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018. 1

제주특별자치도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2120

제출년월일 :  2018.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o 사 업 자 : 주식회사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대표이사 강성민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70-11번지 일원

o 사업내용

∙사업면적 : 587,726㎡

∙휴양문화시설(126,003㎡), 숙박시설(118,902㎡), 상업시설(22,712㎡),

공공편익시설(115,674㎡), 녹지(204,435㎡)

∙건축면적 : 56,526.60㎡, 건축연면적 : 180,719.02㎡

o 사 업 비 : 약 5,718억원

o 사업기간 : 2012년∼2021년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13. 10. 08 :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접수

o 2013. 10. 18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개최

o 2014. 04. 14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14. 04. 25 : 주민설명회 개최(애월읍 어음2리 사무소)

o 2017. 10. 18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17. 11. 22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17. 12. 01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조건부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조 제2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

-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심의보완서(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주변지역의 식물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살수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 생태교란식물(애기수영, 도깨비가지, 돼지풀, 서양금혼초 등)은 「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핸드북, 환경부·국립생태원」자료에 제시된 관리계획에 따라 관리시기, 관리범위, 관리방법 등을 반영하여 생태교란식물의 확산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훼손 수목량의 20% 이상을 이식수목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훼손수목은 조성녹지 내 다공질 환경조성 재료(나무그루터기 등)로 활용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분포하고 있는 보호가치가 있는 기존식생(곰솔 등)은 원형보전구역으로 계획하여 보전하여야 함.

○ 야생동물들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사차량에 대한 현장 내 이동시 속대제한(20㎞/h)을 실시 하여 매연 및 차량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시 및 운영시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법정보호종의 서식 등이 관찰될 경우 서식지의 보존 및 서식환경 조성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 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다양한 동물의 서식환경과 피난처를 조성하기 위해 돌무더기, 나무그루터기, 생태습지 등의 다공질 환경을 녹지용지에 조성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조성녹지 및 원형녹지의 생태축 연결 및 야생동물의 원할한 이동을 위해 객방형 동물이동통로 및 소형동물탈출로를 설치하여야 함

○ 야생조류(텃새, 철새 등)의 서식지 보전을 위한 인공둥지 및 식이식물을 조경녹지내 설치하여야 함.

○ 야간조명에 따른 주변 식생, 동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제2종)에 해당하는 빛 방사허용 기준을 준수하고, 자연친화적인 야간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나. 대기질 및 온실가스

○ 공사시 관련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실시하고 신고내용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살수차량을 운행 하여야 함.

○ 공사시 강풍에 의한 일시적인 비산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지구 경계지역에 비산방진망(가설방음판 연계)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세륜·세차시설을 공사 단계별로 공사차량 입구 지역에 설치·운영 하여야 함.

○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0㎞/hr 이하로 제한하고, 차량에 토량 적재함 상단에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 하여야 함.

○ 공사시 대기질 유지목표 농도를 설정하고 유지목표 초과시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이행하여 유지목표 농도를 준수하여야 함.

○ 시설물 등에는 에너지 절감 및 이용효율 향상을 위하여 LED 가로등, 자동조절 조명기구, 고효율인증가스보일러, 단열강화 등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기계설비를 계획하고, 주차장 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다. 수질

○ 공사시 우수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우기에는 토공 및 지표의 노출이 다량 발생하는 절·성토 공정은 지양하고, 강우시에는 공사를 중지하여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 공사시 및 운영시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하여 임시침사지,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및 임시저류지, 침투트렌치를 설치하여야 함.

○ 이상 강우시를 대비하여 저류지의 주기적인 준설, 절개면 노출지에 대한 거적, 비닐 덮개 등을 이행 하여야 함.

○ 공사현장내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현장 인부에 의한 오수, 분뇨를 적정처리하기 위한 개인오수처리시설(상시폭기가능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개인오수처리시설은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함.(방류수 수질기준 철저히 준수)

○ 생활용수 필요량은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 공급계획에 따른 광역상수도로 공급(원인자 부담금 이행)하고, 생활오수는 전량 고도처리(중수처리)하여 사업지구 내에서 생활용수 및 조경용수, 가뭄대비 지역 주민의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하여야 함.

○ 중수도 처리수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적정 수질 기준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고도처리공법을 선정하여 적용하고, 처리 시설의 정상운영 모니터링을 위한 수질 TMS을 설치 하여야 함.

○ 빗물 재활용을 위한 빗물 저장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 빗물은 전량 사업지구 내 친수공간 등에 사용하여야 함

○ 영구저류지 인입부에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장치형 초기우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 사업지구 내 보행자 도로, 산책로, 주차장 등에는 투수성 포장재료를 활용한 포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생태면적률 60%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녹지확보계획, 조경계획, 녹화 계획을 등을 이행하여야 함

마. 토양

○ 공사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장비오일)에 따른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오일 교환 등은 각 공사장비별 정비업체를 이용하여 사업지구내에서 장비 교환 등의 작업을 방지하여야 함.

○ 불가피 하게 발생되는 폐유 등은 사업지구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관계법에 따라 저장한 후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바. 지형․지질

○ 지형변화 최소화를 위해 절·성토 규모는 3.0m 이내로 계획하고 가급적 자연지형을 이용한 건축물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사토는 사업지구 내 임시적치장을 확보하여 적치하고 적치시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시설(방지포 등)을 설치하여야함.

○ 발생사면의 사면보호공은 녹화공법 중 식생공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식생공으로 사면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구역에는 구조물에 의한 보호공을 이행하여야 함

○ 공사시 클링커층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클링커층 노출 지역에는 지반조사를 추가로 이행하고, 지반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클링커층의 훼손 가능 및 보전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

○ 부지정지시 발생하는 사토는 건축부지내 조경공간 조성, 식재 수목 마운딩 재료 등으로 활용하고, 발생 암 등은 경계석시설, 돌담시설, 조경시설, 석축시설 등의 재료로 전량 활용하여야 함.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장비운영 등에 따른 폐유발생은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고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폐유는 공사현장에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보관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전문처리(중간·최종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하여야 함.

○ 훼손수목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고 훼손수목 중 활용성이 낮은 임목에 대해서만 임목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하고 발생하는 퇴비는 전량 사업지구 조경용으로 활용하여야 함.

아. 소음⋅진동

○「건설현장 환경관리 업무편람」및「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사업지구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비산방진망과 연계)하여 공사 시행 전 설치하여야 함

○ 공사 시행 전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공사 안내판을 설치하고 공사에 의안 소음불편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대책을 강구·이행 하여야 함

자. 경관

○ 도로변에서의 경관변화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업지구와 도로인접 지역 구간에는 차폐 수림대를 조성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식물상(평가서 174~185쪽, 검토보완서 25~41쪽, 심의보완서 40~43쪽)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생태계교란식물(애기수영, 도깨비가지, 돼지풀, 서양금혼초 등)은「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핸드북, 환경부·국립생태원」자료에 제시된 관리계획에 따라 제거

○ 훼손수목의 20%이상 이식계획 수립

○ 이식수목외 훼손수목은 나무그루터기 등 다공질 환경 조성재료로 활용

○ 조경계획에 제주 지역수종 위주의 수목식재 계획 수립하고 다층식재 기법을 도입

○ 공사차량에 대한 현장 내 이동시 속대제한(20㎞/hr)

○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법정보호종의 서식 등이 관찰될 경우 서식지의 보존 및 서식환경 조성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

○ 사업지구 내 야생동물의 서식처 및 이동로 확보를 위해 단지내 도로변 측구 구간에는 소형동물 탈출로 시설, 사업지구 경계 및 조경구간의 동물 이동을 위한 개방형 동물이동통로 4개소, 다공질 환경 시설(돌무더기 19개소), 생태 습지 1개소, 인공둥지 30개소 설치

○ 사업지구내 야간조명으로 인한 동·식물상에 대한 악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방지법」에 제시된 제2종 조명환경관리 구역에 준하는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

나. 대기질 및 온실가스 (평가서 232~239쪽, 248~253쪽)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 주기적인 살수차량 운행(기상여건 고려, 1일 2회 이상)

○ 경계부 비산방진망 설치(가설방음판 상단 1.0M) L=3,050m

○ 세륜·세차시설 설치(2개소, 공사차량 진·출입 구간)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이하로 제한 및 적재함 덮개 설치

○ 공사차량 운행구간(차량 진·출입 구간) 선 포장

○ 공사시 대기질 유지목표 농도 설정(PM-10 65.3㎍/㎥, NO2 24.0ppb)

○ 에너지 절감 및 이용효율 향상 설비 설치(LED 가로등)

○ 주차장 시설 내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1.4MW 규모)

○ 탄소흡수원이 높은 수목을 선택하여 식재계획에 반영

(은행나무림, 느티나무, 팽나무림, 벚나무림, 회회나무림 등)

다. 수질(평가서 278~296쪽, 검토보완서 42~60쪽, 심의보완서 34~37쪽)

○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수립

- 공사시 : 임시침사지 6개소,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1개소 설치, 침투형 저류지 2개소 설치

- 운영시 : 영구저류지 2개소 설치, 침투트렌치 4개 구간 설치

- 강우시에는 공사를 중지하여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

○ 공사현장내 관리사무소 인근에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전문관리업체에 위탁 관리

○ 용수공급계획

- 생활용수 : 생활용수 수요량 1,254.4㎥/일로 재활용수를 제외한 용수는 전량 광역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이행)이용

○ 오수처리계획

- 생활오수 : 생활오수 발생량은 1,066.3㎥/일로 전량 고도처리(중수처리시설 V=1,200㎥/일 3~4계열)로 이송하여 중수도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 후 재활용

- 정상운영 모니터링을 위한 실시간 수질 TMS 설치

- 중수도 수질기준 준수(10개 항목)

구분	처리수 목표 수질
	대장균수 (군수/100㎖)	결합잔류염소 (㎎/L)	탁도 (NTU)	BOD (㎎/L)	냄새	색도 (도)	pH	염화물 (㎎Cl/L)	T-N	T-P
사업지구	불검출	0.1이상	2이하	5이하	무	10이하	5.8~8.5	250이하	10이하	0.5이하

○ 재활용수 사용계획

- 중수도 : 생활형 공급 594.9㎥/일, 조경용수 공급 246.8㎥/일, 상시

확보량(가뭄대비 농업용수) 171.3㎥/일 등 총 1,013㎥/일

- 빗물 : 수 공원 시설에 전량 재활용( 1일 100㎥ 기준)

○ 수 공원 시설 유지목표 농도 설정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가. 하천(생활환경기준)」의 좋음(Ib) ~ 약간좋음(II) 유지

○ 영구저류지 시설에 장치형 초기우수처리시설 2개소 설치

○ 각 건축물 시설별 절수설비기기 설치

라. 토지이용(평가서 383~388쪽, 심의보완서 45, 47쪽)

○ 계획생태면적률 64.3%이상 확보

○ 사업지구 내 보행자 도로, 산책로, 주차장 등에는 투수성 포장재료를 활용한 포장계획을 수립하여 인공포장면을 최소화

○ 포장공법

- 보행가로 : 투수블럭포장

- 옥상 : 현무암판석

- 산책로 : 흙다짐 포장, 디딤돌 놓기

- 건축물 진입 : 현무암 판석

마. 토양(평가서 399~400쪽, 검토보완서 61~62쪽)

○ 공사장비는 각 정비업소에서 오일교환 등을 이행 하여 사업장 내에서 폐유류 및 오일 등의 오염원 발생 금지

○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폐유 및 지정폐기물을 보관한 후 처리 적정 처리

바. 지형·지질(평가서 446~454쪽, 검토보완서 63~65, 71쪽, 심의보완서 27쪽)

○ 절·성토 규모 3.0m 이내 준수

○ 임목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임시 적치장 구분 설치 및 관리

○ 공사 중 클링커층 노출시 지반조사 추가 실시 및 지반전문가 자문을 통해 클링커층의 훼손 가능 및 보전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사를 진행

○ 발생사면은 식생공(녹화공법)을 원칙

- 성토부 : 줄떼심기공

- 절토부 : 평떼심기공

○ 발생사토 : 조경공간 및 식재 수목 마운딩 재료로 활용

○ 발생 암 : 경계석, 돌담시설, 조경시설, 석축시설 등에 활용

사.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476~480쪽)

○ 공사시

- 생활폐기물 : 성상별로 분리수거 후 위탁 처리

- 건설폐기물 : 전문처리업체(중간, 최종)에 전량 위탁 처리

- 분뇨 : 관리사무소 인근에 설치된 개인오수처리시설 처리

- 폐유 : 현장에서 폐유교환을 금지하고, 지정된 정비업소 활용,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현장 내 폐유 저장시설 설치

- 임목폐기물 : 임목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고, 활용성이 낮은 임목에 대해서만 임목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 운영시

- 생활폐기물 : 사업장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장 설치 및 성상별로 구분하여 중간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 음식물 쓰레기 :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식물감량화기 설치하여 처리하고, 발생하는 퇴비는 전량 사업지구 내 조경용으로 활용

아. 소음·진동(평가서 496~498쪽)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의 준수

○ 가설방음판 설치(비산방진망 1.0M 연계) H=4m, L=3,050m

○ 소음 민원 발생시 민원인 및 관계자 와 협의 후 적정 저감방안 수립

자. 경관(평가서 542~558쪽, 검토보완서 72쪽)

○ 도로변 지역과 인접한 사업지구 경계부에는 차폐수목 식재(2~3열 식재)

○ 도로변(지방도 1135호선)과 인접한 조경녹지 구간에는 상록교목 등을 활용한 수림대 조성

○ 조경계획 : 제주지역 수종을 반영한 수목선정 및 다층 식재 기법 도입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2.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공사시)～운영시5년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식물상	공사시	∙ 동ㆍ식물의 분포 및 서식현황 ∙ 동ㆍ식물의 보전대책 및 저감방안 이행현황 ∙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 ∙ 절·성토 지역 녹화현황 ∙ 녹지 조성현황 및 공정률 ∙ 훼손수목 이식현황 및 이식률 현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장조사	분기 1회
		∙ 생태계 교란야생식물 모니터링	사업지구		춘계/추계/ 하계 1회
	운영시	∙ 동ㆍ식물의 분포 및 서식현황 ∙ 동ㆍ식물의 보전대책 및 저감방안 이행현황 ∙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 ∙ 식재계획 이행여부 ∙ 생태현황 저감시설(인공둥지, 생태습지, 동물이동통로, 동물탈출로, 나무그루터기, 돌무더기 등) 설치현황 및 기능수행 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장조사	반기 1회
					춘계/추계/ 하계 1회
		∙ 생태계 교란야생식물 모니터링	사업지구
대기질	공사시	∙ 대기질 조사(A-1~A-3) PM-10, PM-2.5 NO2 (3개 항목)	현황조사지점 (3개 지점)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 공사시 저감시설 적정 운영 여부 - 비산방진망 설치 여부 - 세륜·세차시설 운영 여부 - 살수차 운영 등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 유지목표농도 초과여부 - 초과시 추가적인 저감대책 수립
		∙ 비산먼지 관련 민원발생 여부
	운영시	∙ 대기질 조사(A-1~A-3) PM-10, PM-2.5 NO2 (3개 항목)	현황조사지점 (3개 지점)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주기
수질	공사시	∙ 하천수질 조사(W-1~W-2) 조사항목 : 평가시 조사항목	현황조사지점 (2지점)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 지하수질 분석(GW-1~GW-2) 조사항목 : 평가시 조사항목	현황조사지점 (2지점)	먹는물공정 시험방법	분기 1회
		∙ 가배수로 설치, 침사지 겸 저류지설치 및 운영여부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분기 1회
		∙ 임시침사지,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유출수 수질분석 (유출되지 않는 시설 제외) 조사항목 : SS	저류지 유출수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최초1년 월1회)
		∙ 오수처리시설 처리수 수질분석 조사항목 : BOD, SS(2개 항목)	오수처리시설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 하천수질 조사(W-1~W-2) 조사항목 : 평가시 조사항목	현황조사지점 (2지점)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반기 1회
		∙ 지하수질 분석(GW-1~GW-2) 조사항목 : 평가시 조사항목	현황조사지점 (2지점)	먹는물공정 시험방법	반기 1회
		∙ 중수도 수질 분석 조사항목 : 처리수 목표수질 기준항목 (10개 항목)	중수처리시설	현지조사	분기 1회 (최초 1년 월 1회)
		∙ 영구저류지 수질 분석 조사항목 : pH, BOD, COD, SS, DO, T-P,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8개 항목)	영구저류지 (7지점)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반기 1회
		∙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적정 관리여부 (장치형시설 및 침투형 저류지 등)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반기 1회
		∙ 장치형 초기우수처리시설 수질 분석 조사항목 : BOD, SS(2개 항목)	초기우수처리시설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 수 공원 수질분석 조사항목 : 처리수 목표수질 기준 항목(9개 항목)	수 공원 시설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주기
토양	공사시	∙ 토양현황조사(S-1~S-3)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	현황조사지점 (3개 지점)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1회
		∙ 폐유보관시설 주변 토양오염도 조사 - 분석항목 : TPH, Cr6+, Pb, BTEX	폐유보관시설 인근토양 (1개 지점)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운영시	∙ 토양현황조사(S-1~S-3)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	현황조사지점 (3개 지점)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반기1회
지 형 ⋅ 지 질	공사시	∙ 토사유출 저감시설 이행 여부 ∙ 사면보강공법 적정 시행 여부 ∙ 절ㆍ성토사면의 사면녹화 상태 ∙ 가배수로 및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 여부 및 유지관리 실태 ∙ 클링커층 노출 지역에 대한 오염현황 여부 조사 및 지질조사 수행 여부	사업지구 및 절ㆍ성토지역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 인공사면 녹화상태	인공사면 발생 지역	현지조사	반기 1회
친환 경적 자원 순환	공사시	∙ 각종 폐기물 관련 인ㆍ허가 사항 및 관리대장, 총괄표 작성 여부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 여부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 임목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 간이화장실 설치 및 수거처리 현황 ∙ 폐유저장시설 설치ㆍ운영 및 처리현황	사업지구내	현장조사	분기 1회
	운영시	∙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관리대장, 총괄표 작성 여부 ∙ 분리수거함 적정운영 여부 ∙ 음식물 쓰레기 적정처리 여부	사업지구내	현장조사	반기 1회
소음· 진동	공사시	∙ 소음ㆍ진동 현황 조사(NV-1~NV-3) (주간 및 야간)	현황조사지점 (3개 지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 소음 민원 발생 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운영시	∙ 소음ㆍ진동 현황 조사(NV-1~NV-3) (주간 및 야간)	현황조사지점 (3개 지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반기 1회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