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경희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1. .
			발 의 자 : 홍경희·김용범· 이상봉·김동욱 의원 찬 성 자 : 5명

1. 제안이유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양성평등정책을 확산하고, 젠더책임관과 젠더담당관 운영을 통해 양성평등정책의 안정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또한 직속기관 등에 대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 평가 및 결과 반영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추진을 내실화하고, 성평등 공로가 큰 사람에 대한 포상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운영(제7조)

나. 젠더자문관의 운영 등(안 제8조)

다.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제18조)

라. 포상(제1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라. 입법예고 기간 : 2018. 1. 23. ～ 1. 27.(5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 제목 “(운영세칙)”을 “(성평등담당관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성인지 정책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성평등담당관”으로 하고, 담당을 “성평등담당”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성평등담당관 및 성평등담당의 운영은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인 기획조정실장이 한다.

③ 성평등책임관과 성평등담당은 성인지 정책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

2. 성인지예산 및 결산

3. 성별분리통계 관리

4. 부서내 성인지 우수사례 발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기관은「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평가에 관한 규칙」 및「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관한조례」에 근거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 도지사는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5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성평등담당관의 운영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성인지 정책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성평등담당관”으로 하고, 담당을 “성평등담당”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성평등담당관 및 성평등담당의 운영은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인 기획조정실장이 한다.
<신 설>	③ 성평등책임관과 성평등담당은 성인지 정책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 2. 성인지예산 및 결산 3. 성별분리통계 관리 4. 부서내 성인지 우수사례 발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기관은「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평가에 관한 규칙」 및「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관한조례」에 근거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신 설>	제19조(포상) 도지사는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19조(포상)에 의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포상에 따른 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나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경희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3 E-mail : hongkh5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