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3. 1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97		발의연월일 : 2018. 3. 2.
			발 의 자: 유진의, 강연호, 강익자, 고태민, 김동욱, 김명만, 김황국, 이경용, 이선화 의원
			회부연월일 : 2018. 3. 15

1. 제안 이유

❍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나. 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안 제3조)

다. 수리 및 개조·제작 지원(안 제6조)

라. 충전기 설치·운영(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62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 / 이하 “법”이라 한다)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과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제2조)

❍ 안 제1조(목적)에서 본 조례안은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우리 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 한다”고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 안 제2조(도지사의 책무)에서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활동영역(주택포함)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해 보임.

(2) 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 수리 및 맞춤 개조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 이는 법에서 보조기기 지원 관련 규정들을 정하고 있는 사항과도 관련된 것으로 조례 근거 마련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 및 이용대상 등(안 제4조, 제5조)

❍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 이는 현재 운영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운영의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안 제5조에서 지역센터의 이용대상을 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장애인등에 대하여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이용대상이 아닌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모든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함.

(4) 수리 및 개조·제작 지원(안 제6조)

❍ 보조기기 수리 및 개조·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등으로 정하고 있음.

❍ 비용에 대한 지원 규정은 필요해 보이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표현이 지원 금액에 대한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어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 우선 지원대상으로 정한 대상에 대하여 안 제5조와 통합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5) 충전기 설치·운영(안 제7조)

❍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등의 이용편의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충전기 설치 비용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 충전기 설치 비용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상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어 보임.

(6) 고용승계(안 제8조)

❍ 안 제4조에 따라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인력이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센터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해 보이나,

❍  근거 규정으로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보다,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법 제14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 최근 법정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 등의 장애를 예방·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 장애인 등의 자립생활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은 삶의 질과 복지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을 통한 장애인·노인 등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긍정적 의미가 커 그 제정 취지가 바람직해 보임.

∙ 다만 안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센터 이용대상을 이 조례에서의 사업과 서비스의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일부 명확한 표현이 필요한 내용과 조례 전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조문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6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수리 및 개조・제작 지원) 도지사는 보조기기 수리 및 개조・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이용대상 등)”을 “(지원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센터의 이용대상”을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기기 서비스의 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중 “장애인등으로 한다.”를 “장애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중 “중증환자(만성질환자, 암환자, 희귀질환자 등)가 「의사처방전」”을 “「의사처방전」”으로, “경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를 “중증환자(만성질환자, 암환자, 희귀질환자 등)”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애인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충전기를 설치한”을 “장애인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기를 설치하였거나 설치를 하고자 하는”으로, “충전기를 장애인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기”를 “충전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준용하여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을 “준용하도록”으로 한다.

제8조 중 “제4조”를 “법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신 설>	제4조(수리 및 개조・제작 지원) 도지사는 보조기기 수리 및 개조・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이용대상 등) 지역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기기 서비스의 지원대상--.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으로 한다.	1. ----------------- 장애인등
2. 중증환자(만성질환자, 암환자, 희귀질환자 등)가 「의사처방전」에 따라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의사처방전」---------------------------------------------------------------------------- 중증환자(만성질환자, 암환자, 희귀질환자 등)
3. 장애인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② 장애인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리 및 개조・제작 지원) ① 도지사는 보조기기 수리 및 개조・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 등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충전기 설치·운영) ①ㆍ② (생 략)	제7조(충전기 설치·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충전기를 설치한 기관 및 시설 등(이하 "충전기 설치기관"이라 한다)의 충전기를 장애인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기 설치비용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장애인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기를 설치하였거나 설치를 하고자 하는 -- 충전기 ------------------------------------------------------------------------.
④ 도지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의 바닥 면적과 크기를 준용하여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준용하도록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고용 승계)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역센터를 위탁할 경우 센터의 인력이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고용 승계) ------ 법 제14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노인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이 보조기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의 활동영역(주택포함)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도지사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2.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4. 보조기기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

5. 보조기기 수리 및 맞춤 개조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수리 및 개조・제작 지원) 도지사는 보조기기 수리 및 개조・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기기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

2. 「의사처방전」에 따라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환자(만성질환자, 암환자, 희귀질환자 등)

② 장애인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충전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등의 이용편의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이하 “충전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기를 설치하였거나 설치를 하고자 하는 기관 및 시설 등(이하 “충전기 설치기관”이라 한다)의 충전기 설치비용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의 바닥 면적과 크기를 준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⑤ 충전기 설치기관은 사용자의 사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독립공간을 확보하여 충전기를 설치하고, 설치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고용 승계)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위탁할 경우 센터의 인력이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