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18. 2. 13.(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73	발의연월일 : 2017. 11. 2.
		발 의 자 : 김명만, 고태민, 김경학 김태석, 박규헌, 손유원 이상봉, 현정화, 홍기철 의원
		찬 성 자 : 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전기자전거 보급의 촉진과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도민의 권리와 협조(안 제5조)

❍ 활성화계획 수립(안 제6조)

❍ 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7조)

❍ 경비에 대한 지원(안 제8조)

❍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설치 대상(안 제9조)

❍ 전담부서 등의 설치(안 제10조)

❍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7. 9. 12. ～ 9. 26.(14일간) ※ 제출건수 : 1건(미반영)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전기자전거의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시설, 수리센터 등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전기자전거”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제4조 및 제5조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 등의 협조 노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 제6조 부터 제8조까지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과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 제10조 및 제11조는 전기자전거 전담부서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수리센터와 콜센터 관리･운영에 따른 위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친환경 녹색수단으로써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 친환경 정책 일환으로 최근 스웨덴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자전거 프리미엄 정책은 2018년부터 전기자전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전기자전거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전기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조례 제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스웨덴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스웨덴 정부 예산’에 따르면 스웨덴은 2018년 환경･기후분야 예산을 50억 스웨덴 크로나(약 6억1000만 달러)를 편성하고 이중 전기자전거 프리미엄은 정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억5000만 스웨덴 크로나(약 4300만달러)를 책정하여 전기자전거 가격의 20%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함.

❒ 종합의견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7.3.21. 일부개정, ‘18.3.22.시행)에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정이 신설 개정되어 친환경 녹색수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한 상기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금번 조례 제정으로 도지사가 세부적인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전기자전거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한다면 도내 전기자전거의 이용이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조례안에서”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5조 중 “제4항에”를 “제4조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를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시설 설치 대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전거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대중교통 환승거점, 버스환승장,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수정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안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 략) 제5조(도민 등의 협조 노력) 제주특별자치도도민과 전기자전거 관련 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추진하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생 략) ② 제1항에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시설 설치 대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 지역에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도민 등의 협조 노력) -------- -------------------------------- ----- 제4조에 ------------------ -------------------------------- -------------------------------- -----------------.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 ----------------------------. 1. ~ 7.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 --------------------------------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시설 설치 대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전거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대중교통 환승거점, 버스환승장,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참고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검토의견

□ 지방보조금심의 결과

□ 심의일시 및 장소 : 2017.12.11.(월) 본관4층 한라홀

□ 심의결과(수정의견)

- 지급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등록 규정이 필요하고, 보조금 지원 당위성이 요구되는 등 전반적이 정책 재검토가 필요함

□ 부서의견(전기자동차과) : 없음

□ 조례안 검토의견

□ 조례안 제2조(정의)

□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정의가 그대로 적시되어 있어 상위법이 조례와 다른 내용으로 개정되면 조례가 상위법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정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7조 (위원회 설치 등)

□ 심의위원회 명칭을 조례 명칭과 동일하게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시설 설치대상)

□ 우리도에는 아직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현실화 및 설치지역 확대 필요

□ 전기자전거가 포함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8. 3. 22. 시행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도 같은 날자에 시행하는 것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