사항이 처음 제시되고, 특별자치도 통합이후 “2025 광역도시계획”과 최근 2017년 4월 확정 공고된 “202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자동차정비공장이 상당수 입지한 제주시 화북공업지역은 대체입지 공급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기업 이전을 유도한 후 장기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제시되고 있어 화북공업단지 내 현재 제주시 지역 전체의 30.9%에 가깝게 다수 입지해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이전 유도는 사실상 필요한 실정임.

- 자동차정비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함에 있어 자연녹지지역 내 정비공장 허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됨.

4) 생산관리지역 내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 제한적 허용과 관련하여

❍ 최근 건설현장 레미콘 등 원활한 자재공급을 위해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하고 토석채취 및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부지에 한해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 설치를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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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 2. 27. 생산관리지역내 레미콘 공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의회접수 진정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김❍❍가 최근 건축허가 증가로 인하여 건설현장에 원활한 레미콘 공급을 위해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한 채석장에 한하여 레미콘 공장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달라는 진정임.

- 향후 조례 개정과정에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한 바 있음.

❍ 현행 도시계획조례 상 생산관리지역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공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만약 이번 조례가 개정된다면 생산관리지역 내 운영중인 채석장에서 레미콘, 아스콘공장 입지가 가능하게 될 것임.   ※ 붙임 채석장 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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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유해물질 등의 배출시설인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은 부분적으로 입지가 가능하도록 조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최근 레미콘공장 증설 등에 따라 제기되는 민원과 같이 유해물질 배출, 소음 등 환경피해 등의 사유로 입지 허용에 따라 기 훼손된 지역인 채석장일지라도 인근 지역주민 반발 등 지역갈등 요인은 있다고 할 것이며  ※ 최근 진정내용(동광리, 서광동리) 별첨 참조

2017. 10. 23. 서광동리 우❍❍ 등 87명 및 2017. 10. 25. 동광리 안❍❍ 등 24명이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장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등으로 각종 암으로 사망하고 고통을 받고 있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의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임.

❍ 또한, 관련업계가 전망한 제주지역의 건설경기를 고려할 때 향후 레미콘 및 아스콘의 건설자재 공급에 있어 지금까지의 심각했던 공급난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최근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가 발표한 건설경기 동향에서 올해 8월까지 도내 종합건설회사 수주액은 5천5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천915억원)과 비교해 44% 가량 감소했고, 도내 미분양주택 수도 914호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대출규제와 금리상승 등이 제주 주택시장 위축의 요인이 되고 있어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현행 조례상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민가와 200m이상 이격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레미콘 공장 등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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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반하여 환경오염, 갈등유발 등 도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 사항, 최근의 제주지역 건설경기 등을 고려한다면 골재채취 등에 따라 기 훼손된 지역일지라도 이를 허용하는 대상에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만 부득이 허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 조례개정 시기가 적절한지 등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종합 검토의견

❍ 금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고의 도로너비 기준, 국가 등 예산지원 사업의 하수도 설치기준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과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각각 자동차정비공장과 레미콘･아스콘공장 입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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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 차고 등의 도로너비 기준 완화는 최근 부동산 가격(임대료) 상승으로 차고지 부지확보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운수업계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 할 것이며

- 국가 등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하수도 설치기준 등에 대한 완화도 제주의 소중한 자원인 지하수오염 문제 등을 감안하여 제한적 허용이 필요해 보이며, 구체적인 허용범위 등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이와 함께 자동차정비공장의 자연녹지지역 내 입지 완화는 최근 자동차정비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해소함에 있어 긍정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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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입지 완화는 생산관리지역의 녹지 보전 및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도록 한 용도지역의 취지를 감안하여 특정 시설의 제한과 허용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과 공익과의 비교형량, 이로 인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발생 가능성, 시기적 적절성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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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최근 조례개정 내용을 인지한 채석장 인근 지역주민들이 조례개정 반대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필요시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조례 개정 사항을 도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등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1〕자동차 정비업체 현황

❑ 용도지역별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

구 분	구 분	계	준공업	자연 녹지	일반 상업	준주거․ 일반주거	계획 관리	비고
합 계	계	88	29	34	6	9	10
	동지역	62	28	21	6	7	-
	읍면지역	26	1	13	-	2	10
종합 정비업	계	70	24	30	2	5	9
	동지역	46	23	18	2	3	-
	읍면지역	24	1	12	-	2	9
소형 정비업	계	11	2	3	3	3	-
	동지역	10	2	2	3	3	-
	읍면지역	1	-	1	-	-	-
원동기 정비업	계	7	3	1	1	1	1
	동지역	6	3	1	1	1	-
	읍면지역	1	-	-	-	-	1

❑ 화북공업단지 내 정비업체 현황

구 분	제주시전체 정비업소	화북공업단지 정비업소	비율
합 계	71	22	30.9%
종합정비업	55	18	32.7%
소형정비업	10	2	20.0%
원동기정비업	6	2	33.3%

붙임 2〕채석장 현황

소재지	수 허가자	허가사항(㎡)		용도지역	비 고
		면적	허가량
계	13개소	1,176,400	11,312,716
조천읍 와흘리 561 외 18	(주)영진기업	89,780	798,659	계획관리	아스콘공장 운영
조천읍 북촌리 산51	상우개발	78,693	1,443,788	생산,보전관리	-
애월읍 소길리 산51 외 7	(주)요석산업	84,337	1,364,474	생산,보전관리	-
구좌읍 동복리 산56 외 17	(주)삼보산업	131,117	482,700	계획,보전,생산관리	-
구좌읍 동복리 1757-1외 2	(주)세원산업	80,301	465,388	계획관리	아스콘공장 운영
구좌읍 행원리 2477-3외 6	(주)부일산업	63,012	305,771	계획,생산관리	레미콘공장 운영
남원읍 수망리 1014 외 16	(주)경일산업	144,282	1,207,747	생산,보전관리	아스콘공장 운영
안덕면 상창리 산16 외 1	세창산업(주)	99,418	534,061	보전관리	-
안덕면 상창리 산79 외 3	㈜서일	68,927	776,420	생산,보전관리	아스콘공장 운영
표선면 성읍리 227 외 8	㈜대륙	94,477	466,769	계획관리	-
안덕면 상천리 산3-1	㈜부강산업개발	95,643	1,507,454	생산,보전관리	-
성산읍 수산리 1723 외 19	수산산업(주)	68,481	896,116	계획관리	-
안덕면 동광리 산55-3 외 1	㈜한창산업	77,932	1,063,369	생산관리	-

붙임 3〕레미콘 공장 현황

순번	회사명	소재지	용도지역
1	(주)동신레미콘	제주시 회천동	생산관리
2	(주)동양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계획관리
3	(주)동흥레미콘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계획,보전관리
4	(주)백록레미콘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계획관리
5	(주)부일레미콘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계획관리
6	(주)세창레미콘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계획,보전관리
7	(주)오성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생산관리
8	(주)제주레미콘	제주시 화북동	준공업
9	(주)한송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계획,보전관리
10	대양레미콘(주)	제주시 화북동	준공업
11	세기산업(주)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자연녹지
12	신흥레미콘(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계획관리
13	오성레미콘(주)	제주시 도평동	자연녹지
14	오성산업(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계획관리
15	㈜진일에너지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계획관리
16	(주)낙원레미콘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계획관리
17	(주)서일레미콘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계획관리
18	(주)성일레미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보전관리
19	(주)한라	서귀포시 토평동	준공업
20	(주)한라콘크리트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계획,보전관리
21	(주)한송산업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계획관리
22	성수레미콘(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계획관리
23	세기레미콘(주)	서귀포시 상예동	자연녹지
24	오성콘크리트(주)	서귀포시 토평동	준공업

붙임 4〕아스콘 공장 현황

순번	회사명	소재지	용도지역
1	㈜신흥산업 (제2공장)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계획관리
2	㈜정원	제주시 애월읍 광령1리	계획관리
3	삼부아스콘(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계획관리
4	세창아스콘(주)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계획관리
5	영진기업(주)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계획관리
6	유창토건(주)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계획관리
7	주식회사 동양(2공장)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계획관리
8	(주)경일산업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보전/생산관리
9	(주)낙원산업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계획관리
10	(주)서일아스콘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계획관리
11	삼성아스콘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계획관리
12	한송아스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계획관리
13	해동아스콘(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계획관리
14	행진산업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계획관리
15	현대아스콘(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계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