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68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018.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68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2119

제출년월일 :  2018.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68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o 사 업 자 : 행복한주택㈜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680-2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공동주택(연립주택) 111세대 및 주민공동시설

- 사업면적 : 16,607㎡

- 건축면적 : 4,448.48㎡

- 건축연면적 : 12,752.87㎡ (지상층 12,230.19㎡, 지하층 522.68㎡)

o 사 업 비 : 약 200억

o 사업기간 : 착공후 18개월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17. 03. 31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접수

o 2017. 04. 2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o 2017. 10. 10 :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 접수

o 2017. 10. 20 : 주민설명회 개최(한경면 산양리사무소)

o 2017. 11. 21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17. 12. 01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조건부 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건축물의 설치사업 : 연면적 1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68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심의보완서(이하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사업지역에 식재된 조경수목인 곰솔, 먼나무, 담팔수, 목련 등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공급하거나, 사업지역내 조경지역에 이식하여 관리하여야 함.

나. 대기질

○ 공사시 세륜시설의 설치 및 환경교육실시, 주기적인 살수 실시, 공사차량 속도제한, 덮개차량 이용, 가설방진망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하여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다. 수질 및 수리⋅수문

○ 공사시 토사유출이 최소화 되도록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하고, 운영시 저류지는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홍수유출 저감기능을 항상 유지 하여야 함.

○ 상수관과 오수관 연결은 상수 공급시기 및 오수 처리시기에 맞게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 건축시설, 인도, 도로 및 주차장 용지 외에 나머지 부지는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주민운동시설 등은 필수 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녹지조성을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야 함.

○ 사업지역내 주차장 지역은 투수성 잔디블럭으로 시공하고, 인도는 투수성이 높은 재료로 시공하여야 함.

마. 토양

○ 작업 기간 동안 현장근로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사업지역 및 인근에서의 오일교환을 최소화하여, 가급적이면 정비업소에서 오일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폐유보관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바. 지형ㆍ지질

○ 공사시 발생되는 사면의 보호를 위해 식생공을 원칙으로 하고, 식생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또는 식생으로만 비탈면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의해 적절한 보호공을 실시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사토는 최대한 사업지역 내에서 재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시에는 안전속도 준수, 덮개차량 운행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하여야 함.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 및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임목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및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 무단처리를 방지하여야 함.

○ 운영시 사업지역내 폐기물 집하시설(클린하우스)를 설치하고, 집하시설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아. 소음⋅진동

○ 공사시 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고,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식물상 (평가서 6-23~24쪽, 6-47쪽, 6-81~84쪽, 6-220~223쪽, 검토보완서 2-2~5쪽, 심의보완서 2-5~6쪽)

○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발생 최소화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비산먼지 등이 주변 식생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주기적인 살수 및 사업지역 진입부에 세륜⋅측면 살수시설 설치하고, 소음⋅진동 저감방안 이행

○ 조경계획 수립

- 주변의 자연환경요소와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조경계획을 수립

○ 조경수목 관리

- 사업지역에 식재된 조경수목인 곰솔, 먼나무, 담팔수, 목련 등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공급하거나, 사업지역 내 조경지역에 이식하여 관리

나. 대기질 및 온실가스 (평가서 6-81~85쪽, 6-98~102쪽)

○ 공사시

- 세륜시설의 설치 및 환경교육실시

- 주기적인 살수 실시

- 공사차량 속도제한 (20㎞/hr 이하)

- 가설방진망 설치 (가설방음판넬 상단에 H=1m 설치)

- 차량이동시 적재함 상단 5㎝이하 적재 및 덮개설치

- 공사시 투입되는 장비에 대하여 공회전 최소화

○ 운영시

- 청정연료인 LPG 사용

- 친환경 에너지기기 사용

다. 수질 및 수리⋅수문(평가서 6-138~151쪽, 검토보완서 2-6~14쪽, 심의보완서 2-3쪽)

○ 공사시

- 사업지역 내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1개소) 설치

- 오수처리계획 : 공사시 현장작업 인원의 식사는 인근 식당을 이용토록하여 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하고, 분뇨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운영시

- 우수처리는 사업지역내 우수관 등의 우수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저류지로 유도 후 처리

- 사업지역 내 용수공급은 사업지역에서 인근 시상수관에 연결하여 공급

- 오수처리는 사업지역에서 인근 공공하수관거에 연결하여 처리

- 사업지역내 주민운동시설에는 필수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녹지를 조성하고, 주차장은 잔디블럭 조성으로 불투수성 면적 최소화

라. 토지이용(평가서 6-158~160쪽, 검토보완서 2-15~17쪽)

○ 토지이용계획은 건축시설, 교통 및 거주자(보행자) 편의를 위한 도로와 주차장, 건축물 주변으로 조경시설과 휴게시설 계획

○ 보전지역 행위제한에 적합하도록 계획 수립

마. 토양(평가서 6-167~168쪽)

○ 작업 기간 동안 현장근로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사업지역 및 인근에서의 오일교환을 최소화하여, 가급적이면 정비업소에서 오일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폐유보관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바. 지형ㆍ지질(평가서 6-187~189쪽)

○ 공사시 발생하는 사토는 최대한 재활용하고, 부족토에 대해서는 토석정보시스템(www.tocycle.com) 및 골재원 등에서의 공급 등 다각적으로 검토

○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획고를 수립하여 과도한 절성토 지양

○ 공사시 발생되는 사면의 보호를 위해 식생공을 원칙으로 하고, 식생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또는 식생으로만 비탈면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구조물에 의해 적절한 보호공으로 실시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평가서 6-206~208쪽, 검토보완서 2-18쪽, 심의보완서 2-4쪽)

○ 공사시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함 설치 후, 제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분뇨 :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폐유 : 폐오일 교환은 차량정비업소를 이용하되,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교환할 경우는 지정된 장소에서 교환하고 임시보관시설을 설치 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 임목폐기물 : 재활용 또는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무단처리 방지

- 건설폐기물 : 재활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현장에서 재활용하고 그 외 폐기물은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여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처리하고 불연성폐기물은 중간처리과정을 통해 재활용 또는 매립처리

○ 운영시

- 생활폐기물 : 단지내 클린하우스 설치 후 제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

- 분뇨 : 사업지역 인근 공공하수관거에 연계하여 처리

아. 소음ㆍ진동(평가서 6-220~223쪽)

○ 공사시

- 가설방음판넬 설치

⋅사업지역 주변 정온시설에 대하여 설치 대상 주민의견 수렴후 가설방음판넬 설치

- 「건설현장 환경관리 업무편람, 2008.01, 대한건설협회」,「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2003.09,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운영시

- 정온한 환경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자. 경관(평가서 6-232~246쪽, 검토보완서 2-19~20쪽, 심의보완서 2-5~6쪽)

○ 건축 및 포장 계획시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한 재료 및 색채 사용

○ 조경계획 수립을 통하여 주변 경관과의 이질성 최소화

- 제주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향토수종 및 자생수종 선정

차. 인구 및 주거(평가서 6-249쪽, 심의보완서 2-2쪽)

○ 공사인부의 일부를 지역주민 채용

○ 가능한 지역주민 장비이용

○ 지역주민과 상생방안 모색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7-8~12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행복한주택(주)

2. 조사기간 : 공사시 (착공시∼사업완료시)

3. 조사항목․지점․주기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주사주기	조사기간
동⋅식 물상	❑ 이식수목 현황 ❑ 식물상 현황	❑ 조사지역	분기1회	공사시
	❑ 동물상 현황(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 법정보호동물 출현 현황
대기질	❑ 대기질 현황측정 - PM-10, PM-2.5, NO2	❑ 현황조사지점 (3지점 : A-1~3)	분기1회	공사시
	❑ 공사시 저감대책 이행여부 - 세륜⋅세차시설 설치 여부 - 살수차 운영 여부 등	❑ 사업지역
온실 가스	❑ 건설장비 및 공사공정의 효율적 관리	❑ 사업지역	분기1회	공사시
	❑ 공사장비의 공회전 금지 - 공사차량 운전자 교육 실시여부
수 질	❑ 지하수질 - 농업용수 수질기준 항목	❑ 현황조사지점 - 지하수 3지점	분기1회	공사시
	❑ 토사유출방지대책 실시 여부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여부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지역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주사주기	조사기간
토 양	❏ 폐유보관시설 인근 오염도 - Cr+6, Pb, TPH, BTEX	❑ 폐유보관시설 인근 토양 1지점	분기1회	공사시
지형⋅ 지질	❑ 주요 절⋅성토지역의 사면안정대책(사면녹화 등) 이행여부	❑ 절⋅성토 발생 지역	분기1회	공사시
친환경적자원순환	❏ 저감대책 이행여부 -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폐유보관시설 운영 여부 - 임목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사업지역	분기1회	공사시
소음⋅진동	❏ 소음⋅진동 현황측정 - 주간 소음⋅진동도	❏ 현황조사지점 (3지점 : NV-1~3)	분기1회	공사시
	❑ 공사시 저감대책 이행여부 - 가설방음판넬 설치여부 - 가설방진망 설치여부 - 작업시간대 준수여부 - 공사차량 운행속도 제한여부	❑ 사업지역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