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18. 2. 13.(화) 10:00

유아숲 교육운영 위탁사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아숲 교육운영 위탁사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21	제출일자 : 2018. 1. 2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1. 30

1. 제안 이유

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 21조에 의거,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가 도입되어 유아숲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나. 유아숲 교육운영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018 산림청 지침으로 산림복지전문업(유아숲교육업 및 종합산림복지업)에 등록한 자에게 민간위탁운영 추진토록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9개월

나. 위    치 : 산림휴양과(한라생태숲), 절물생태관리소,

서귀포산림휴양관리사무소

다.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시 결정

라. 위․수탁 업무 내용

○ 산림교육 활성화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

○ 숲을 찾는 유아들에게 맞춤형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및 체험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마. 선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바. 계약방법 : 수탁자 선정 후 협약체결

3. 검토 사항

<시설 현황>

시설명	위 치	면적	개장일	관리 인원
한라생태숲	제주시 516로 2596	194ha	‘09. 9. 15	13명
제주절물자연휴양림	제주시 명림로 584	300ha	‘97. 7. 23	24명
서귀포자연휴양림	서귀포시 대포동 산1-1	255ha	‘95. 3. 21	7명

<방문객 현황>

(단위 : 명)

시설명	년도	계	어른	청소년	어린이	무료
한라생태숲	2015	167,186	192,960	2,586	18,278	-
	2016	172,588	221,461	3,939	18,918	-
	2017	172,601	232,096	4,882	27,788	-
제주절물자연휴양림	2015	631,225	554,658	28,702	47,865
	2016	754,939	594,095	29,488	131,356
	2017	814,242	671,582	28,110	114,550
서귀포자연휴양림	2015	159,734	50,531	1,460	3,161	104,582
	2016	145,059	58,880	2,183	4,032	79,964
	2017	136,993	57,122	2,342	3,339	74,190

<민간위탁 계획>

❍ 민간위탁 필요성

·유아숲 교육 운영 사업은 산림청 지원사업으로 「2018년도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산림청, 2018)」에 따라 산림교육분야 일자리 창출 및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 운영을 직접고용에서 전문업을 통한 산림교육 운영으로 전환 하여 ‘17년도 숲해설에 이어 유아숲교육을 전문업을 통한 운영방식으로 전환됨.

- 산림청 지침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유아숲교육업 및 종합산림복지업)에 등록한 자에게 위탁운영 추진

※ 2018년도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산림청, 2018)

산림교육 운영방식 전환

(’17년도) 국가 직접운영

전환

(’18년도)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산 림 청
					↓	사업총괄, 예산배정
			소속기관
					↓	직접고용, 운영·관리
			유아숲지도사

		산 림 청
				↓	사업총괄, 예산배정
		소속기관 및 지자체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운영·관리
		산림복지전문업 (유아숲교육업)

❍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청 소관 유아숲 교육운영 사업 위탁

·유치원 및 어린이집 참여기관 모집후 운영

·숲을 찾는 유아들에게 맞춤형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및 체험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 유아숲 체험원 운영 개요

□ 기    간 : 2018. 3 ∼ 11월

□ 장    소 : 유아숲체험원(한라생태숲, 서귀포휴양림, 절물휴양림)

□ 사 업 비 : 66백만원(국비 33, 지방비 33)

□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산림복지전문업-유아숲교육업)

□ 프로그램 주요내용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참여기관 모집후 운영

□ 숲을 찾는 유아들에게 맞춤형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및 체험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 위탁 비용은 수탁자를 선정한 이후 협약 체결 시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하며, 도내 산림복지전문업(유아숲 교육업)을 가진 사업자와 위탁계약 체결.

- 도내 유아숲교육업을 등록한 법인 : 1개소(숲연구소 꿈지락)

※ 도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현황(‘18. 1. 31기준)

법인명(상호명)	등록일	종류	소재지
제주환경교육센터	2017-01-09	숲해설업	제주 제주
사단법인 제주숲해설가협회	2017-12-21	숲해설업	제주 제주
휴 리스토어	2017-12-21	산림치유업	제주 서귀
숲연구소 꿈지락	2018-01-02	유아숲교육업	제주 서귀

<민간위탁의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따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례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8. 종합 의견

❍ 본 동의안은 산림청 지침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전문업을 보유한 자에게 교육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