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017. 12

제주특별자치도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2066

제출년월일 :  2017.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o 사 업 자 :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 대표이사 텐 펑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총 면적 866,539㎡

∙숙 박 시 설  : 153,238㎡ (휴양콘도미니엄 48실/호텔 664실)

∙운동오락시설 : 130,298㎡(골프코스 6홀)

∙휴양문화시설 : 57,534㎡(뷰티체험&가든스파, 컨벤션&판매시설)

∙접 객 시 설  : 41,957㎡(웰니스, 테마몰, 야외웨딩)

∙교 육 시 설  : 13,637㎡(골프아카데미)

∙공공편익시설 : 80,351㎡(도로, 주차장)

∙녹 지 용 지  : 389,524㎡(원형녹지, 조성녹지)

o 사 업 비 : 약 7조 239억원

o 사업기간 : 2015년 07월 ~ 2020년 12월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16. 02. 01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접수

o 2016. 02. 19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o 2016. 06. 27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16. 07. 08 : 주민설명회 개최(제주시 금악리 다목적회관)

o 2017. 08. 12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17. 09. 21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17. 09. 29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재심의)

o 2017. 10. 18 : 환경영향평가서(심의보완서) 제출

o 2017. 10. 27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조건부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심의보완서․재심의보완서(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대기질 및 온실가스

○ 공사시 비산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등에 의한 인근 주민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살수차 운행, 차속의 제한, 가설방진망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저감하여야 함.

나. 수질(수리․수문)

○ 공사시 부지정지 작업으로 인한 절ㆍ성토로 홍수 및 토사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전에 저감대책(침사지 겸 저류지, 가배수로) 등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운영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침투형 저류지를 설치운영토록 하여야 함.

○ 운영시 사업지구내 발생 오수는 중수처리하여 전량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해야함 .

○ 사업지구내 발생오수는 자체 오수(중수)처리시설 설치하여 전량 중수로 처리하여 재활용토록 해야하며, 오수처리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유량조정조를 1,000㎥규모 2기, MBR반응조는 250㎥/일 4조로 분리설치토록 하여야 함.

다. 토지이용

○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의 보존을 위하여 인근에 배치되는 시설지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함.

○ 기존 골프장부지는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시설배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시설부지내 자연지반 녹지와 투수포장 등을 계획하여 투수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부지 내 불투수층 조성을 지양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주차면을 잔디 및 투수블럭으로 조성하고, 도로 중 보도부분은 투수블럭, 회전교차로의 중앙교통섬은 녹지로 계획하는 등 친환경적인 도로를 조성하여야 함.

라. 토  양

○ 공사시 투입장비의 연료공급 및 윤활유교체 등은 외부에서 실시하여 지구내 폐유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오일교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폐유교환소를 설치하여 폐유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을 저감하여야 함.

마. 지형․지질

○ 현지형을 최대한 고려한 절․성토 계획을 수립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절성토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에서 발생하는 잔토를 지구내에서 보조기층제, 조경용 복토제 등으로 활용하여 외부 반출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공사중 특이 지형ㆍ지질(숨골, 곶자왈, 용암동굴 등)이 발견될 경우 별도의 저감방안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바. 동․식물상

○ 공사시 주변 식물상 및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공사구간 내 작업차량의 운행속도 제한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시 훼손수목중 자생수목은 전량 이식하여야 함.

○ 양돈단지와 사업부지의 도로사이의 완충녹지에는 차폐식재를 계획하여 조망차폐 및 악취를 차단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지구 경계부 주변에 설치되는 배수로에는 소형동물 이동통로인 측구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 야간조명 설치시에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도기준과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야간조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 한라돌쩌귀 등 희귀특산식물과 문헌조사 결과 관찰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개체수 변화, 멸종위기종의 서식 등을 모니터링 하여야 함.

사. 친환경적자원순환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폐잔디는 골프장의 법면부 수목식재 지역 등 퇴비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활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소각, 매립가능 여부 등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무단처리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아. 소음ㆍ진동

○ 공사시 주변 주거지역 등에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사업부지가 양돈단지에 인접하고 있으므로 가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 소음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자. 경관

○ 주변지역의 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을 지양하고 이질적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구조물의 형태ㆍ재료․색채 등이 자연친화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 사업부지 내 시설배치와 건축물 높이는 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주변오름 경관, 자연환경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차. 인구 및 주거

○ 전체 고용인구중 80%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고용하여야 함.

○ 관광단지 운영에 필요한 근무인원은 지역주민의 참여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카. 산업

○ 청년창업을 위한 지원 및 청년 푸드트럭 등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지구 인근 양돈단지 이전은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동의절차를 득한 후 시행되어야 하며, 관련부서 등과도 협의하여 금악리 및 양돈단지 농가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대기질 및 온실가스(평가서 174~178쪽, 197~203쪽)

○ 공사시

-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세륜·세차 시설 설치

-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토사운반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 이하로 제한

- 공사장비의 효율적 운행계획 수립

- 가설방진망 설치

ㆍ사업지구 북측 : 길이 853m, 높이 5.0m(가설방음판넬 포함)

○ 운영시

-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ㆍ태양광발전시설(1,888kW) 설치를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

- 전기자동차 주차장 도입으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유도

나. 수질(평가서 239~305쪽, 검토 보완서 69~83, 88~106쪽, 심의 보완서 54~57쪽, 재심의보완서 15~20쪽)

○ 공사시

- 공사시기조절, 개발전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9개소, 저류지 4개 설치

- 침투측구, 침투저류조 설치지점 터파기 2개소 활용, 침투트렌치 등 설치

○ 운영시

- 영구저류지(4개소)를 설치하고, 침투측구, 침투저류조, 침투트렌치, 침투통, 투수블럭을 설치하여 우수를 차집

- 비점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비점처리시설(침투형저류지, 기존저류지)을 설치

- 생활용수 984㎥/일은 상수 501㎥/일, 중수 483㎥/일을 사용하며, 관개용수 266㎥/일은 전량 중수로 공급

- 총 필요용수량의 63.5% 중수사용

- 발생오수량 900㎥/일은 전량 자체처리하여 생활용수 483㎥/일(49.2%), 관개용수와 조경용수 388㎥/일(100%) 등으로 재활용

- 오수(중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토록 하여야 함.

- 오수(중수)처리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유량조정조를 1,000㎥규모 2기로 설치하고, MBR반응조는 4조(250㎥/일X4기)로 분리설치, 아울러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하고, 주요 예비부품등을 확보하여 고장 등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하여야 함.

- 오수(중수)처리공법은 MBR(분리막공법)을 적용하여 BOD, SS, T-N, T-P를 각각 5ppm, 5ppm, 10ppm, 2ppm이하로 처리

- 토양개량제 및 미생물을 이용하여 농약 및 비료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골프장 잔디관리 실시

다. 토지이용(심의보완서 38~44쪽, 60~67쪽, 재심의 보완서 26~27쪽)

○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1등급 지역과 인접한 시설지는 최소 폭 22~32m의 완충공간을 확보토록 하며, 시설지 경계선상에는 우수차단시설(식생수로)을 설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여야 함.

○ 기존 골프장 부지의 경우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지역 이므로 가급적 시설물 배치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자연지반 녹지와 투수포장을 계획하여 투수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

○ 사업지내 불투수층 조성을 지양하기 위하여 주차장중 일반주차면은 잔디블럭으로 조성하고, 장애인 및 가족전용 주차면을 투수블록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 중 보도부분은 투수블럭, 회전교차로 부분의 중앙교통섬을 녹지로 계획하여 친환경도로로 조성토록 하여야 함.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에 일부 포함된 시설지는 시설면적을 축소하는 등  1등급 지역에 포함되는 면적이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

라. 토  양(평가서 348~350쪽)

○ 건설장비의 주유 및 오일교환은 외부에서 처리토록하며,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실시할 경우 폐유교환소를 설치

○ 농약 및 비료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생물을 이용한 잔디관리, 인력에 의한 제초작업, 시비방법 조절에 의한 비료사용량 저감, 잔디용 품목으로 등록된 농약사용 등의 대책 시행

마. 지형․지질(평가서 395~396쪽)

○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배치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골프장 시설지를 최대한 이용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

○ 잔토 14,567.8㎥은 외부로 반출되는 토공이 없도록 사업지구 내 도로보조기층제, 건축물 전석쌍기용 및 조경용 복토재 등으로 활용

○ 발생되는 표토는 유실방지를 위하여 보관 및 재활용 계획을 수립

바. 동․식물상(평가서 448~468쪽, 검토보완서 43~48쪽, 재심의 보완서 21~24쪽)

○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식물상과 식생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주기적인 살수, 세륜세차시설, 공사구간 내 작업차량의 운행속도 제한 등 실시

○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수목중 자생수종 685주 이식

○ 양돈단지와 인접지역에 폭 약 30m, 높이 약 1.5m의 마운딩을 조성하여 완충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축산농가에서의 조망을 차폐하고, 악취를 효과적으로 차단토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기존 골프장지역의 원형보전지역의 훼손이 불가피 하므로 훼손면적의 300%이상인 20,573㎡를 대체녹지로 조성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설치되는 보안등 및 가로등의 경우 빛공해방지법에 의한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토록 하여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사업지구 경계부의 침투측구는 생태측구(측구 경사로 84개소) 조성및 원형보전 녹지에 돌무더기 43개소, 나무쌓기 43개소의 다공질 공간 조성, 조류의 유인과 서식을 위한 인공둥지 75개소 설치

○ 한라돌쩌귀 등 사업지구내 분포하는 희귀특산식물과 문헌조사 결과 관찰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등에 대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개체수 변화, 멸종위기종의 서식 등을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서식지 등이 확인될 경우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사.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490~500쪽, 검토보완서 131~134쪽)

○ 공사시

- 생활폐기물 : 수거함 설치 후 주기적으로 수거 처리

- 폐유 : 가능한 정비소 등 외부에서 엔진유 등 교체실시

- 임목폐기물 : 성상별로 분리하여 임시 보관장소에 보관 후 처리, 재활용이 곤란한 뿌리 등은 소각업체에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 최대한 재활용후, 나머지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운영시

- 생활폐기물 : 클린하우스 2개소 설치(재활용 폐기물은 전량 재활용)

- 음식물쓰레기 : 감량화기 설치(99kg/일 2기)후 전량처리하여 조경용 퇴비로 재활용

- 예초폐기물 : 퇴비 및 잡초 발생억제의 기능 등으로 재활용

아. 소음ㆍ진동(평가서 521~527쪽)

○ 공사차량 주행속도 20㎞/hr 이하 유지

○ 급발진, 급정지와 공회전 지양

○ 운반로 선정 시 정온시설 주변 도로는 가능한 지양

○ 민원 발생 시 추가 저감대책 실시 후 공사시행

○ 양돈단지 이전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음에 제시된 저감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 작업시간 조절(심야 또는 이른 아침 공사 지양)

- 공종별 효율적 장비투입(장비의 동시투입지양 및 공종별 분산투입)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사업지구 북측 경계부 높이 4.0m, 길이 853m

자. 경관(평가서 550~561쪽)

○ 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사업지구 주변 오름에 대한 조망경관 및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시설물 배치 및 건축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기존 골프장 지역내 설치되는 시설물은 원형보전지역의 분포가 적은 지역에 배치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하여야 함.

차. 인구 및 주거(평가서 567~568쪽)

○ 운영시 예상 고용인구 중 약 81%인 815인은 지역주민으로 고용

○ 지역주민 참여유도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가를 양성토록 하며,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카. 산업(검토보완서 165~168쪽, 재심의 보완서 12~14쪽)

○ 제주 청년기업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 청년 창업가들과의 네트워크 지원 및 협력방안 마련, 청년 푸드트럭 지원 등

○ 사업지구 인근 양돈단지 이전은 지역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동의절차를 득한 후 시행되어야 하며, 이전할 양돈단지는 악취 및 폐수처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금악리 및 양돈단지 농가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평가서 594~600쪽, 검토보완서 102쪽, 135~137쪽, 재심의 보완서 20, 24~25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

2. 조사기간 : 사업 착공시～사업 준공 후 5년까지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역 및 지점	조사주기	조사방법
대기질	공사시	∘ PM-10, PM-2.5, NO2	∘ 사업지구 주변 3개 지점 - A-1 : 라온목장 - A-2 : 양돈단지 - A-3 : 송악목장	분기 1회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 준
		∘ 공사차량의 세륜․세차 상태 ∘ 도로의 살수 상태 ∘ 운행속도 규제 상태 ∘ 방진망 설치 상태	∘ 사업부지 내	분기 1회	현장조사
	운영시	∘ PM-10, PM-2.5, NO2	∘ 사업지구 주변 3개 지점 (공사시와 동일지점)	반기 1회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 준
온실가스	공사시	◦공사시 온실가스 저감대책 이행여부 -건설장비 및 공사공정의 효율적 관리 -공사장비의 공회전 금지 -수목이식	사업지구 내	분기 1회	현장조사
	운영시	◦운영시 온실가스 저감대책 이행여부 -신⋅재생에너지 설비도입 및 이용여부	사업지구 내	반기 1회	현장조사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역 및 지점	조사주기	조사방법
수질	공사시	∘ 지하수 - 먹는물 수질기준 46개 항목	∘ 현황조사시 5 지점 (GW-1,2,3,4,5)	분기 1회	먹는물수질 공정시험기준
		∘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수 -BOD, SS	∘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수 방류계획지점	분기 1회	수질오염 공정시험 방법
		∘ 가배수로의 설치여부 ∘ 침사지 설치여부 및 오염물질의 퇴적	∘ 침사지(A2, B1, C1, D) 및 가배수로 설치지점	분기 1회	현장조사
	운영시	∘ 지하수 - 먹는물 수질기준 46개 항목	∘ 현황조사시 5 지점 (GW-1,2,3,4,5)	반기 1회	먹는물수질 공정시험기준
		∘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관리상태	∘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지점	반기 1회	현장조사
		∘ 골프코스 내 지하수오염도 조사 -지하수 오염의 가능성이 큰 농약 18종 중 실제 사용중인 농약 전부 조사(diazinon, bensulide, etridiazole, fenitrothion, metalaxyl, napropamid e, tebuconazole, triadimefon, tolcof os-methyl, dicamba, ethop rophos, hymexazol, imazaquin, mecoprop, oxadixyl, triclopyr- TEA, iprodione, isoxaben 등 18종)	∘ 골프코스 저류지 2개소 (F, G1) ∘ 사업지구 주변 현황조사시 2지점 (GW-1, GW-2)	반기 1회	현장조사
		∘ 저류지의 오염물질의 퇴적	∘ 영구저류지 4개소 (A2, B1, C1, D)	반기 1회	현장조사
		∘ 중수도 수질 분석 - 총대장균군, 결합잔류염소, 탁도, BOD, 냄새, 탁도, 색도, pH, 염화물, T-N, T-P(10개항목)	∘ 중수처리시설	반기 1회 (최초1년간 월1회)	현장조사
토양	공사시	∘ 폐유 비치상태 및 적정처리 여부 ∘ 토양오염도 -중금속(Cd, Cu, As, Hg, Pb, Cr6+, Zn, Ni), 유기인, PCB, CN, 페놀, TPH, TCE, PCE, BTEX	∘ 폐유보관소 설치지점 ∘ 현황조사시 S-2, S-3지점	분기 1회	토양오염 공정시험
	운영시	∘ 토양오염도 -중금속(Cd, Cu, As, Hg, Pb, Cr6+, Zn, Ni), 유기인, PCB, CN, 페놀, TPH, TCE, PCE, BTEX	∘ 현황조사시 S-2, S-3지점	반기 1회	토양오염 공정시험
		∘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도	∘ 골프코스 인근 (1, 2, 3) (그린, 티 부분)	반기 1회	현장조사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역 및 지점	조사주기	조사방법
지 형 ․ 지 질	공사시	∘ 사면구간 적정처리 여부			∘ 사면 발생지역	분기 1회	현장조사
		∘ 토사적치 및 표토관리 현황			∘ 보관장소
	운영시	∘ 사면구간 안전성 여부			∘ 사면 발생지역	반기 1회	현장조사
동 ･ 식 물 상	공사시	육상식물상	식물상	∘식물 분포현황 및 영향조사 ∘법정보호종 서식 현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분기 1회	현장조사
			식생	∘수목이식 현황조사 ∘녹지조성 현황 ∘절·성토법면 녹화현황조사	∘ 이식장소 ∘ 녹지조성지역
		육상동물상	포유류	∘포유류 현황 및 영향조사	∘ 사업지구와 주변 지역 -정물오름 및 주변 -도너리오름 및 주변
			양서‧파충류	∘양서‧파충류 현황 및 영향조사
			조류	∘조류 현황 및 영향조사 ∘인공둥지 서식현황
			육상 곤충류	∘육상곤충류 현황 및 영향조사
			법정 보호종	◦조류 : 긴꼬리딱새, 새호리기, 검독수리 등 멸종위기야생동물 -조사시기 : 여름철새(6~8월) 포함, 겨울철새(12월~2월) 포함 ◦양서파충류 : 맹꽁이 - 조사시기 : 6월~7월 포함
동 ･ 식 물 상	공사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생태계교란야생식물 출현 현황 - 애기수영, 돼지풀, 서양금혼초 등 ◦생태계교란야생식물 관리(제거) 방안 적정 이행여부 -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제거시기 결정 및 제거작업 실시(년 1회 이상)	∘ 사업지구와 주변 지역	년 3회(춘계/하계/추계 각 1회)	현장조사
		희귀식물		◦한라돌쩌귀, 왕초피, 가시딸기 모니터링	◦사업지구 분포지역
		기타		◦저감방안 이행여부 ◦중요한 보전지역 중점 모니터링	◦사업지구와 주변 지역	분기 1회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역 및 지점	조사주기	조사방법
동 ･ 식 물 상	운영시	육상 동식물상	◦식생피복의 현황, 변화조사 ◦육상 동‧식물상 현황 및 영향조사 - 인공둥지 서식현황 ◦조류 : 긴꼬리딱새, 새호리기, 검독수리 등 멸종위기야생동물 - 조사시기 : 여름철새(6~8월) 포함 겨울철새(12월~2월) 포함 ◦양서파충류 : 맹꽁이 - 조사시기 : 6월~7월 포함	∘ 공사시와 동일	반기 1회	현장조사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생태계교란야생식물 출현 현황 -애기수영, 돼지풀, 서양금혼초 등 ◦생태계교란야생식물 관라(제거)방안 적정 이행여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제거시기 결정 및 제거작업 실시(년 1회 이상)	∘ 사업지구와 주변 지역	년 2회 춘계 /하계 각 1회
		희귀식물	◦한라돌쩌귀, 왕초피, 가시딸기 모니터링	◦사업지구 분포지역	년 2회 하계/추계 각 1회
		기타	◦저감방안 이행여부 ◦중요한 보전지역 중점 모니터링	◦사업지구와 주변 지역	반기 1회
친환경적자원순환	공사시	◦생활폐기물, 폐유,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등의 발생 및 적정처리여부 (발생량 및 위탁/수거 처리량 등)		◦사업지구 내	분기 1회	현장조사
	운영시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사업장 폐기물의 성상별 적정처리 여부 ◦지정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발생량 및 위탁/수거 처리량 등) ∘ 추가적인 환경영향 발생시 별도의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사업지구 내	반기 1회	현장조사
소 음 ‧ 진 동	공사시	◦조사지점의 주･야간 소음･진동 현황 ◦공사시 저감대책의 적정 시행여부 ◦투입 건설장비의 점검 및 정비 실시 여부		◦사업지구 주변 3개 지점 (NV-1~3)	분기 1회 (양돈단지 2개지점: 수시조사)	현장조사 및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 준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년 우리 도에 통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