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3. 1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99		발의연월일 : 2018. 3. 2.
			발 의 자: 김용범, 유진의, 강익자, 고태순, 김영보, 김천문 의원
			회부연월일 : 2018. 3. 7.

1. 제안 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의 위임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의 해임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 및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수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해임 근거 마련(안 제6조 제4항)

나. 국·내외 교육·훈련·재난사례 수집활동에 따른 지원(안 제10조제2항)

다.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위임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의 해임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및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을 수정하기 위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지역자율방재단 단원 해임 근거 마련(안 제6조 제4항)

❍ 조례 일부개정안 제6조 제4항은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지역자율방재단원으로서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단원을 해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국내·외 교육·훈련·재난사례 수집활동에 따른 지원(안 제10조 제2항)

❍ 안 제10조 제2항에서 국내·외 교육, 훈련, 재난사례 수집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하고 있으며,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의 선진 기술 습득 및 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재난사례 수집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타 유사한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의용소방대의 국내·외 견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하고 있어 적절한 조치임.

(3)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1조)

❍ 안 제11조 금지행위에 관한 대하여 삭제하는 사항은,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11조가 규정하는 단원의 행위 제한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삭제함이 타당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의 해임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및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수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발췌)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경비부담) 도지사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및 국내·외 견학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