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18.  2. 13.(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15	발의연월일 : 2018. 1. 26.
		발 의 자 : 김경학, 강연호, 이상봉의원
		찬 성 자 : 5명

1. 제안 이유

❍ 환승을 통해 택시를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대중교통이 취약한 읍･면 지역에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 (안 제3조제13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이 취약한 읍·면지역 거주 70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근거 마련 (안 제3조제14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18. 1. 18.～ 1. 24 (7일간)

- 의견제출 건수 : 1건 (반영)

❍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수단간 요금제의 실시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하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개정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제3조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택시운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 사업과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에 취약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을 새로이 포함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환승을 통해 택시를 대중교통과 연계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에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많은 읍면 지역에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기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제주 행복택시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5,362대(개인택시 3,899, 일반택시 1,463)

❍ 사 업 비 : 22개사업 / 17,126백만원(국비 193, 지방비 16,933)

❍ 주요내용 : 제주 행복택시 구축사업, 통신비 및 소액카드수수료 지원  친환경택시 교체사업, 유가보조금 등

□ 추진계획

❍ 제주행복택시 구축사업 추진 : 3개사업 · 6,900백만원

① 공공형(어르신)행복택시 시범운영 : ‘18. 3. 1(예정)

- 대상 : 만70세이상 읍면거주 어르신(26천명)

‣ 1회당 1,000원, 이용객 지원은 최대 7,000원(연24회 제한)

② 환승(버스→택시)행복택시 시범운영 : ‘18. 4. 1(예정)

- 대중교통 이용후 40분이내 택시 승차시 환승 800원 할인

③ 관광 행복택시 시범운영 : ‘18. 7월

- 2,000cc이상 개인·일반택시 500대내외/시간운임제(대절요금)

❍ 택시 운송원가 용역 및 택시운송사업발전계획 용역 : 2개 / 82백만원

❍ 택시 자율감차보상사업 추진 : 24대 / 1,080백만원(국비93,지방비987)

❍ 노후택시 및 친환경 택시 보급사업 : 366대 / 800백만원

❍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유류비 감면 등) : 8,264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