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3. 1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70		발의연월일 : 2017. 7. 7.
			발 의 자: 김용범, 유진의, 강익자, 고태순, 김영보, 김천문 의원
			회부연월일 : 2017. 7. 11.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지원,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지원절차, 간접지원, 지급방법에 관한 내용(안 제6조 ~ 제9조)

라. 반환통지 및 재원 확보에 관한 내용(안 제10조 ~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 기준과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적용범위, 지원 및 지원기준(안 제3조 ~ 안 제5조)

❍ 본 조례안에서의 적용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적용하고 있는데,

☞ 이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함에 있어 누락되거나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행정시장이 안 제3조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사회재난과 일반사고의 구분이 어려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심의 사항 등을 조정 할 필요가 있음.

❍ 도지사는 사회재난 발생시 행정시의 행정 및 재정능력으로 재난피해자의 지원 및 피해현장 수습이 곤란하여 “제주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회재난”이나,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이 어려운 경우 또는 재난을 유발한 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자력이 없는 경우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행정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원기준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지원금액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하고 있어

사회재난 피해자를 공정하게 확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2) 중복지원 금지(안 제6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도록 정함으로서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사항임.

(3) 지원절차, 간접지원, 지급방법(안 제7조 ~ 제9조)

❍ 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재난피해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반환통지 및 재원확보(안 제10조 ~제11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 이는 지원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부정수급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법령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하여 우리도 차원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이나,

· 사회재난에 대한 적용범위를 “법령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으로 한정하여, 일반사고와의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에 따른”을 “법 제16조에 따른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에 따른”을 “법 제1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으로 한다.

<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 ① 행정시장은 해당 관할구역에서 제3조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① ------------------------ 법 제16조에 따른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사회재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하여 행정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법 제1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1)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라.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마.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2.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농업인·어업인·임업인 및 염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나.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라.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마.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3. 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가. 공공시설의 복구

나.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다.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라.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의 추모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