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18. 2. 13.(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62		제출일자 : 2017.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 12. 7.

1. 제안이유

❍ 기존건축물에 내진설계 적용시 완화 적용 규정 신설 등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호용 가설건축물을 신설하고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13.12.18,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축사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돼지 사육시설 제외) 하는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기존 건축물에 내진설계 적용시 「건축법」상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1조)

-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대상에 설계자를 포함(안 제15조의2)

- 부속용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별표 6)

나. 대지 조성에 따른 성토부분의 높이 규정을 명확히 함

- 대지 성토시 0.5미터를 초과하여 성토할 수 있는 경우를 개발사업에 의한 대지, 인접대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운 경우 등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22조의2)

다.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가 가능한 범위를 일부 완화

-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충전시설 보호용 시설물을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가 가능토록 완화(안 제17조)

- 정부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13.12.18,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에 의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으로 무허가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 폐쇄 유예기간을 두어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가설건축물 축사는 건축조례상 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기존 축사가 없는 무허가 축사는 배출시설이 적법화 되더라도 사실상 양성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배출시설 적법화 유예기간까지만 축사 양성화가 가능토록 한시적 완화(안 부칙(조례 제520호) 제1조의2)

라. 공개공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 공개공지 운영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를 위해 공개공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안 제3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7.  10. 25. ~ 2017.  11. 1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건, 반영 1건,  일부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7.  10.  30.(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11. 24.(개선사항 없음)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규제개혁 대상 사무 아님

사.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7. 11. 30.(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과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13.2.18.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기존 축사가 없는 경우에도 가설건축물 축사 축조 신고가 가능토록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1조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17.2.3)으로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전체 구조물에 대한 구조 안전 또는 지진 안전의 확인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을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또는 대수선한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 신설하고 있음

- 안 제14조에서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의 면적과 규모를 명확히 하고 예치금 제도의 취지상 예치금을 예치할 필요성이 없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축물에 대한 제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5조2에서 건축법시행령 개정(2017.1.20)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후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건축주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외에 설계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 개정하고 있음

- 안 제17조에서 도내 전기 자동차 보급ㆍ촉진을 위하여 주차장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호를 위한 시설물을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절차 및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 안 제22조의2에서 대지 성토시 0.5미터를 초과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 ‘도지사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인허가시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2조에서는 국민권인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공개공지 운영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공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안 별표6에서는 부속용도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정 신설하고 있음. (2016.7.19 건축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안 부칙(조례 제520호) 제1조의2에서 2013.2.18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 배출시설 위반 처분 유예기간까지한시적으로 기존 축사가 없는 경우에도 가설건축물 축사 축조가 가능하도록 부칙에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현행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17조 (가설건축물) 제2항 제10호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합성수지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일부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인허가시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절차·규제 완화 및 부속용도 건축물의 건축선과의 이격거리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 다만, 한시적으로 기존 축사가 없는 경우에도 가설건축물 축사 축조가 가능하도록 부칙에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은 양성화기간 중 가설건축물로만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를 제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 배출시설 위반 처분 유예기간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이 타당하여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 1)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2) 수정 대비표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520호, 2009.8.5.>제1조의2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적용에 관한 특례) 제17조제2항제10호 중 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규정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신고 없이 축조한 가설건축물 축사 등에 대하여「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정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부칙<제520호, 2009.8.5.> 제1조 (생 략) 제1조의2(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적용에 관한 특례) 제17조제2항제10호 중 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호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019년 3월 24일 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2호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018년 3월 24일 제2조 (생 략)	부칙<제520호, 2009.8.5.> 제1조 <조례안과 같음> 제1조의2(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적용에 관한 특례) 제17조제2항제10호 중 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규정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신고 없이 축조한 가설건축물 축사 등에 대하여「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례안과 같음> <조례안과 같음> 제2조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