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18. 2. 13(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 의원 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14	발의일자 : 2018. 1. 26.
		발 의 자 : 김경학 의원
		회부일자 : 2018. 1. 30.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염지하수로 허가 받은 지하수를 용도변경(농어업용→생활용)하는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 (안 제10조)

나. 도지사가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의무 면제 (안 제25조)

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안 제61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 2017. 12. 22. 〜 2018. 01. 10. (17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검토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지하수법」, 「먹는물 관리법」, 「온천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하수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서

❍ 일부 조항을 지하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중 “농어업용․공업용 또는 비음용 지하수를 생활용 또는 음용 지하수로 변경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 <안 제10조>에서는 심사 대상에서 농어업용 염지하수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생계를 위하여 염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에 따른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조례」

제10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등)    ① 제주특별법 제379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조사관측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먹는샘물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나. 공공 상수도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다. 공공 농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라. 전체 취수허가량이 월 15,000톤 이상인 사업장. 다만, 농어업용 염지하수는 제외한다.

3. 농어업용·공업용 또는 비음용 지하수를 생활용 또는 음용 지하수로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조사관측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늘리려는 경우. 다만, 제주특별법 제38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염지하수 허가 현황

(단위 : 천톤/일)

구 분		계	생활용	농어업용	공업용	비고
계	공 수	1,295	112	1,179	4
	허가량	8,541	23	8,515	3.1
공공	공 수	27	9	16	2
	허가량	95	3	89	3
사설	공 수	1,268	103	1,163	2
	허가량	8,446	20	8,426	0.1

❍ 조례 제24조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사후에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 조례 제25조에서는, 지하수 조사․관측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이행보증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 <안 제25조>에서는 소규모 농어업용 관정의 한해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는 이행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지하수의 오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조례」

제2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도지사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 예치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9조의4에 해당하는 굴착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공사 착공 전까지

2. 제주특별법 제379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③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은 현금이나 규칙으로 정하는 보증서, 유가증권으로 예치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허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허가 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2. 허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착공일부터 5년(다만, 5년마다 이행보증금 예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원상복구를 하였거나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하수 조사·관측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행보증금 예치 현황

(단위 : 공)

구 분		계	생활용	농어업용	공업용	기타
계	대상	4,720	1,072	3,469	151	28
	예치	3,161	964	2,055	121	21
염 지하수	대상	1,271	103	1163	4	1
	예치	753	78	671	4	0
담수 지하수	대상	3,449	969	2306	147	27
	예치	2,408	886	1384	117	21

❍ 전체 대상금액: 167억(보증증권 발행시: 402백만원)

❍ 예치현황: 121억 상당(보증증권 발행시: 286백만원 상당)

❍ <안 제61조의2>는 빗물이용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례 제61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재정지원 사업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조례」

제61조(재정지원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6조제3항에 따른 시설비 보조금액은 제주자치도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이하로 하며, 도지사는 예산액을 고려하여 해당연도에 시행되는 빗물이용시설비 보조금 지원범위·조건·비율·대상자 선정기준 등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비 보조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비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시설공사 준공일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8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61조

□ 대 상

❍ 권장대상

- 농․축․임․수․산업용 비닐하우스, 창고, 학교, 공동주택 등 지붕면적이 넓은 시설 등

□ 설치현황

신고 년도	설치개소	시설규모 (톤)	지붕면적 (천㎡)	보조금 지급현황 (백만원)
계	1,076	145,792	4,495	15,519
2005~2015	773	107,045	3,336	10,685
2016	136	17,656	538	2,109
2017	167	21,091	621	2,725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하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농어업용 염지하수 사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소규모 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면제를 통해 적극적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은 지하수 보전․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