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유진의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197		발의연월일 : 2018. 3. .
			발 의 자 : 유진의·강연호·강익자· 고태민·김동욱·김명만· 김황국·이경용·이선화 의원

1. 제정이유

〇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안 제2조)

○ 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안 제3조)

○ 수리 및 개조・제작 지원(안 제6조)

○ 충전기 설치・운영(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 2. 13. ～ 2018. 2. 26. (14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노인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이 보조기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의 활동영역(주택포함)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도지사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2.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4. 보조기기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

5. 보조기기 수리 및 맞춤 개조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등) 지역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으로 한다.

2. 중증환자(만성질환자, 암환자, 희귀질환자 등)가 「의사처방전」에 따라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장애인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 및 개조・제작 지원) ① 도지사는 보조기기 수리 및 개조・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 등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충전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등의 이용편의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이하 “충전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충전기를 설치한 기관 및 시설 등(이하 “충전기 설치기관”이라 한다)의 충전기를 장애인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기 설치비용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의 바닥 면적과 크기를 준용하여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⑤ 충전기 설치기관은 사용자의 사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독립공간을 확보하여 충전기를 설치하고, 설치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고용 승계)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역센터를 위탁할 경우 센터의 인력이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적정 규모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센터는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3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 제4조(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

○ 제6조(수리 및 개조・제작 지원)

○ 제7조(충전기 설치・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보조기기 지원 사업, 지역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 수리 및 개조・제작 지원, 충전기 설치・운영 등 재정수반되는 사항은 기 지원되고 있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유진의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5 E-mail : nhm274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