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520호, 2009.8.5.>제1조의2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적용에 관한 특례) 제17조제2항제10호 중 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규정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신고 없이 축조한 가설건축물 축사 등에 대하여「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정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부칙<제520호, 2009.8.5.> 제1조 (생 략) 제1조의2(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적용에 관한 특례) 제17조제2항제10호 중 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호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019년 3월 24일 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2호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018년 3월 24일 제2조 (생 략)	부칙<제520호, 2009.8.5.> 제1조 <조례안과 같음> 제1조의2(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적용에 관한 특례) 제17조제2항제10호 중 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규정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신고 없이 축조한 가설건축물 축사 등에 대하여「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례안과 같음> <조례안과 같음> 제2조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