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익자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198		발의연월일 : 2018. 3. .
			발 의 자 : 강익자·김용범·유진의· 고태순·김영보·김천문· 강경식·강연호·강시백 의원

1. 개정이유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서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일부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안 제16조의2~제16조의4)

나.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안 제29조의7)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 입법예고 : 2018. 2. 8. ～ 2018. 2. 17.(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도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도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도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도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ㆍ안전 관련 실장ㆍ국장 및 소방 관련 본부장

2.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장ㆍ국장

3. 그 밖에 도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도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도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도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3(도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도 대책본부회의는 도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도 본부장은 도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소속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도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도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6조의4(도 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도 대책본부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4장제2절에 제2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7(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행정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행정시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행정시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제16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4까지의 규정은 행정시 대책본부회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대책본부회의”는 “행정시 대책본부회의”로, “도 본부장”은 “행정시본부장”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도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도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도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도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ㆍ안전 관련 실장ㆍ국장 및 소방 관련 본부장 2.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장ㆍ국장 3. 그 밖에 도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도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도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도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6조의3(도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도 대책본부회의는 도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도 본부장은 도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소속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도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도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4(도 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도 대책본부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제26조(물자ㆍ자재의 비축 등) ① 도 본부장은 관계법령이나 안전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응급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26조(물자ㆍ자재의 비축 등) ① ------------------------------------------------------------------------------------------------------------ 영 제43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7(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행정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행정시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행정시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제16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4까지의 규정은 행정시 대책본부회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대책본부회의”는 “행정시 대책본부회의”로, “도 본부장”은 “행정시본부장”으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한 내용 명시

2. 미첨부 근거 규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함.

4.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익자 의원
연 락 처	064) 741-1921, E-mail : ikja@ha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