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114		발의연월일 : 2018. 1. .
			발 의 자 : 김경학 의원 찬 성 자 : 7명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염지하수로 허가 받은 지하수를 용도변경(농어업용→생활용)하는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 (안 제10조)

나. 도지사가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의무 면제 (안 제25조)

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안 제61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 2017. 12. 22. 〜 2018. 01. 10. (17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어업용 염지하수는 제외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수 조사ㆍ관측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하수 조사·관측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2. 원상복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 지하수 관정으로 취수 허가량이 월 15,000톤 이하인 농어업용 관정

제8장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빗물이용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빗물이용사업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등) ① 제주특별법 제379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농어업용ㆍ공업용 또는 비음용 지하수를 생활용 또는 음용 지하수로 변경하려는 경우 <단서 신설>	3. --------------------------------------------------------------- 경우. 다만, 농어업용 염지하수는 제외한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하수 조사ㆍ관측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지하수 조사·관측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신 설>	2. 원상복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 지하수 관정으로 취수 허가량이 월 15,000톤 이하인 농어업용 관정
<신 설>	제61조의2(빗물이용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빗물이용사업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하수 또는 샘물등을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먹는물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9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②「지하수법」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제6항·제7항, 제5조의2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2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3제1항·제3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전단·후단,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4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하수법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2.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
연 락 처	064)741- 1923 aboru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