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3. 1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33		발의연월일 : 2018. 1. 29
			발 의 자: 홍경희, 김용범, 이상봉, 김동욱 의원
			회부연월일 : 2018. 3. 15

1. 제안 이유

❍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양성평등정책을 확산하고, 성평등담당관과 성평등담당 운영을 통해 양성평등정책의 안정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또한 직속기관 등에 대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 평가 및 결과 반영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추진을 내실화하고, 성평등 공로가 큰 사람에 대한 포상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

나. 성평등담당관의 운영 등(안 제8조)

다.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안 제18조)

라. 포상(안 제1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과 회의 운영사항을 구체화하고, 성평등담당관의 운영을 통하여 양성평등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조문별 검토)

(1) 위원회 구성(안 제5조)과 운영(안 제5조, 제7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현행조례 제7조제5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는 내용을 위원회 구성을 정하고 있는 안 제5조로 이동하고 있으며

❍ 위원회 운영 중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2) 성평등담당관의 운영 등(안 제8조)

❍ 효율적인 성인지 정책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성평등담당관”으로 하고, 담당을 “성평등담당”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인 기획조정실장이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성평등담당관과 성평등담당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및 결산, 성별분리통계관리, 부서 내 성인지 우수사례 발굴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는 각 부서 내 성평등담당관을 두도록 하는 것으로 도정 전반으로 성인지 강화 및 성주류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 본 조례안의 근거로 하는 법령이 「양성평등기본법」이며, 조례의 제명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서 조례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구분되어 각기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용어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안 제18조 신설)

❍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대상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평가에 관한 규칙」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정하고 있음.

❍ 도지사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및「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수 있으므로, 평가의 내용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실적을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 조례에서 규칙(「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평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안 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4) 포상(안 제19조)

❍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등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해 보임.

5. 종합 검토의견

❍ 본「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도정 및 정책 전반에 성인지 강화와 성주류화 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 용어의 통일, 오탈자의 자구수정 및 조례에서 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연4회”를 “연 4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성평등담당관의 운영 등)”을 “(양성평등담당관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평등담당관””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성평등담당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양성평등담당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평등담당관 및 성평등담당”을 “양성평등담당관 및 양성평등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평등책임관과 성평등담당”을 “양성평등담당관과 양성평등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부서내”를 “부서 내”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 연 4회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성평등담당관의 운영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성인지 정책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성평등담당관"으로 하고, 담당을 "성평등담당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양성평등담당관의 운영 등) ① ------------------------------------------------------- "양성평등담당관"------------- "양성평등담당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성평등담당관 및 성평등담당의 운영은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인 기획조정실장이 한다.	② 양성평등담당관 및 양성평등담당---------------------------------------.
③ 성평등책임관과 성평등담당은 성인지 정책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양성평등담당관과 양성평등담당--------------------------------------------.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부서내 성인지 우수사례 발굴	4. 부서 내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생 략)	제1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대상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평가에 관한 규칙」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관한조례」에 근거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다른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양성평등정책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관련 주요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실ㆍ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6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양성평등담당관의 운영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성인지 정책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하고, 담당을 “양성평등담당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담당관 및 양성평등담당의 운영은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인 기획조정실장이 한다.

③ 양성평등담당관과 양성평등담당은 성인지 정책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

2. 성인지예산 및 결산

3. 성별분리통계 관리

4. 부서 내 성인지 우수사례 발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4. 취약가족 지원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1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해당 연도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④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공무원이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제13조(심의사항) 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5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양성평등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기금운용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 도지사는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