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8. 2.

주 요 업 무 보 고

특별자치행정국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8년 주요업무계획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일 반 현 황

□ 기    구 : 5과 17담당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특별자치법무과												지역공동체발전과												평생교육과																				4.3지원과
자치행정담당				자치지원담당				시민참여인권담당				민원담당				법제담당				송무담당				규제개혁담당				지역균형발전담당				마을발전지원담당				가파도마을만들기담당				평생교육담당				청년정책담당				교육지원담당				대학정책담당				영어교육도시담당				4․3 지 원 담 당				4․3 공 원 관 리 담 당

□ 정․현원 : 82명 / 83명(정원/현원)                (단위:명)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도서 특보
특별자치 행 정 국		정 /현 원	82/83	1/1	5/5	17/17	24/23	26/28	5/1	1/5	1/1	2/2
		과부족	1	-	-	-	△1	2	△4	4	-	-
	자치 행정과	정 /현 원	27/27	1/1	1/1	4/4	8/8	8/10	2/0	1/1	2/2
		과부족	-	-	-	-	-	2	△2	-	-
	특별자치 법무과	정 /현 원	13/13	-	1/1	3/3	4/4	5/4	-	0/1	-	-
		과부족	-	-	-	-	-	△1	-	1	-	-
	지역공동체발전과	정 /현 원	13/13	-	1/1	3/3	5/4	4/5	-	-	-	-
		과부족	-	-	-	-	△1	1	-	-	-	-
	평생 교육과	정 /현 원	21/20	-	1/1	5/5	6/5	7/6	2/1	0/2	-	-
		과부족	△1	-	-	-	△1	△1	△1	2	-	-
	4․3 지원과	정 /현 원	8/10	-	1/1	2/2	1/2	2/3	1/0	0/1	1/1	-
		과부족	2	-	-	-	1	1	△1	1	-	-

※ 지역공동체발전과 생활권협의회 : 연구원 2

2		주요 기능

부서명	주요기능
자치행정과	❍ 자치역량강화, 리ㆍ통 행정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 도민과의 대화행정 추진, 명예도민 선정 및 운영 관리 추진 ❍ 행정체제개편 및 행정시 권한강화 업무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사회적 자본 육성, 사회협약제도 운영 ❍ 주민투표 및 선거, 반상회 운영 및 지방행정 여론동향 파악 ❍ 민간사회단체 활동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시책 추진 ❍ 여권 발급대행, 제증명 민원처리, 제주안내 120콜센터 운영 ❍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특별자치 법 무 과	□ 조례·규칙의 심사 및 제·개정·폐지 절차 수행 □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 □ 규제개혁 계획 수립·추진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지역공동체 발 전 과	❍ 도 지역발전계획, 행복생활권사업, 선도 및 창조지역사업 추진 ❍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추진 및 평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굴 지원,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및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지원 ❍ 마을 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특별자치마을 만들기위원회 운영 ❍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 기본계획, 정착주민 지원 및 상생협력 추진 ❍ 가파도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과	❍ 평생교육 종합기획 조정,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지원 ❍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중국어 체험 학습관 운영지원 ❍ 청년정책ㆍ청년인재 육성, 역량개발 및 교류 등에 관한 사항 ❍ 초‧중‧고 교육환경개선, 읍면지역 고교 및 소규모 학교 지원 ❍ 교육청 법정지원금 및 교육협력사업 지원 ❍ 사립(외국)대학 설립·지도감독, 지역대학 역량강화 지원 ❍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영어사용 환경조성
4·3 지원과	❍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운영 ❍ 4·3 실무위원회 운영 및 4·3 평화재단 운영지원 업무 ❍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 복지지원 사업 추진 ❍ 제주 4·3사료 수집 및 관리업무 ❍ 제주 4·3 평화공원 사업추진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4·3 유적지 보존ㆍ복원 및 희생자 유해 발굴 추진

비 전 과  목 표

비 전 과 목 표

비전			“청정과 공존의 섬,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제주” 소통과 사회혁신으로 도민이 행복한 자치행정
목표			신뢰받는 선진 자치행정 실천을 통한 도민행복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소통강화로 품격있는자치행정 실현							▪도민이 공감하는 대화 및 소통행정 강화 ▪자치분권시대 『제주형 자치역량기반』 조성 ▪명예도민과 협업 및 소통으로 더 큰 제주 실현 ▪ 『마을자치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2018 『대한민국 정치박람회』개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추진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 ▪‘평화와 인권의섬, 제주’ 실현을 위한 기틀마련 ▪참여와 나눔으로 행복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 ▪민간사회단체 지원 조례 제·개정 추진 ▪민원실 환경개선 및 도민 고품격 서비스제공
도민이 행복해지는 법무행정구현							▪도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자치입법 추진 ▪신속하고 공정한 쟁송 업무 수행으로 행정신뢰도 제고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규제개혁 혁신적 추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구현		▪도민이 주도하고 공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국가정책 연계 제주지역 균형발전시책 추진 ▪주민이 잘 살고 행복한 마을만들기 추진 ▪정착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조성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미래 제주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양성		▪도민행복을 위한 최고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안착 위한 청년의 자립 및 활동 지원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 역량강화 ▪영어교육도시 관리강화 및 2단계 사업준비
4․3치유 정신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로 승화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추진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봉행 ▪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4·3 행방불명인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과거사 피해자 배·보상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및 유적지 정비사업 추진

2018년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계획 (목록)

	도민이 공감하는 대화 및 소통행정 강화
	자치분권시대「제주형 자치역량 기반」조성
	명예도민과 협업 및 소통으로 더 큰 제주 실현
	「마을자치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2018 대한민국 정치박람회(가칭) 개최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추진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실현을 위한 기틀 마련
	참여와 나눔으로 행복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
	민간사회단체 지원 조례 제·개정 추진
	민원실 환경개선 및 도민 고품격 서비스 제공
	도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자치입법 추진
	신속하고 공정한 쟁송 업무 수행으로 행정신뢰도 제고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규제개혁 혁신적 추진
	도민이 주도하고 공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국가정책 연계 제주지역 균형발전시책 추진
	주민이 잘 살고 행복한 마을만들기 추진
	정착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조성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도민행복을 위한 최고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안착 위한 청년의 자립 및 활동 지원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 역량 강화
	영어교육도시 관리강화 및 2단계 사업 준비
	「4·3 70주년 2018 제주방문의 해」추진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봉행
	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4·3 행방불명인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과거사 피해자 배·보상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및 유적지 정비사업 추진

1		도민이 공감하는 대화 및 소통행정 강화

❍ 도민과의 대화와 소통 강화로 도민 공감의 자치행정 실현

❍ 지방선거 이후 갈등해소 및 도민통합을 위한 밀착형 대화행정 추진

□ 추진방향

□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 상설화, 정례화를 통한 도정 소통통로 확대

□ 지방선거 이후 갈등해소 및 도민통합을 위한 밀착형 대화행정 추진

□ 추진계획

❍ 민생현장을 찾아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대화행정 강화

∙ 도정 현안 중심의 현장도지사실 운영, 읍면동단위 마을투어 운영

∙ 약속을 지켜내기 위한 건의사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도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소통창구 운영

∙ 도청 간부 중심의 대화행정 확대 : 매주 현안사업 현장 방문 대화

∙ 도․행정시․읍면동 간 도정정책협력회의 개최 : 격월

∙ 시민사회단체(NGO)와의 정책간담회 개최 : 분기별

∙ 대중교통체계개편 관련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 불편사항 청취 해결

❍ 지역속으로 파고드는 촘촘한 주민 밀착형 대화행정 추진

∙ 읍면동 단위 생생한 민생현장을 찾아가는 현장중심 대화행정 추진

∙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시민(사회) 단체 및 각종 기관․단체장과의 대화

∙ 6․13 지방선거이후 도민화합 및 지역안정대책 추진

□ 기대효과

□ 도민 삶의 현장 속에서 대화와 소통 강화로 도민행복도 향상

□ 행정내부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도민불편사항 신속한 해결

자치분권시대 「제주형 자치역량 기반」조성

❍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자치역량 기반 구축

❍ 자기결정권 확보를 통한 도민이 공감하는 행정체제 개편 추진

□ 추진방향

□ 도민이 공감하는 행정체제개편(안) 마련을 위한 토대 구축

□ 제주형 주민자치 역량 및 위상 강화를 통한 실질적 생활자치 실현

□ 추진상황

❍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안 모색

∙ 행정체제개편 도민 설명회 및 공청회(16회), 전문가 토론회(1회), 용역보고회(2회)

❍「혁신 읍면동 사업」추진으로, 개성 있는 다양한 마을 확산 추진

∙ 2017 행정안전부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선정(이도2동)

❍ 제주형 주민자치 역량 및 위상 강화 추진

∙ 주민자치학교 운영(8회), 주민자치위원 처우개선 근거 마련

□ 추진계획

❍ 제주형 분권모델과 연계한 도민이 공감하는 행정체제개편 기반 마련

❍ 행정시 및 읍면동 기능강화 방안 마련 및 마을 활력소사업 등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적극 추진

❍ 주민이 주도하는「풀뿌리 주민자치」역량 강화

∙ 주민자치위원 위상 강화 및 처우개선, 주민자치대학 운영

□ 기대효과

□ 주민의 능동적 참여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자치기반 강화

□ 제주 맞춤형 실질적 자치역량 기반 마련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3		명예도민과 협업 및 소통으로 더 큰 제주 실현

❍ 소중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명예도민 운영 활성화

❍ 더 큰 제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 마련 등 명예도민 소통․협력강화

□ 명예도민 현황

(‘17. 12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공직자	기업인	문화예술인	학계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기타
인 원	1,688	783	256	97	113	98	71	60	210

□ 추진방향

□ 제주초청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성공 개최로 명예도민 자긍심 고취

□ 추천 부서별 명예도민 관리․활용 정착화로 명예도민 활용도 제고

□ 추진계획

❍‘명예도민 우정의 날’행사 개최로 지속적인 지원․협조체계 강화

❍ 추천 부서별 명예도민 관리 전담자 지정․확대로 명예도민 활용 강화

∙ 전담자 지정 및 특성에 맞는 예우시책 등 특성화 사업 발굴 시행

∙ 부서별 정책자문, 전문분야 강사활용 및 중앙 절충 지원 등 명예도민 활용

❍ 권역별 대표단 구성하여 명예도민 지역별 네트워크를 형성, 親제주 홍보 강화

❍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등 제주발전에 대한 관심 및 기여도 제고

∙ ’18년 한해 도정에 적극 참여하는 명예도민 선정 등 인센티브 부여

∙ 생일축전 및 명예도민 배우자에 대한 항공 및 관광지 등 할인 대상 확대

□ 기대효과

□ 명예도민의 인적네트워크 확대 구축을 통한 제주발전 기반 마련

4		「마을자치 활성화」지원체계 구축

❍ 주민 접점인 마을에서 동네 자치 활성화 등을 통합하여 종합적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여건 마련

❍ 지역주민들의 복지공간인 마을회관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소

□ 추진방향

□ 최일선 읍면동 행정기능 강화를 통한 일선행정기관 사기 진작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

□ 추진계획

❍ 마을 복지회관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및 지침변경 추진

∙ 의견수렴(3월), 지침변경(상반기중) : 지원한도 조정, 자부담율 조정 등

❍ 마을회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 추진 :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반영 추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추가설치 완료(17개소, 추자․우도제외)

❍ 최일선 리·통 행정기능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 발굴 추진

∙ 이․통․사무장보험(연8천만원)지원검토, 각종수당 인상 추진, 이·통장 임명규칙 제도개선 등

❍ 마을 전승의례의 보존·전승을 위한 마을제, 해신제, 포제 등 지원 : 연중

□ 기대효과

□ 최일선 리·통 행정기능 강화를 통한 이·통 사무장 사기진작

□ 풀뿌리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지역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생활 만족도 향상

5		2018 대한민국 정치박람회(가칭)개최

❍ ‘대한민국 정치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제주를 정치문화 중심지로 도약

❍ 아울러, 도내 관광축제와 연계하여 제주홍보 및 지역경제 기여

□ 추진개요

□ 개최시기/장소 : ’18. 9∼10월중/제주도 일원(기간 및 장소 미정)

□ 사 업 비 : 2,000백만원(중앙선관위 직접지출 15억 / 지방비 5억)

□ 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공동개최

□ 운영내용

- 정치세미나(각 중앙정당 참여), 정치토론회, 민주시민교육, 문화공연 등

□ 추진상황

□ 중앙선관위에서 ‘정치박람회’ 제주 공동 개최 제안(‘17.6.26)

□ 중앙선관위와 공동으로 핀란드, 덴마크 벤치마킹(‘17.11월)

□ 중앙선관위와 정치박람회 개최 실무 협의(‘17.12월∼’18.1월)

□ 추진계획

❍ (‘18. 2∼3월) 중앙선관위와 정치박람회 논의 및 기본계획 수립

❍ (‘18. 4∼8월) 중앙선관위와 정치박람회 개최 추진

❍ (‘18. 9∼10월) 대한민국 정치박람회(가칭) 개최 * 장소 및 기간 미정

□ 기대효과

□ 제주를 정치문화 중심지로 위상 강화 및 경제활성화 기여

6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추진

❍ 선거 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체계 확립

❍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통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선거일 : ‘18. 6. 13.(수) 06:00 ~ 18:00 / 사전투표 ‘18. 6. 8 ~ 6. 9

* 대상선거 ：도지사․교육감, 도의회 지역구 의원(교육의원포함)

□ 소요예산 : 8,300백만원(선관위 납부 부담금 81.7억, 자체 도비 1.3억)

□ 주요내용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법정사무의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 공직자 및 통․리․반장 등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등

□ 추진상황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별 제한사항 수시 안내

□ 도 각 부서의 공직선거법 질의․회신 수시 안내

□ 추진계획

□ 선거일정별 선거법 관련 제한행위 사전안내

∙180일전(‘17.12.15), 90일전(‘18.3.15), 60일전(’18.4.14), 선거기간(‘18.5.31) 중 제한행위 사전안내

□ 부서의 각종 행사,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준수 지속 관리

□ 기대효과

□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 및 공직자의 선거 중립의무 준수

□ 도민의 참정권 보장 및 공명선거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

7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

❍ 사회갈등 예방과 해소를 통한 도민화합 - ‘하나된 제주’ 구현

❍ 도민사회 이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주 공동체 실현

□ 사회협약위원회 개요

□ 위원회 구성 : 3개분과 총 24명

∙ 운영분과 2, 갈등관리분과 11, 권익증진분과 11

□ 추진상황

❍ 현장위주 활동을 통한 갈등 현안 해결 추진

∙ 오라관광단지 관련 토론회 개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 전달 등

❍ 사회협약위원회 권한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5단계)

∙ (개정전) 단순 의견제시 → (개정후) 권고기능 추가

□ 추진계획

❍ 의원 입법으로 추진중인 사회협약위원회 역할 및 기능강화 반영 노력

∙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 기능 추가

❍ 현장위주 활동 및 토론 등을 통한 갈등현안 적극적 관리

∙ 오라관광단지, 제2공항, 도내 각종 갈등 현장 등

❍ 사회적자본 육성사업 지속 발굴 추진

∙ 사회적자본 시행계획 수립추진, 사회적 자본 증진(공모)사업 등

❍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민간위탁, 340백만원)

∙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 운영(1월∼2월)

∙ 수탁자 선정모집 공고 및 수탁자 선정(3∼4월)

∙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상반기)

□ 기대효과

❍ 사회협약 위원회 활동 강화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 도민참여 활성화로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사회적 자본 가치 극대화

8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실현을 위한 기틀 마련

❍ ‘평화와 인권’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을 추진하여 인권도시로서의 기반 조성

❍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권 친화적 문화 확산 도모

□ 추진방향

□ 인권보장 및 증진 3개년 기본계획(2018~2020)에 따른 인권 정책 본격 추진

□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시민단체 등 소통 강화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 추진계획

❍ 2018년 인권 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 수립․추진

❍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소통과 협력 강화

∙ 위원회 회의 운영 및 전국 단위 인권 행사 참가 지원 등

❍ 인권 관련 기관(단체) 대상 역량 강화 및 인권 활동 지원

∙ 2018년 인권 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 공모 추진

❍ 도민․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확산

❍ 제주인권회의 개최를 통한 인권 담론의 장 마련

∙전국 인권 연구자, 활동가, 정책 담당 공무원들과 토론 및 네트워크 형성

❍ 체계적인 인권 행정 추진을 위한 인권전담조직 확충

□ 기대효과

□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으로 도민의 행복한 삶의 권리 향유

□ 인권 관련 행정 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으로 도민 인권신장 기반 마련

9		참여와 나눔으로 행복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

❍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자원봉사 기관․단체 지원확대 및 역량강화로 자원봉사 활동 내실화 추진

□ 추진방향

❍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시책 추진으로 도민이 행복한 제주 실현

❍ 민간주도의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 및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 추진계획

❍ 자원봉사센터 기능 활성화 및 자원봉사 기관․단체 교류 확대

∙ 제3회 전국자원봉사센터 실무자 워크숍 개최 : ‘18. 4월

∙ 2018제주특별자도 자원봉사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18. 7월

∙ 2018제주특별차치도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 ‘18. 12월

❍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자 지원 확대

∙ 상해보험,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원

∙ 자원봉사친화기업,  자원봉사 캠페인, 자원봉사 대상 지원 등

❍ 자원봉사자 정보 교류 및 전문 자원봉사자 육성

∙ 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 자원봉사 관리자 워크숍․토론회 등 개최

❍ 전문자원봉사단체 활용 맞춤형 자원봉사로 나눔 문화 지속 확산

∙ 취약계층․청소년 등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자원봉사 지원

∙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봉사단 파견 및 평화봉사활동 전개

□ 기대효과

□ 나눔과 배려의 생활화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한 공동체 실현

10		민간사회단체 지원 조례 제․개정 추진

❍ 국민운동단체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법적 미비사항 보완

❍ 민간사회단체 국제 행사 및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

□ 조례 제·개정 대상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개정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제주도 청년회 등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로타리 및 라이온스 공익활동 지원 근거 마련

□ 추진상황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 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 제․개정

∙ 제․개정 조례안 입법방침 확정 : ‘18. 1. 10

∙ 제․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8. 1. 11 ~ 1. 31 (20일간)

❍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제주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조례(안) 마련: ‘17. 12월

∙ 조례안 입법예고 : ‘18. 1. 19 ~ 1. 25

□ 추진계획

❍ 보조금 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상정 : ‘18. 2월

❍ 조례 제․개정안 의회상정 : ‘18. 3월

❍ 로타리 및 라이온스 공익활동 지원 근거 마련

□ 기대효과

□ 민간사회단체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공익활동 활성화 기여

11		민원실 환경개선 및 도민 고품격 서비스제공

❍ 은행창구 수준의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도민에게 사랑받는 감동 민원실 조성

❍ 120콜센터 고도화 및 민원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최상의 상담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개선 및 고품격 민원 편의시설 확충

□ 상담시스템 고도화 및 민원정보 통합관리로 스마트한 민원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여권 발급량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한 직원역량 강화 및 시스템 개선

∙ 발급실적 : (’15년) 41천건 → (’16년) 52천건 → (’17년) 64천건

❍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민원행정 시책추진

∙ 주민상담실 운영(771건), 월요 야간민원실 운영(1,551건) 등

❍ 120콜센터 고도화 및 민원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추진 (7.5억원)

□ 추진계획

❍ 민원실 환경개선과 고품격 편의시설 확충(’18년 1회 추경 확보)

∙ 친절도우미 배치, 민원 대기실 확장(증 77.7㎡) ＊민원실 면적 467.4㎡

∙ 안마기, 소통 공간, 시각장애인 음성인식기 비치 등 편의시설 마련

❍ 120 스마트 민원 컨택센터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  : ’18. 3월

❍ 스마트 민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18. 5월

□ 기대효과

□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신속 대응 및 만족도 수준 향상

□ 도민 및 관광객에게 만족도 제고 및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12		도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자치입법 추진

❍ 필수위임 및 일자리 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행정의 적시성 확보

❍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법 교육 운영으로 도민 권익 증진

□ 추진방향

□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의 신뢰를 받는 입안 지원 강화

□ 도민이 공감하는 도민 중심의 자치법규 발굴·개선

□ 추진계획

❍ 필수 위임 조례 및 일자리 관련 조례 제․개정 입안 절차 간소화

∙ 조례 제․개정에 따른 사전 컨설팅 및 법제심사․입법예고 기간 단축 등

❍ 권한 활용 극대화 등 도민 편익 중심의 법제심사 추진

❍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적극적으로 발굴·정비

❍ 도민이 생활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민 법 교육 운영

❍ 자치법규품질 향상 및 공무원 법제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제 교육의 내실화

∙ 수요자 맞춤형 법률 교육 실시

□ 기대효과

□ 도민 편익 제공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생활법률 교육을 통한 도민들의 법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 제고

13		신속하고 공정한 쟁송 업무 수행으로 행정신뢰도 제고

❍ 신속하고 효율적 행정심판운영으로 도민 권익 최대 보장

❍ 행정의 적법성 사전확보를 통한 쟁송 최소화

□ 추진방향

□ 효율적인 행정심판운영으로 편리한 권익제도 구현

□ 소송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

□ 추진계획

❍ 효율적인 행정심판운영으로 처리율 제고

∙ 개발행위·환경 등 사안이 복잡한 사건 중심으로 전문검토 확대

∙ 식품·공중위생 분야 서면(당사자 불출석)심리 확대 운영

❍ 행정심판제도 알림 서비스로 도민편의 제공

∙ ‘청구에서 재결까지 처리절차’ 안내 책자 제작·배부

∙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홍보 강화로 운영 활성화

❍ 소송사건 관리 및 분석을 통한 대응논리 개발로 승소율 제고

∙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및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지원

∙ 공무원 직접 소송수행자 인센티브 확대 및 쟁송교육 강화로 소송수행능력 향상

□ 기대효과

□ 신속한 권리 구제로 도민 이익 침해 최소화

□ 쟁송업무 기능 강화 및 적법한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향상

14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규제개혁 혁신적 추진

❍ 도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한 행정절차 및 경제규제 완화

❍ 제주미래를 위한 안전, 환경, 위생 등 공익을 위한 사회적 규제 강화

□ 추진방향

□ 도민ㆍ기업의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추진

□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한 규제개혁 역량 강화

□ 추진계획

❍ 도민ㆍ기업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

∙ 2018 규제개혁 과제 발굴 도민 공모 실시 : 상반기

∙ 지역경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선 과제 발굴 ⇒ 정부 건의

* 기업ㆍ경제단체 협업, 애로 발생 산업현장 방문 : 수시

∙ 철저한 규제심사 실시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추진

* 도민편의적 규제개선 허용, 행정편의적 규제 신설ㆍ강화 금지

❍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 및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 전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연 2회

∙ 규제개혁 우수기관ㆍ부서ㆍ공무원 선정, 포상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기대효과

❍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으로 도민생활과 경제활동 편의 제공

15		도민이 주도하고 공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지역간 공공서비스 격차해소를 통한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구현

❍ 도민이 공감하는 균형발전사업 발굴·추진으로 지역공동체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공모선정 7개사업/1,504백만원 * 인센티브 3개·70백만원

□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5개권역/4개사업, 5개년 121억원 투자 * 18년 46억원

※ ①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②문화중개소 사업, ③농기계 임대사업, ④농업인력지원센터 사업

□ 추진계획

❍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공감형성을 위한 원스톱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수요자(동아리 등)↔플랫폼↔공급자(강사 등)” 쌍방향 서비스 제공

⇒ 4개 시범사업의 의료인력, 상담사 및 강사 등 일자리 창출 50여명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기능 강화로 균형발전 사업의 지역별·분야별 편중 해소

- 맞춤형 컨설팅, 사업설명회·우수사례 전파 등 지역간 고른 참여 유도(공모사업)

❍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사업 지속성 확보

- 프로그램 강사 종전 1년 → 최대 3년까지 지원 확대(센터내 구축·운영)

❍ 제2차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19~`23) : 도+균형발전센터 공동 수립(자체)

- 지역별 균형발전 수준 평가를 통한 중·단기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 기대효과

❍ 지역주민이 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 도모

16		국가정책 연계 제주지역 균형발전시책 추진

❍ 국가 균형발전정책 방향에 따라 제주실정에 맞는 제주형 균형발전시책 추진

❍ 도민체감형 중앙공모사업 발굴․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총 사업비 : 13개 사업·22,356백만원(국 17,235, 도 5,101, 자 20)

- `18년 사업예산 : 6개 사업·3,619백만원(국 2,500, 도 1,099, 자 20)  (단위: 백만원, ( )안은 사업수)

구분	사업 수	총 사업비	`17년 이전	`18년 추진	향후 계획
연계협력사업	6	18,314	13,325	2,862(3개)	2,127(2개)
새뜰사업	1	1,246	1,099	147(1개)	0
창조지역사업	6	2,796	2,186	610(2개)	0

* `18년 기준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추진 : 총 13개 사업 발굴·추진, 7개 사업 완료, 6개 사업 추진 중

□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실천로드맵 수립 : ‘18. 3월

-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제주형 균형발전 실천로드맵‘ 및 ‘세부실천계획‘ 수립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제출

❍ 국가정책과 연계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 ‘18. 8월

-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등 새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5개년 발전계획안(`18~`22)‘ 수립

❍ 균형발전 체계 재정립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추진 : ‘18. 상반기

-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균형발전 구현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 (기능) 도 균형발전계획 등 심의․조정, 중앙-지방간 연계협력 촉진 등

❍ 국가정책기조 변화에 대응한 신규 국비사업 기획․발굴 및 국비확충  : ‘18. 연중

-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농촌 3·6·5 생활권, 등 새정부  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맞춰 신규 국비사업 발굴·추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 지역자원과 전후방 산업을 연계하여 농촌자원을 새로운 브랜드 산업으로 발전하는 사업

농촌 3․6․5 생활권 : 중심지(읍소재지), 기초생활거점(면소재지), 마을간 상호기능 연계 강화로 농촌 어디서나 불편 없는 서비스 생활권 구현

□ 기대효과

❍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한 제주형 균형발전시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자원의 가치창출 등 제주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17		주민이 잘 살고 행복한 마을만들기 추진

❍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및 활동가 양성

❍ 마을자원 활용 경관개선 및 소득창출, 잘살고 행복한 마을만들기 추진

□ 사업개요

□ 사업예산 : 25,871백만원(국비 15,118  도비 10,753)

□ 행정 ↔ 마을만들기센터 ↔ 마을연계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 지원관리

□ 추진계획

❍ 도 자체사업 : 4개분야 26개마을ㆍ1,420백만원

∙ 예비마을(1단계) : 주민주도 마을사업을 위한 역량강화 등 2마을 20백만원

∙ 시범마을(2단계) : 행정시 베스트특화·자립마을육성 등 16마을 1,050백만원

∙ 추진마을(3단계) : 소득 및 일자리창출 사업 2마을 200백만원

∙ 사후관리마을(5단계) :‘17사업 평가결과 인센티브 6마을 150백만원

❍ 중앙지원사업(4단계) : 12개분야․36개사업ㆍ22,762백만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1개분야 9개 읍면동 사업 8,628백만원

∙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 6개분야 17개 사업 6,631백만원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5개분야 10개사업 7,503백만원

❍ 마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민·관을 효율적 연결 중간지원기관) 운영 활성화

- 마을공동체공모사업, 컨설팅, 주민교육, 활동가양성 5개사업 등 800백만원

∙ 고향사랑 마을만들기 시책사업 7개마을·656백만원,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용역 50백만원

∙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가(9월),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위원회 운영(4회)

∙ 제4회 농어촌체험페스티벌 개최(10월중, 도내일원) 60백만원

□ 기대효과

❍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제주마을 구현

❍ 주민이 잘 살고 행복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체계 구축

18		정착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조성

❍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원체계 마련

❍ 정착주민의 안정적 정착 및 상호 소통·협력을 위한 지역공동체 조성사업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예산 : 207백만원

□ 주요내용

∙ 정착주민의 안정적 정착 및 지역공동체 조성사업 추진

∙ 읍면동 단위 소통·협력을 위한 정착주민지원 활성화 도모

□ 추진계획

❍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상생·협력하는 지역공동체 조성

∙‘18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 ‘18. 2월

∙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사업 추진 :‘18. 3 ~ 12월

∙ 정착주민 제주이해하기 프로그램 운영 :‘18. 3 ~ 11월

∙ 제주정착주민 지역융화 홍보사업 :‘18. 5 ~ 11월

❍ 정착주민 정보제공 지원 체계 마련

∙ 정착주민 지원센터(43개 읍면동)활성화 : 종합상담 및 불편처리

∙ 정착주민 제주살기 가이드북 제작 및 홈페이지 활용

□ 기대효과

❍ 정착주민의 안정적 적응과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조성

❍ 지역주민과 정착주민간 상호이해와 소통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

19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가파도를 자연 환경적 특성을 살린 예술과 문화가 있는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어 주민이 떠나는 섬에서 돌아오는 섬으로 조성

❍ 주민 주도형 사업추진의 성공적 모델 구축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4. 2월 ~ ’18. 12월 / 총 사업비 : 141억원(’18년도 8억원)

□ 주요내용

∙ (기반시설) 게스트하우스, 매표소, 문화예술창작공간, 원지형회복 등

∙ (운영지원) 문화예술 활동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 지원 등

□ 추진상황

□ 가파도 프로젝트 기본구상 및 기본설계 : ’13.9월 ~ ’15.1월

□ 가파도 마을지원시설 공사추진 : ’16.5월 ~ ’17.10월

□ 문화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동의 : ’17.12월

□ 추진계획

❍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등 공사 마무리

∙ 문화예술창작공간 신축공사 : ’18. 2월

∙ 스튜디오 및 전시동 신축공사 : ’18. 11월

❍ 사업지원시설 관리위탁 및 시설운영·관리 : ’18.2월 ~ 연중

∙ 문화시설(문화예술창작공간 등) ⇒ 문화예술 관련 법인 사무위탁

∙ 마을지원시설(게스트하우스, 매표소, 어업센터 등) ⇒ 마을공동체 위탁 운영

□ 기대효과

❍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문화예술의 섬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 증대

20		도민행복을 위한 최고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 미래사회 대비 및 생애주기별 도민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반 조성

❍ 저소득․저학력․소외지역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 추진방향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가입

□ 자기주도학습 지원 및 중국어체험학습관 프로그램 개발․보급

□ 저소득․저학력,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지원

□ 추진계획

❍ 평생교육(장애인 평생교육 포함)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 전세계 학습도시와 정보교환을 위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가입 추진

* 학습도시 가입(2018. 3월) , 제3회 유네스코 학습도시상 응모

❍ 소외계층 비문해자․저학력자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문해교육 확대 지원

❍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지원 및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750백만원),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527백만원)

❍ 장애 유형별, 개인 수요별에 맞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100백만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1,485백만원)

□ 기대효과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여건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행복 실현

21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안착 위한 청년의 자립 및 활동 지원

❍ 청년의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여건 마련

❍ 지역적, 문화적 특성에 노출된 제주청년들의 자립과 성장 기회제공

□ 추진방향

□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다양한 활동지원, 일체험을 통한 교육, 청년단체 활성화 및 네트워킹 강화, 청년 활동 공간 운영 등

□ 추진상황

□ 제주청년센터 설치 및 개소 : 2017. 12. 15.

□ 제주청년 종합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2017. 12월

□ 추진계획

❍ 청년과 사회를 잇는 제주청년센터 운영(685백만원)

∙ 청년정책의 발굴․연구․추진, 청년활동지원 및 청년정책 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 청년 구직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자기개발비 지원(500백만원)

∙ 미취업 청년들의 다양한 구직활동(자격증 취득, 교육, 구직활동 항공료) 지원

❍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 역량강화 추진(462백만원)

∙ 진로탐색을 위한 갭이어 체험, 다양한 경험을 위한 일성장 프로그램운영

❍ 청년의 도정참여 기회 확대 및 소통창구 운영(62백만원)

∙ 청년정책 심의위원회(25명), 제2기 제주청년원탁회의 운영(50명내외)

❍ 청년활동 활성화 및 참여를 이끌어낼 지원 사업 추진(220백만원)

∙ 청년다락 운영, 청년강사지원, 청년박람회, 타시도청년교류 등

❍ 제주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탐라영재관 및 탐라하우스 운영

□ 기대효과

□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를 통해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

□ 직접적인 노동시장 및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 및 활동 지원으로 자립 및 성장 도모

22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인재양성과 교육의 질 향상 기반 조성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 키우기’ 중심의 교육 지원 강화

□ 추진방향

□ 초․중등분야 공교육 지원(법정지원금 및 교육협력사업)

□ 사업규모(도 총괄)                                       (단위 : 백만원)

합계	법정전출금				교육협력사업
	소계	교육재정 교 부 금	지 방 교육세	교 육 급 여	소계	교육청 지 원	학 교 직접지원	학 교 간접지원
234,204	190,373	62,217	127,706	450	43,831	25,972	15,340	2,519

□ 추진계획

❍ 미래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 63,417백만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17) 38,551 →  (’18) 62,217백만원(61.3%↑)

∙ 4차 혁명시대를 대비한 창의 인재 육성 : 1,200백만원

* 읍면 고교 창의·융합교육, 자유학기제, 진로박람회, 4차산업혁명 연계 프로그램 등

❍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교육 복지 지원 확대 : 24,126백만원

* 교육환경개선, 급식비, 원어민강사, 취약계층 교육 복지 지원 등

❍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 체계 강화

∙ 법정 전출금 및 교육협력사업 등 성과평가, 학교용지특별회계 설치 등

□ 기대효과

□ 안정적인 교육재정 지원으로 제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인재 양성

□ 교육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으로 선진교육 기반 마련

23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 역량 강화

❍ 대학의 자율성과 조화되는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로“학업-채용-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 도내 대학생 대상 해외대학 연수 프로그램 지원으로 국제자유

도시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양성 도모

□ 추진방향

❍ 대학별 핵심역량 사업 지원 등을 통한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 사업대상 : 도내 4개 대학 (제주대, 국제대, 관광대, 한라대)

□ 추진계획

❍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핵심역량 강화

∙ 대학별 강점과 사회적 수요가 조화된 핵심역량 강화 지원(1,100백만원)

∙ 법학전문대학원 및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 운영 지원(560백만원)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 확대

∙ 저소득 학생 우선 선발, 외국대학 교환·어학연수 확대 지원(4,000백만원)

❍ 학자금 부담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희망 지원 확대

∙ 재학·휴학생·졸업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이자 지원, 부실채무 초기 납입금 지원(350백만원)

❍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 등 각종 협의체 운영(8백만원)

□ 기대효과

□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에 따른 대학 경쟁력 강화

□ 도내 대학생 대상 해외연수 기회 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도모

24		영어교육도시 관리강화 및 2단계 사업 준비

❍ 1단계(2,898천㎡, 전체의 76.5%) 준공에 따른 도시 관리 강화

❍ JDC 2단계 마스터 플랜 변경용역에 따른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

□ 사업개요

□ 기간/위치 : 2008년~2021년/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791천㎡

□ 계획인구 : 19,684명(7개 국제학교 9천명, 외국대학 1천명 포함)

□ 추진상황

□ 1단계 준공(2017. 1월), 보완공사 완료(2017. 8월) 및 시설 검수(2017. 12월)

□ 영어교육도시 실무협의회(도·JDC·교육청·서귀포시·대정읍) 구성: 2017. 3월

□ JDC 영어교육도시 2단계 마스터 플랜 변경 용역 착수: 2017. 5월

□ 준공지역 관리를 위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지원담당 신설: 2017. 8월

□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SJA) 제주 개교: 2017. 10월

□ 추진계획

❍ 1단계 사업 완료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이관 및 도시 관리 강화

∙ 도로(1월), 상·우·오수시설(상반기) 및 광장·공원(하반기) 관리이관

∙ 실무협의회를 통한 이관·미이관 시설별 관리책임 불확실성 제거

∙ 대정읍 담당인력(5명)의 현지 배치로 현장 대응 강화: 2018. 1월

∙ 도시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통합 도시관리기구 설립 추진

* 사업이행 협약 기관(국조실·기재부·교육부·국토부·제주도·교육청)+JDC

∙ 내·외국인 이주민 증가에 따른 정착지원 프로그램 확대(233명→300명)

❍ 영어교육도시 운영·관리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사업계획 수립

∙ JDC 2단계 마스터 플랜 변경 용역 완료 및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

* 외국대학 유치, 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 도시관리기구 설치 계획 등

∙ 2단계 외국대학지구 스마트 시티 조성방안 협의(JDC) 및 검토

❍ 영어교육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영어 사용 환경조성

∙ 국제학교 불이익 방지, 비영리 국제학교 세제 감면 관련 개별법 개정

- 영어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영문표기 지원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도시관리 강화로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장기적 도시 발전기반 구축

25		｢4·3 70주년 2018 제주방문의 해｣ 추진

❍ 전국민과 세계인이 함께하고 공감하는 4·3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8년을 제주 방문의 해로 지정,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4·3의 아픔을 화해·상생·평화·인권의 가치도 널리 알리고자 함〔국정 100대 과제〕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8. 1월 ~ 12월

□ 소요예산 : 14,779백만원 (국 4,825, 도 8,885, 교육청 1,069)

□ 주요내용 : 추모위령, 학술, 교류협력, 문화예술, 세대전승 5대 분야

□ 추진상황

□ 4·3 70주년 기념사업·범국민위원회 출범(222개 단체) : ‘17. 3월 ~ 4월

□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기본계획 수립 : ‘17. 8월 ~ 10월

∙ 기본계획 보고회(8.29.), 선포식(9.5.), TF팀 회의(2회) 개최

□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최종 보고회 개최 : ‘17. 12월

□ 추진계획

❍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기념사업 홍보 추진

∙ 홍보아치·탑, 중앙·지방 언론, 다중이용시설 홍보, 홈페이지 등

❍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사업 추진(117개 사업)

∙ 추모위령(26) : 추념식, 전국 분향소 설치, 유해발굴, 추가신고 등

∙ 학    술(11) : 국제학술대회, 4·3평화포럼, 4·3왜곡사례 조사 등

∙ 교류협력( 7) : 평화인권 운동가 초청, 외신기자 팸투어, 전국 청년단체 네트워크 등

∙ 문화예술(21) : 4·3아카이브전, 4·3 해원상생 굿, 4·3 전국 문학인 대회 등

∙ 세대전승(51) : 4·3 평화기행, 국민 대토론회, 4370 신문 발간 등

* 기타 1건 (4·3 70주년 맞이 도로정비)

□ 기대효과

❍ 4·3의 가치 전국화·세계화를 통한 ‘평화의 섬 제주’로의 새로운 도약

26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행사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국가기념일에 걸맞은 품격있는 행사로 치러냄으로써 희생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국민 화합의 장으로 승화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018. 4. 3.(화) 10:00/제주4·3평화공원

* 올해 최초로 추념일 10시부터 1분간 묵념사이렌 울림

□ 참    여 : 생존 4·3희생자·유족, 도민, 학생, 관련단체 등 15,000여명

□ 소요예산 : 300백만원(국비 220, 도비 80)

□ 방 송 사 : KBS(전국 생중계)

□ 주최/주관 : 행정안전부/제주특별자치도

□ 행사내용 : 식전행사, 헌화 및 분향, 경과보고, 추념사 등

□ 추진상황

□ ‘4·3희생자 추념일’ 국가 기념일 지정 : ‘14. 3. 24.

□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최종 보고회 개최 : ‘17. 12월

□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기본계획 수립 : ‘18. 1월

□ 추진계획

❍ 추념식 준비계획 보고회 개최 : ‘18. 2. 2.

∙ 추념식 기본계획 보고 및 기관·단체별 역할분담 및 협조사항 논의

❍ 추념식 준비 최종 보고회 개최 : ‘18. 3월 중순

❍ 추념식 개최 : ‘18. 4. 3.

□ 기대효과

❍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희생되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계승·발전

27		4·3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 개인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 및 인권신장에 기여〔국정 100대 과제〕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8. 1월 ~ 12월

□ 소요예산 : 684백만원(국비)

□ 주요내용 : 미신고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 신고장소 : 도, 행정시, 읍면동, 재외도민회, 재외공관

□ 신고현황 : 희생자 37명, 유족 1,573명 접수(‘18. 1. 19.현재)

□ 추진상황

□ 국정운영 100대 과제(4·3완전 해결) 반영 : ‘17. 7월

□ 4·3사건법 시행령 개정 관련 의견 수렴(4·3유족회) : ‘17. 8월

□ 4·3사건법 시행령 개정 건의(‘17. 8월), 입법예고 : ‘17. 9월

□ 4·3사건법 시행령 개정 : ‘17. 12. 26.

□ 추진계획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 : ‘18. 1월 ~ 12월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도내·외 홍보(재외동포 등) : ‘18. 1월

❍ 4·3희생자 및 유족 사실조사 : ‘18. 4월 ~ ‘19. 3월

❍ 4·3실무위원회 심사 : ‘18. 7월 ~ ’19. 3월

∙ 행정시 의견서 및 면담조사 확인, 심사 자료 검토 보완 등

❍ 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 ‘19. 하반기

□ 기대효과

□ 4·3사건 및 희생자 진상규명으로 4·3의 완전 해결 도모

□ 유족 추가 결정으로 복지혜택 확대를 통한 유족 삶의 질 개선

28		4·3행방불명인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 4·3당시 학살·암매장된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하고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유가족들의 평생의 한을 해소, 4·3희생의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4·3진상규명에 기여 〔국정 100대 과제〕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8. 1월 ~ 12월

□ 사 업 비 : 1,560백만원(국비)

□ 유해발굴 : 5개소(제주공항 내·외, 북촌, 선흘, 구억리)

□ 유전자 감식 : 279구(기존 유해) + 신규 발굴 유해

□ 추진상황

□ 유해발굴 4회 추진 : ‘06. ~ ’11.

∙ 발굴결과 : 유해 400구, 유품 2,357점 발굴

∙ 발굴지역 : 8개소(제주공항 2, 화북동 5, 태흥리 1)

□ 4·3평화공원 내 유해봉안관 건립(396㎡) : ‘10. 3월

□ 유해발굴 예정지 긴급 조사 용역((사)4·3연구소) : ‘17. 10. ~ 12월

□ 추진계획

❍ 공항 내 유해발굴 : ‘18. 4월 ~ 12월(제주4·3평화재단에서 추진)

∙ 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 추진

❍ 유가족 채혈, 기존 유해유전자 감식 : ‘18. 2월 ~ 12월

∙ 채혈, 유해유전자 감식 의뢰(서울대 의대)

□ 기대효과

□ 국가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고령 유족의 평생의 한 해소

29		과거사 피해자 배·보상

❍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배·보상을 하여 진정한 과거사 청산 추진〔국정 100대 과제〕

□ 필요성

□ ‘00년에 4·3사건법이 제정되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4·3진상규명이 이루어졌으나, 유족들은 실질적인 혜택과 배·보상을 원하고 있음 ※ 명예회복 : 73,658명(희생자 14,232, 유족 59,426)

□ 추진상황

□ 4·3유족회 배·보상특별위원회 구성(6명) : ‘16. 5. 13.

□ 제주지역 국회의원 주관 배·보상 토론회 개최 : ‘16. 12. 16.

□ 대통령 대선후보시 4·3 배·보상 공약 : ‘17. 4. 18.

□ 제주도지사 국정기획자문위 방문 배·보상 협의 : ‘17. 6. 20.

□ 제주 국회의원 및 4·3 70주년 범국민위 주최 토론회(국회) : ‘17. 9. 1.

□ 도·4·3평화재단·유족회 주최 배·보상토론회 개최 : ‘17. 9. 29.

□ 4·3사건법 개정안 발의(오영훈 국회의원 등 60명) : ‘17. 12. 19.

∙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4·3위원회 위상 강화 등

□ 추진계획

❍ 4·3사건법 개정을 위한 정부와 각 정당 관계자 방문시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필요성 적극 설명

□ 기대효과

□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통해 4·3문제의 궁극적 해결에 기여

30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및 유적지 정비사업 추진

❍ 4·3평화공원 활성화 및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고

❍ 4·3유적지를 평화와 인권의 교육장으로 조성하여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토대 마련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4·3평화공원 및 도내 유적지

□ 사업기간 / 사업비 : ‘18. 1 ~ 12 / 7억원(학술용역 3억원, 유적지 정비 4억원)

□ 내    용

∙ 4·3평화공원 유휴부지(176,349㎡) 활용계획 수립

∙ 4·3유적지 추가조사 학술용역, 4·3길 조성사업 등

□ 추진상황

□ 사업현황(1단계 ∼ 3단계)

구 분	1단계(2001~2003)	2단계 (2004~2008)	3단계(2014~2017)
사업비	112억원	480억원	120억원
주 요 사업내용	□위령탑 1식(50m×8m) □위령제단 774㎡(43m×18m) □추념광장 및 기반시설	□4․3평화기념관(전시시설)신축 : 11,455㎡(지하2/지상3) □위패봉안실 신축 : 487.59㎡(지상1) □기반시설․조경시설 등	□4․3평화교육센터 : 2,737.12㎡(지하1/지상2) * 어린이체험관 포함 □연못수질개선사업□평화의 숲 조성

□ 사업현황(4단계)

∙ 제주4·3평화공원 계획수립 학술용역(2억원) 심의 : ‘17. 10월

∙ 심의결과 : 조건부 심의(3단계까지 사업성과 평가 포함)

□ 4·3유적지 추가조사 용역(1억원)심의 : 17. 10월(심의결과 : 적정)

□ 4·3유적지 정비계획 수립 및 유적지 보존위원회 구성: ‘17. 3월

□ 추진계획

❍ 4·3평화공원 활성화 용역사업 추진 : ‘18. 1월 ~ 12월

❍ 4·3유적지 추가조사 학술용역 추진 : ‘18. 1월 ~ 12월

❍ 4·3유적지 정비사업 추진 : ‘18. 1월 ~ 12월

□ 기대효과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용역 및 4·3유적지 정비를 통하여 평화·인권의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기대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합 계		57	21	36
제356회 임시회	특별자치행정국	20	5	15
	자치행정과	7	-	7
	특별자치법무과
	지역공동체발전과	2		2
	평생교육과	8	2	6
	4․3지원과	3	3
제350회 임시회	특별자치행정국	25	12	13
	자치행정과	9	1	8
	특별자치법무과
	지역공동체발전과
	평생교육과	12	11	1
	4․3지원과	4		4
제347회 정례회	특별자치행정국	12	4	8
	자치행정과	5	1	4
	특별자치법무과
	지역공동체발전과	1		1
	평생교육과	6	3	3
	4․3지원과

□ 완료된 사항 (총 2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7.11.16	부공남 의원	○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대한 도정의 입장은
2	’17.11.16	강성균 의원	○ 학교 무상급식 범위 확대 도정 입장
3	’17.11.16	박원철 의원	○ 4·3 70주년을 맞아 국민들과 도민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이에 대한 도정의 방침은?
4	’17.11.16	박원철 의원	○ 4·3특별법 개정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 차원의 대응책은?
5	’17.11.16	박원철 의원	○ 4·3관련 조직과 직제를 개편할 의향은?
6	’17.4.12	김광수 의원	○ 고등학교 무상급식예산 일부 도 지원
7	’17.4.12	김광수 의원	○ 사교육비 줄이는 자기주도 학습지원에 대해서
8	’17.4.12	김광수 의원	○ 진로ㆍ적성ㆍ창의ㆍ리더십 등 비(非)교과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9	’17.4.12	김광수 의원	○ 제주청년을 위한 취업준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10	’17.4.12	김광수 의원	○ 학습지도 전문가 양성ㆍ배치에 대해서
11	’17.4.12	김광수 의원	○ 평생학습 권역화와 거점시설 지정에 대해서
12	’17.4.12	김광수 의원	○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화와 기능 강화에 대해서
13	’17.4.12	김광수 의원	○ 생애주기별 대상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확대에 대해서
14	’17.4.11	이상봉 의원	○ 제주정책박람회 개최시 차 없는 문연로 확보 청사 앞 축제의 장 마련
15	’17.4.11	이상봉 의원	○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검토
16	’17.4.10	윤춘광 의원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대안교육지원센터로 변경운영 견해
17	’17.4.10	윤춘광 의원	○ 탐라영재관 저소득층 입소확대 방안 검토
18	’16.11.18	홍경희 의원	○ 제주하나센터 재위탁, 북한이탈주민 채용 및 지원정책 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제주하나센터 운영에 필요한 대책 강구
19	’16.11.18	부공남 의원	○ 도 교육청과 협력을 통한 과대학교 문제 해결 방안
20	’16.11.18	부공남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할 의향
21	’16.11.18	오대익 의원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개선 및 확대 방안

□ 추진중 사항 (총 36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7.11.20	김용범 의원	○ 도의원 증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람
2	’17.11.20	좌남수 의원	○ 한경면 발전방안 대하여
3	’17.11.20	좌남수 의원	○ 구)탐라대 부지에 (가칭)“제주 국제 도립대학” 설립 제안
4	’17.11.20	강시백 의원	○ 제주대학교 단과대학이나 대학연구기관 산남지역 유치
5	’17.11.17	이경용 의원	○ 일본의 자치회 모델과 같이 법인성격 부여 및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과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상강화 방안
6	’17.11.17	이경용 의원	○ 주민자치위원회가 공익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부담을 제외하는 방안
7	’17.11.17	이경용 의원	○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원하기위한 운영 전담기구(사무국) 설치 방안
8	’17.11.17	김황국 의원	○ 도내 마을복지회관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확대 방안 마련
9	’17.11.17	홍경희 의원	○ 행정시 직선제 도입 무산에 대한 입장과 인구 50만 시대가 도래한 행정시 인센티브 지원
10	’17.11.17	김황국 의원	○ 제주형 청년정책 추진에 관하여
11	’17.11.16	박원철 의원	○ 제주지역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정책
12	’17.11.16	부공남 의원	○ 제주시 읍면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은?
13	’17.11.16	유진의 의원	○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14	’17.11.16	강성균 의원	○ 제주향토문화의 세계화와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 제안
15	’17.11.16	강성균 의원	○ 장애인평생학습관 설립에 대하여
16	’17.4.12	현정화 의원	○ 옛 탐라대 활용방안에 대한 견해
17	’17.4.12	이기붕 의원	○ 제주4․3 70주년에 맞추어 4․3유적을 문화재로 지정할 의향에 대하여
18	’17.4.11	이상봉 의원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및 위상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구 전환에 대한 견해
19	’17.4.11	이상봉 의원	○ 4·3지방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4·3기록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20	’17.4.10	손유원 의원	○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당분간 중단하고 특별자치도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조성 추진
21	’17.4.10	손유원 의원	○ 행정시장 직선제 법적권한에 대해
22	’17.4.10	손유원 의원	○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 선정 시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 가능여부
23	’17.4.10	손유원 의원	○ 행정시 예산편성 및 집행권 완전보장 등을 포함한 행정시 권한 강화에 대한 입장과 향후계획
24	’17.4.10	손유원 의원	○ 4․3희생자 배·보상 가능성과 해법은?
25	’17.4.10	손유원 의원	○ 4․3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의회의 계획에 대한 입장과 그 방법은?
26	’17.4.10	고태민 의원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6단계 제도개선(안)과 직선제 논의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27	’17.4.10	고태민 의원	○ 리사무소 사무장 최저임금 보장 및 신분보장 방안
28	’17.4.10	고태민 의원	○ 법정리로 등록된 일부 마을이 지적, (구)호적 공부가 정리 안되어 발생하는 주민불편 해소 필요
29	’16.11.18	좌남수 의원	○ 한경면 발전방안
30	’16.11.18	오대익 의원	○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
31	’16.11.18	오대익 의원	○ 영어교육도시 영어 상용화 정책 향후 추진 계획
32	’16.11.18	오대익 의원	○ 영어교육도시 행정구역체계 개편 검토
33	’16.11.17	김희현 의원	○ 인권증진 및 보호관련
34	’16.11.17	고충홍 의원	○ 행정체제 개편 및 행정시장 주민직선제 도입에 관한 견해
35	’16.11.17	김경학 의원	○ 도내 리사무장 현황과 지원방안
36	’16.11.16	강익자 의원	○ 풀뿌리 민주주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견해

□ 추진불가 사항  : 해당없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대한 도정입장
	○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의 기본권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인데 비하여, 무상급식은 도청과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 따라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대한 도정의 입장?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사항은 무상확대, 교육환경개선, 공교육 질 향상 3개의 분야에서 전반적인 조화가 필요함. ○ 또한 도세전출비율을 5%로 상향하여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3년 2014년 2015년 2018년	□ 추진상황 ○ 2013년부터 중학교 이하 무상급식 전면시행 ○ 2014년부터 무상급식비 식품·운영비의 50% 지원 ○ 2015년부터 무상급식비 식품·운영비의 60%지원 ※ 연도별 무상급식비 지원현황 -‘14년 133억 → ’15년 158억 → ‘16년 161억 → ’17년 164억 □ 2018년 학교 급식비 지원 예산편성 ○ 지원대상 : 유·초·중 274개교·65,397명 ○ 지 원 액 : 285억원(도 171억, 교육청 114억) ○ 지원내용 : 학교급식비의 식품·운영비의 60% (인건비는 교육청 부담) ※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비 : 71억원(도 43억, 교육청 28억) □ 향후계획 ○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정책 마련 후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상정 등으로 도에 협력을 요청 ○ 국회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범위에 무상급식을 포함하는 법률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음에 따라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상황, 우리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논의
	처리구분	1. 처리완료(〇)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대한 도정입장
	○ 무상급식의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제주교육복지를 완성하는 것에 대한 도정의 입장?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사항은 무상확대, 교육환경개선, 공교육 질 향상 3개의 분야에서 전반적인 조화가 필요함. ○ 또한 도세전출비율을 5%로 상향하여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3년 2014년 2015년 2018년	□ 추진상황 ○ 2013년부터 중학교 이하 무상급식 전면시행 ○ 2014년부터 무상급식비 식품·운영비의 50% 지원 ○ 2015년부터 무상급식비 식품·운영비의 60%지원 ※ 연도별 무상급식비 지원현황 -‘14년 133억 → ’15년 158억 → ‘16년 161억 → ’17년 164억 □ 2018년 학교 급식비 지원 예산편성 ○ 지원대상 : 유·초·중 274개교·65,397명 ○ 지 원 액 : 285억원(도 171억, 교육청 114억) ○ 지원내용 : 학교급식비의 식품·운영비의 60% (인건비는 교육청 부담) ※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비 : 73억원(도 43억, 교육청 28억) □ 향후계획 ○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정책 마련 후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상정 등으로 도에 협력을 요청해야함 ○ 학교급식은 지방이양(‘05)되었지만 학교급식법에는 국가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 ○ 국회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범위에 무상급식을 포함하는 법률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음에 따라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상황, 우리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논의
	처리구분	1. 처리완료(〇)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4·3 7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도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 4·3 70주년을 맞아 국민들과 도민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이에 대한 도정의 방침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서울과 제주에서 각각 4·3 70주년 기념단체가 출범하여, ‘18년 사업으로 서울 광화문 4·3문화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4·3특별전시회 등 기획, 4·3의 전국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 도내에서도 4·3유족 평화한마당, 청소년 4·3문화예술마당 등 추진 ○ 도에서는‘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를 민관협력으로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16.12.23	4·3 70주년 기념사업 준비 민관 실무협의체 구성(행안부, 도, 도의회, 도교육청,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등 9명)
	‘17.3.1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출범식(관덕정 앞)
	‘17.4.8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출범식(서울시 의원회관)
	‘17.9.5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선포식(도청 앞마당)
	‘17.9.~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행정지원 TF 회의(2회)
		4·3 70주년 기념사업 준비 지원(12개 단체 14개 사업 보조)
	‘17.12.~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홍보 - 삼다수병, 한라산소주병, 제주막걸리병에 로고 표기 - 전국 및 도내 일간지 지면 광고 및 인터넷 신문 광고 - 도내 주요 도로 홍보아치, 홍보탑 설치
	‘17.12.14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최종 보고회(탐라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4·3 7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도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 4·3특별법 개정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 차원의 대응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4·3특별법은 2000년 제정 이후 5차례 개정 ○ 4·3유족회에서 개인별 피해 배·보상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성 제기, ‘17.7월 법률지원단 구성, 4·3특별법 개정 시안 마련 ○ 도에서는 국회와 정부를 수차례 방문 배·보상 필요성 건의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17.7.	4·3희생자유족회 법률 지원단 구성
	‘17.7.19.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
	‘17.7.~	4·3특별법 개정 토론회, 공청회 개최(7.25/9.1/9.29/10.27)
	‘17.10.27.	4·3특별법 개정안 마련 공청회(4·3희생자유족회)
	‘17.12.19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국회 정론관)
	처리구분	1. 처리완료(〇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4·3 7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도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 4·3관련 조직과 직제를 개편할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4·3실무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제주4·3사건 지원사업소’로 2000년 신설 ○ 2014년부터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로 개편 ○ 최근 평화와 인권을 아우르는 부서로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4·3 70주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대방안 적극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7.11.16	□ 추진상황 - 70주년 사업 완료 후 검토 -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일부 도지원
	○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중 일부를 도에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도세 전출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한지 한달 정도 되었음. 교육청 전출금이 연차별로 증가 되는 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2013년부터 중학교 이하 무상급식 전면시행 ○ 2014년부터 무상급식비 식품·운영비의 50% 지원 ○ 2015년부터 무상급식비 식품·운영비의 60%지원 ※ 연도별 무상급식비 지원현황 -‘14년 133억 → ’15년 158억 → ‘16년 161억 → ’17년 164억 □ 2018년 학교 급식비 지원 예산편성 ○ 지원대상 : 유·초·중 274개교·65,397명 ○ 지 원 액 : 285억원(도 171억, 교육청 114억) ○ 지원내용 : 학교급식비의 식품·운영비의 60% (인건비는 교육청 부담) ※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비 : 71억원(도 43억, 교육청 28억) □ 향후계획 ○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정책 마련 후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상정 등으로 도에 협력을 요청하여야 함. ○ 국회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범위에 무상급식을 포함하는 법률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음에 따라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상황, 우리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논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사교육비 줄이는 자기주도학습 지원에 대해서
	○ 센터 운영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지사님의 미래비전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읍․면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임 ○ 양 센터 운영체계가 달라 중간 점검을 통해 안정된 운영체계를 다져나가고 이동식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2개소) - 제 주 시 : 연오로 140(연면적 291㎡/1․2층) -‘16. 12. 5 개관 - 서귀포시 : 동홍중앙로7번길 19(연면적 660㎡/1․2층) -‘16. 2. 29 개관 ○ 마중물배움터 협약 및 현판식 개최: 1차‘17. 2. 21, 2차‘17.9.5 * 마중물배움터 17개소 : 동지역 8개소, 읍면지역 9개소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실적(17. 12월 말 기준) - 제주시 480개 과정 18,219명, 서귀포시 69개 과정 10,938명 □ 향후계획 ○ 자기주도학습 지원‘마중물배움터’확대 운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진로․적성․창의․리더십 등 비교과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 초중등 교육과정은 자기관리 역량, 문제 해결력 중심의 지식정보, 창의적 문제, 심미적 역량, 의사소통능력 배양, 공동체의식 함양 6가지로 나뉘는데 ○ 비교과프로그램이 이러한 역량과 어떻게 다른지 지사님의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교육목적은 다르지 않음. 코딩교육 등 그때그때 시류의 변화를 반영해서 학교 안의 교육을 보완 지원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방과 후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59개교(초36, 중13, 고10) ○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진로멘토단, 대학전공 탐색하기 등) ○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 체험프로그램(동계어학연수, 사제동행 체험) ○ 리더십․진로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 진로진학 예측검사, 청소년리더십캠프, 3D프린트교실, 로봇코딩 등 ○ 지역아동센터 연계 체험활동 운영 등 프로그램 지원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실적(17. 12월 말 기준) - 제주시 480개 과정 18,219명, 서귀포시 69개 과정 10,938명 □ 향후계획 ○ 읍면 고교 프로그램 운영 및 자유학기제 선도적 운영 ○ 자기주도학습 지원 ‘마중물 배움터’확대 운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청년을 위한 취업준비 아카데미 운영
	○ 대학생 및 대학졸업생 등 청년들의 아카데미는 하고 있는데 특성화고, 전문계고 학생까지 확장에 대한 의견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제주 청년을 위한 취업 준비 아카데미 운영이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 인턴십 등 성과가 좋은 것들은 특성화고를 포함하여 수요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더 확대시켜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2016년도】 ○ 청년취업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 : 30백만원, 50명 ○ 제주청년 취업준비 아카데미 운영 : 20백만원, 160명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인턴십 : 300백만원, 83명 * 특성화고 9명 참여하여 연수 수료 전 100% 취업 ○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500백만원(4개 대학17개 과정 281명) ○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 : 30백만원, 300명 ○ 도내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 : 1,200백만원, 143명 ○ 도내 대학 역량강화 취업률향상 지원 : 598백만원 【2017년도】 ○ 취업준비아카데미 운영 :160명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인턴십 : 83명 ○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4개대학, 281명 ○ 도내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 : 143명 ○ 도내 대학 역량강화 취업률 향상 지원 : 598백만원 □ 향후계획 ○ 도내 대학 역량강화 취업률 향상 지원 등 지속 추진 ○ 도내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확대 지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학습지도전문가 양성 배치에 관해서

○ 현재 학습지도전문가가 18명 활동하고 있는데, 지역 곳곳에 배치하려면 100명을 양성해서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미래비전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경력 단절 여성들을 중심으로 141명이 배출되어 있음. 앞으로 프로그램의 진행 및 읍․면지역 확대 적용에 따라서 더 육성하고 배치하기 위한 목표들을 세우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운영실적(제주시)

연도별	과정명	운영기간	교육인원	수료인원	비고
	합 계		132	108
2017	양성과정	5.15 ~ 6.26	35	33
	보수과정	10.18~10.27	20	12
2016	보수교육	11.22 ~ 12.6	22	13
2015	양성교육	10.23 ~ 12.2	33	31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2014	양성교육	7.15 ~ 8.29	20	18	서귀포YWCA

❍ 운영실적(서귀포시)

연도별	과정명	운영기수	운영기간	교육인원	수료인원
	합 계			162	136
2017	기본과정	1	2월~3월	12	12
	보수과정	4	1월~4월	52	52
	심화과정	1	3~11월	10	10
2016	기본과정	2	5월, 7월	34	19
	보수과정	3	8월~12월	48	37
	심화과정	1	12월	6	6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채용현황 : 18명(제주시 8, 서귀포시 10)

□ 향후계획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보수․심화과정 및 직원 역량강화를 교육과정 운영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학교 및 지역단위 파견 지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평생학습 권역화와 거점시설 지정에 대해서

○ 금년 10개소를 운영 예정인데 인력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더 확대할 필요에 대한 의견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전적으로 동의하고 금년 안덕과 표선에 추가로 지정ㆍ운영하게 되는데 앞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행복학습센터 지정현황

○ 평생학습 권역별 거점시설 운영 및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

- 제주시․서귀포시 행복학습센터(거점2, 읍․면 10) 운영

거점 (2개소)	제주시 평생학습관 (읍ㆍ면 5개소)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읍ㆍ면 5개소)
읍ㆍ면 (10개소)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장소 (10개소)	금릉 꿈차롱 작은도서관	봉성새별 작은도서관	하도리사무소	함덕새마을작은도서관	저지리사무소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남원읍 주민센터	성산읍 주민센터	안덕면 주민센터	표선읍 주민센터

□ 추진상황

○ 행복학습센터 운영 : 10개소, 3,602명

○ 읍면 지역 행복학습매니저 양성·배치 : 7명(제주시 4, 서귀포시 3)

-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 2명(제주시 1, 서귀포시 1)

○ 행복학습매니저 양성과정 운영 : 24명

○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 17개 과정, 313명

□ 향후계획

❍ 행복학습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행복학습매니저 양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화와 기능 강화에 대해서
	○ 국제화장학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이 합쳐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되는데 서로 다른 두 기능이 한 기관에서 운영 시 우려되는 문제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행정자치부 출자ㆍ출연 심의과정에서 국제화장학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을 합치도록 하였는데 운영상에 문제는 없을 것이며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범과 더불어 평생교육 관련 업무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행정자치부 출자ㆍ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협의 : 2016. 9. 9. ※ 국제화장학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반드시 통합(조건부 승인) ○ 장학재단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포 : 2017. 5. 1. ○ 출자출연기관 법인 명칭 변경 지정․고시(행정안전부) : 2017. 7. 31.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규정(안) 이사회 의결 : 2017. 8. 28. ○ 상임이사(원장) 임명 : 2017. 12. 26. □ 향후 추진계획 ○ 평생교육사업, 도민 외국어 능력 향상사업 및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등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생애주기별 대상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확대에 대해서
	○ 문해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외에 직업능력교육, 학력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노인ㆍ장애인ㆍ비문해자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현재도 직업능력이라든지 인문교양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앞으로 반응이 좋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수요자 맞춤형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 288과정ㆍ15,109명 ○ 비정규학교(6개교) 운영비 등 지원 : 520백만원 ○ 평생교육 취약 장애인 및 가족 평생교육 지원 : 6개과정, 168명 ○ 특수교육대상 학생 방과 후 학교 지원 : 특수학교(3교), 특수학급(106학급) ○ 성인‧결혼이주민 학력취득을 위한 교육 지원 : 2개 과정(중등‧고등)·39명 ○ 체험학습지도사(30명), 주부재취업설계 프로그램(9회, 156명) ○ 제주인문학당 강좌 운영 : 8개 과정, 99명 ○ 제주시 인문학 강좌 운영 : 32강좌ㆍ5,060명 ○ 서귀포시민대학 운영 : 10회·1,032명 □ 향후계획 ○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여건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 저소득․저학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 월 11 일 제 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정책박람회 의회 – 도 - 교육청 공동 개최
	○ 의회-도-교육청 3개 기관 공동 개최하는 제주정책박람회에 개최에 대해 3개기관 청사에서 공동개최하고, 차 없는 문연로를 확보 청사 앞 축제의 장 마련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3개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도민의 삶과 마음을 담은 희망을 간직한 제2회 제주정책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개최시기, 장소 등 모든 프로그램을 공동 협의하여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 2016년 제주정책박람회 개최결과 - 일 시 : 2016. 8. 1.(월) 14:00 ~ 16:00 - 장 소 : 제주시 목관아지 (주무대 : 우연당) - 참 석 : 도민, 정착주민, 다문화, 시민사회단체, 학생 등 1천여명 - 내 용 : 도민 참여마당, 정책토론, 정책 마켓의 장 등 * 건의사항 57건 ○ 2017년도 제주정책박람회 추진개요 - 일 시 : 2017. 10. 28(토). 14:00~21:00 - 장 소 :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앞 - 주 최 : 도, 도의회, 도교육청 - 역할분담 : 3개기관 정책박람회(안) 협의 ․ 도 : 제주 정책박람회 기획·수립 및 총괄운영 ․ 도의회 : 정책토론회, 정책제안 등 의회분야 운영 ․ 도 교육청 : 참여의 장, 교육정책 토론회 및 정책제안 등 교육분야 운영 ※ 현재까지 실무회의 개최 : 10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검토
	○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중 일부를 도에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도세 전출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한지 한달 정도 되었음. 교육청 전출금이 연차별로 증가 되는 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2013년부터 중학교 이하 무상급식 전면시행 ○ 2014년부터 무상급식비 식품·운영비의 50% 지원 ○ 2015년부터 무상급식비 식품·운영비의 60%지원 ※ 연도별 무상급식비 지원현황 -‘14년 133억 → ’15년 158억 → ‘16년 161억 → ’17년 164억 □ 2018년 학교 급식비 지원 예산편성 ○ 지원대상 : 유·초·중 274개교·65,397명 ○ 지 원 액 : 285억원(도 171억, 교육청 114억) ○ 지원내용 : 학교급식비의 식품·운영비의 60% (인건비는 교육청 부담) ※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비 : 71억원(도 43억, 교육청 28억) □ 향후계획 ○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정책 마련 후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상정 등으로 도에 협력을 요청하여야 함. ○ 국회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범위에 무상급식을 포함하는 법률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음에 따라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상황, 우리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논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윤춘광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대안교육지원센터로 변경운영 견해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제주시․서귀포시 만들어져 있으며, 교육청의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다섯 군데와 사업내용이 비슷하므로 통합활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로 변경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해당부서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교육청 운영 자기주도학습 현황 ○ 현 황 : 5개소(외국어학습센터 1개소, 외국문화학습관 4개소) ○ 프로그램 내용 -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한 다양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학습 ※ 교육청에서는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 자기주학습지원센터 사업내용과 중복성은 없음 □ 향후계획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은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으로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어 대안교육지원센터로 변경은 곤란 ○ 다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윤춘광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탐라영재관 저소득층 학생 입소 확대 검토
	○ 탐라영재관에 저소득층 학생 등 집안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문호를 확대하는 방안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청년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없도록 어려운 학생들의 입소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현재, 선발기준상 수급자 등 선발방법 ○ 선발기준: 정원(268명)의 10%(26명)를 저소득층에 우선배정 → 2017년 기준 저소득층 등* 입소비율은 4.1%(11명)로 현재 기준상 최대 15명까지 추가 입소 가능 ※저소득층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외재외도민 및 외국에서 귀국한 특별전형자 □ 저소득층 학생 입소 확대방안 ○ 탐라영재관운영위원회 개최(2017.7.21.) - 입주학생 선발기준(학업성적 50점→30%, 생활정도50점→70%) 변경 ⇨ 입주학생 선발기준에 생활정도 반영비율 상향 조정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완료(2018.1.4.) ○ 2018년 탐라영재관 입주학생 선발·모집시부터 적용중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 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관하여
	❍ 제주하나센터 저평가 기관에 대한 재위탁 상황 및 후속 대책 ❍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제주하나센터 운영에 필요한 대책 강구 ❍ 제주 정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채용 및 지원정책 개발 의사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제주하나센터 재 위탁 결정은, - 공모에 참여한 단체 중 제주적십자사(기존 하나센터)를 제외한 다른 단체가 제주하나센터를 운영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부진센터로 평가된 제주적십자사에 평가결과 보완을 조건으로 재위탁 결정 ❍ 독립적인 하나센터 운영을 위해, - 관리주체를 일원화 해줄 것을 통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해 오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해 2017년 본예산에 관련 인건비를 편성하였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하나센터(제주적십자사) 수탁 포기에 따른 재 위탁 추진 - 2016.11.28. : 제주적십자사 하나센터 수탁 포기 - 2016.11.29. : 제주하나센터 협약해지 통보(적십자사, 통일부) - 2016.11.29.~12.16. : 신규 수탁기관 공모 실시(2회) - 2016.12.20. : 신규수탁기관 심사 및 심사결과 통일부 보고 - 2017. 1. 3. : 통일부 검토결과 적격단체 없음, 남북하나재단 직영운영 결정 - 2017. 2월중 : 남북하나재단 직영 제주 하나센터 개소 및 운영 ❍ 2017년 북한이탈주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추진 - 2017. 1월 : 채용 세부계획 수립 - 2017. 2~3월 : 공모 실시, 서류 및 면접심사 후 채용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 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 교육청과 협력을 통한 과대학교 문제 해결 방안
	❍ 아라동과 이도동, 오라동 주변의 주택수요 증가로 인하여 인근 초등학교가 과대과밀로 진행되고 있음 ❍ 도 교육청과 학교신설 및 학교용지부담에 대해 협력할 의향은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개발지역내 학교 신·증축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청 요청 즉시 전액 전출하고 있으며, 그 외에 기반시설 등도 지원해 주고 있음 ❍ 개발사업 외 지역 학교 신설은 교육부 인가 등 교육청 노력이 필요하며, 학교 신설 확정시 재정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등 지원에 협력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학교의 신·증축에 따른 경비 지원 ❍ 지원근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지원내용 : 개발사업 지역내 학교 신·증축 경비 - 학교 신축 경비 : 학교용지 매입비의 2분의 1 - 학교 증축 경비 : 개발사업 지역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범위내 증축 소요 경비 □ 지금까지 전출 현황(2008 ~ 2016년) ❍ 학교 신축 경비 : 9개교 29,421백만원 ❍ 학교 증축 경비 : 8개교 8,001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교육청으로부터 개발사업 지역내 학교 신·증축 경비 요청시 적기 지원 ❍ 개발사업 지역 외 학교 신설은 교육부 인가 등 교육청 사전 노력이 필요하며, 학교 신설이 확정되면 재정 범위내 여러 가지 기반시설 등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 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 도정과 교육행정이 협력하는 근본적인 틀 마련과 교육재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협의를 위하여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교육지원 조례 제정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행정협의회 등과의 기능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조례제정보다는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로 교육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교육재정 등 지원 협의 현황 ❍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교육경비 등 제반지원 사항 등을 협의함. ※ 교육행정협의회 - 근거 : 「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교육청 조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로 구성토록 위임된 협의회 - 주요성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비율 상향 협의 등 □ 교육지원 조례 제정시 문제점 ❍ 교육재정 협의 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될 경우 법률에 의거 위임 구성된 교육행정협의회와의 기능이 중복됨. □ 향후 계획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교육협력의 틀과 교육재정에 관한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 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개선 및 확대방안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접근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 센터 방문․이용을 위한 버스 지원방안 등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확대(동‧서) 운영에 대해서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자기주도학습센터담당 (답변자 : 서귀포시장)
	❍ 현재는 출장 시 전기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버스 지원은 서귀포시 차원에서 검토하겠음 ❍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센터로 방문하는 데에는 시설의 한계가 있음. 지도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음 ❍ 중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보완점들을 평가하고 수요에 맞춰서 확대하는 부분은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실적(17. 12월 말 기준) - 제주시 480개 과정 18,219명, 서귀포시 69개 과정 10,938명 ❍ 교육 소외지역 찾아가는 마중물배움터 운영 : 17개소(동지역 8개소,읍면 9개소)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학교단위 배치(22개교 : 효돈초, 태흥초, 서귀북초, 서귀서초, 중앙여중, 서귀여중, 대신중, 서귀포중, 무릉중, 안덕중, 신산중, 표선중, 성산중, 남원중, 효돈중, 위미중, 서귀여고, 대정고, 표선고, 남주고, 서귀포고, 성산고) □ 향후 계획 ❍ ‘마중물배움터’추가 발굴 및 학교, 지역단위 지도사 파견배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 도의원 증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지사의 추진 의지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선거구 폐지․합병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도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에 대하여 타당함 ○ 위성곤의원이 도의원 2명 증원을 포함한「제주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 ○ 국회 및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절충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의원 2명 증원 특별법 개정 중앙절충 추진 ○ 2017.11.23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국장)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및 선거의회과 과장 등 면담 → ‘제주도의 적극 요청으로 법안 내용 중 도의원 2명 증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국회 제출하겠다’는 확답 - 위성곤 국회의원 면담 → ‘지사님이 행안위위원장 등 직접 면담이 필요’ 의견 ○ 2017.11.24 국회 방문(도지사) - 법안이 행안위에서 정개특위로 이송('17.11.23)됨에 따라 즉시 국회 방문 원혜영 정개특위위원장에게 면담, 협조 요청 → 위원장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겠다’고 답변 ○ 2017.11.30 정개특위 중앙당 간사 전화 협조 요청(도지사) - 정개특위 소위 일정 확정됨에 따라 정개특위 중앙당 간사*에게 전화, 각 당의 협조 요청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의원, 자유한국당 김재원의원, 국민의당 유성엽의원)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17.12.14.~12.15 국회 방문(도지사) -‘도의원 증원’상정법안과 관련 정개특위 소위 개최에 따라 원혜영 정개특위위원장, 김재윤 정개특위제2소위위원장 면담 및 정개특위소위원회회의실 방문하여 협조 요청 □ 향후계획 ○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18.3.2/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을 고려하여 2018년 2월까지 국회상황 수시 확인 및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절충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〇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4년 ~‘16년(321회, 335회, 351회) 도정질문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 한경면 발전 방안 대하여 (`16.11.18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지역공동체발전과 지역균형발전담당 (답변자 : 도지사)
	○‘15년도에 제주연구원에서 한경면 지역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제주지역 농촌마을 3.0모델 개발연구용역」을 수립한 바 있음 ○ 우리도에서는 용역수립 후‘성 김대건 신부길 관광자원화 사업’,‘고산리 유적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정비사업’,‘수월봉 트레일 행사’등 추진하고 있음 아직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를 통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한경면 발전계획 제시 내용 검토 ○ 발전방안 : 제주지역 농촌마을 3.0모델 개발연구(`15. 제주발전연구원) ○ 주요내용 : 한경면 자산발굴사업, 콘텐트 발굴 육성 사업 등 □ 추진상황 ○「한경면 농촌마을 3.0모델 연구용역」자산발굴사업 예산반영 현황 - 성 김대건 신부길 관광자원화 사업 : 700백만원(문화정책과) - 고산리 유적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정비사업 : 660백만원(세계유산본부) - 수월봉 트레일 행사 : 160백만원(세계유산본부) ○ 한경면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현황 - 한경면 종합정비사업(도로개설 및 건강증센터 신축 등) : 70억원(5개년) - 한경면 조수1리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ICT창조마을 조성 등) : 10억원(3개년) -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 20억원(5개년) - `18년 읍면동 균형발전 공모사업(한경 문화사랑방 사업) : 2억원 □ 향후계획 ○ 한경면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사업 발굴을 위해 관계부서 협의 및 국비지원 연계 등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구)탐라대 부지에 제주국제도립대학 설립 제안
	○ 약 400억을 주고 매입한 탐라대 부지가 무용지물 임 ○ 탐라대 부지에 UN관련 대학, 도립대학 건립 제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대학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국제인력 또는 국제기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과 탐라대 부지 활용 문제는 분리 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탐라대 부지에 UN관련 대학 설립은 신중히 검토하겠으나, 현재로서는 특성화된 대학 유치를 영순위로 놓고 추진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탐라대학교 현황 ❍ 부지 : 2필지․312,217㎡ ❍ 건물 : 10동․30,744.57㎡ ❍ 지역지구 : 학교(도시계획시설), 자연녹지지역 □ 추진상황 ❍ 2016. 6.10. 구)탐라대 매입 ❍ 2017. 3.24. 탐라대학교 활용방안 마련 T/F 구성(9명) ․ 행정(5명), 학교(3명), 지역주민(1명) 등 ❍ 2017. 4. 3. T/F 회의 개최 ❍ 2017. 6. 8. 하원마을 원로와의 간담회 개최 ❍ 2017. 9.28. 하원마을회장과의 간담회 ❍ 2017.10. 5. 하원마을회장 및 주민과의 면담 ❍ 2017.11. 8. 국내 외국대학 운영상황 벤치마킹 실시 □ 향후계획 ❍ 특성화된 해외대학 유치 지속 추진 ❍ T/F 및 마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활용방안 모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〇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탐라대 부지 활용 제주대학교 단과대학이나 대학연구기관 유치
	○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에 집중되어있는 단과대학 분산배치 제안 ○ 옛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부지활용 제주대학교 단과대학 유치 제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대학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탐라대 부지는 원래 그 땅을 내놨던 취지에 가장 걸맞은 대학유치가 영순위임 ○ 그게 정 안되면 지역 전체 도민의 이익과 미래의 세대까지도 희망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쓰여져야 함 ○ 단과대학 이전관련 제주대학교의 일관된 입장은 캠퍼스 통폐합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탐라대학교 현황 ❍ 부지 : 2필지․312,217㎡ ❍ 건물 : 10동․30,744.57㎡ ❍ 지역지구 : 학교(도시계획시설), 자연녹지지역 □ 추진상황 ❍ 2016. 6.10. 구)탐라대 매입 ❍ 2017. 3.24. 탐라대학교 활용방안 마련 T/F 구성(9명) ․ 행정(5명), 학교(3명), 지역주민(1명) 등 ❍ 2017. 4. 3. T/F 회의 개최 ❍ 2017. 6. 8. 하원마을 원로와의 간담회 개최 ❍ 2017. 9.28. 하원마을회장과의 간담회 ❍ 2017.10. 5. 하원마을회장 및 주민과의 면담 ❍ 2017.11. 8. 국내 외국대학 운영상황 벤치마킹 실시 □ 향후계획 ❍ 특성화된 해외대학 유치 지속 추진 ❍ T/F 및 마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활용방안 모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〇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과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상강화 방안에 대하여
	○ 일본의 자치회 모델과 같이 법인성격을 부여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민대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인격, 읍면동 단위 지역발전 마을계획 수립 권한 부여 등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및 도 조례 개정을 통해 위상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추진(2016~2017)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 주민자치센터에서 위탁 업무 수행 가능 □ 제도개선 미반영 결정 : ‘17. 12. 6 - 법제처 법령 합동심사회의 * 사유 : 주민자치센터에 수탁은 불가함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개정(7단계 제도개선) 후 조례 개정, 제주형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방안 모색 - 주민자치위원회의 위탁 사무 가능토록 대안 마련 - 마을계획 수립 권한 부여 -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인격 부여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과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상강화 방안에 대하여
	○ 공익적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진하는 경우, 제주특별법 지위와 ‘주민자치 기능강화’라는 특별자치도 출범 원칙에 따라 자부담을 없애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및 운영 활성화 측면에서 보조금 정액 지원 등 자체 부담률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진하는 보조사업은 기준 보조율에 의해 자부담이 적용 □ 향후계획 □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 개선시 적극 반영 - 주민자치위원회의 보조사업 추진시 보조금 정액 지원 등 보조율 조정 협의(예산부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과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상강화 방안에 대하여
	○ 주민자치위원회가 법과 조례에 근거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전담기구(사무국) 설치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타 시․도인 경우에 경기도와 세종시 등에서 사무국 운영에 따른 사무원 채용 사례가 있음 ○ 43개 읍면동 단위 사무국 등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타 시․도와 외국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면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황 □ 주민자치위원회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심의 및 지역현안에 대한 읍면동장에게 이행요구권 기능 □ 향후계획 □ 타시도 주민자치위원회 우수사례 실태조사 및 벤치마킹 - 사무국 설치 현황 등 전반적 실태 파악 □ 제주특별법 개정 후 조례 개정 검토 - 사무국 설치 지원 근거 마련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내 마을복지회관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확대 방안 마련

○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에 따라 마을단위 자치기반을 강화하고 주민복리 증진강화 차원에서 (마을)복지회관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확대 방안마련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향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한 후, 마을회관별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마을 복지회관과 도민의 가교역할, 마을자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적극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제주도 마을소유 복지회관 : 총 362개소(제주시 213, 서귀포시 149)

구 분	계	읍ㆍ면			동
		소계	리	자연마을	소계	동	자연마을
계	362	268	214	54	94	3	91
제주시	213	155	101	54	58	1	57
서귀포시	149	113	113	-	36	2	34

□ 추진상황

❍ 리·통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개정 :‘15.5월

- 도내 리통사무소로 운영되는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자연부락 단위 마을 복지회관에 운영비 지원 가능한지 유권해석 요청(도⟶행안부) : ‘17.11.24

□ 향후 추진계획

❍ 마을 복지회관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반영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체제 개편 및 행정시 직선제 도입 무산에 대한 입장에 관하여
	○ 행정체제 개편 및 행정시 직선제 도입 무산에 대한 입장과 인구 50만 시대가 도래한 행정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의회 부활 등 근본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나가겠음 ❍ 인구 50만명이 곧 도래하는 행정시(제주시)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서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각적인 인센티브 제공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회의개최 : 12회 - 도민설명회(14회), 전문가 토론회(1회), 공청회(2회) 추진 - 행정체제개편용역 추진상황보고회(2회)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17. 12.26 □ 향후계획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 운영 : 분기 1회 -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월 1회 - 실무협의회 과제 발굴 → 지원위원회 심의 → 제도개선(도)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근본적 개편 본격 논의 - 지방분권 추진상황과 연계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논의 재개 -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개편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〇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 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형 청년정책 추진에 관하여
	○ 기본계획 영역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 ○ 청년수당의 확대 등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정교한 정책설계 필요 ○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청년기본법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청년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4가지 영역(소득, 자립, 참여 및 활동, 문화/여가)에 대해 부족한 부분 보완해 나가며, 시행계획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청년수당의 정교한 정책설계와 더불어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종합적인 여건 등 고려하여 확대방안 모색하겠음 ○ 중앙부처 및 국회차원에서 논의 중으로 상황에 발맞춰서 대응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청년수당(자기개발비)관련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 : 2017. 12. 8. - 청년정책심의위원회 개최(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심의) : 2017. 12. 22. -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수립 : 2017. 12. 28. ○ 향후계획 -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 마련 : 2018. 2월 - 청년수당(자기개발비) 운영 관련기관 업무협약 및 세부계획 수립 : 2018. 상반기 - 청년수당(자기개발비) 지원사업 추진: 2018. 하반기(예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 지역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①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 양성, 향후 계획은? ②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 필요성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향후 조직 개편시 갈등관리 담당할 전담조직 신설 적극 검토 추진 및 갈등관리 전문인력 양성은 전문인력을 채용, 갈등관리 현안 대응하면서 사회협약위원회 차원에서 인력양성 방안 논의 ○ 사회협약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상시활동 이행 및 사무국 설치 필요, 특별법 개정을 통해 행정기구화 근거 마련 적극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한 전담조직(담당) 신설 요청(도 조직관리부서) – 2017. 11. 29 ○ 사회협약위원회 전체회의시 특별법 제도개선 관련 중앙부처 협의(상반기 4회) - 사무기구 설치 및 합의제 행정기구화 등 ○ 의원입법 발의 특별법 개정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방문설명 : ‘18.1.19 □ 향후계획 ○ 갈등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 정원 및 조직 확충 ○ 총리실, 소관부처 등과 지속적 협의와 절충(특별법 개정) - 위원회 기능과 위상강화를 위해 지속노력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시 읍면지역 균형발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 제주시 읍면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지역공동체발전과 지역균형발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내년도에 추진하는 권역별 균형발전 시법사업에 제주시 동부지역에는 제주농업인력지원 센터 운영사업이 지정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제주문화중개소 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가 좋으면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 : `16.7.1~`17.3.30(9개월) -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발굴 : 12개사업 발굴 ⇒ 4개 시범사업 선정 ○ 시범사업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주민․유관기관․관계부서 등 협의 추진 - 주민협의체 운영 및 벤치마킹, 관계기관․부서회의(4회), 주민설명회(5회), 토론회 개최 등 ○ 권역별 시범사업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사업선정 최종 심의 : `17.9.22 - 5개권역 ․ 4개시범사업 선정(5개년/121억원)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사업/어르신 한방지원사업/제주문화중개소 사업/농기계 임대사업 □ 향후계획 ○ 지역주민과 소통을 위한 원스톱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향후 시범 사업별 주민 만족도 조사와 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 후 도 전역 확대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필요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내년도에는 평생교육시행계획에 장애인 부문을 반영하여 지원계획,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장애인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음 ○ 공공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및 행정시 평생학습관,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8. 1. ~ 12월 - 주요내용: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2016. 6. 22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2017. 7. 31 ○ 향후계획 -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2018. 3.~9월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공모사업: 2018. 2월 -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네트워크 구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성균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향토문화의 세계화와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 제안
	○ 제주 문화 융성의 길에 반드시 인재 양성이 선행 되어야 함 ○ 이를 위하여 탐라대 부지에 예술 전문학교 설립 제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대학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예술전문학교 설립 여부는 교육청 등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탐라대 부지는 원래 산남지역에 대학을 유치하고자하는 지역주민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곳으로서 ○ 현재로는 특성화된 대학 유치를 영순위로 놓고 추진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탐라대학교 현황 ❍ 부지 : 2필지․312,217㎡ ❍ 건물 : 10동․30,744.57㎡ ❍ 지역지구 : 학교(도시계획시설), 자연녹지지역 □ 추진상황 ❍ 2016. 6.10. 구)탐라대 매입 ❍ 2017. 3.24. 탐라대학교 활용방안 마련 T/F 구성(9명) ․ 행정(5명), 학교(3명), 지역주민(1명) 등 ❍ 2017. 4. 3. T/F 회의 개최 ❍ 2017. 6. 8. 하원마을 원로와의 간담회 개최 ❍ 2017. 9.28. 하원마을회장과의 간담회 ❍ 2017.10. 5. 하원마을회장 및 주민과의 면담 ❍ 2017.11. 8. 국내 외국대학 운영상황 벤치마킹 실시 □ 향후계획 ❍ 특성화된 해외대학 유치 지속 추진 ❍ T/F 및 마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활용방안 모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〇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장애인평생학습관 설립에 대하여
	○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지역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다양한 관점에서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애인평생학습관 설립에 대한 로드맵을 밝힐 것.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유진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 ○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시설 확충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8. 1. ~ 12월 - 주요내용: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2016. 6. 22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2017. 7. 31 ○ 향후계획 -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2018. 3.~9월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공모사업: 2018. 2월 -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네트워크 구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정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옛 탐라대 활용방안에 대한 견해
	○ 인재개발원, 소방교육대 등 공공시설 이전과 인근 마을공동체 수익사업 연계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대학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우선 해외대학 유치 등 교육기관 유치 지속 추진 ○ 제주의 미래 발전적인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공론화
추진상황 및 계획	□ 탐라대학교 현황 ❍ 부지 : 2필지․312,217㎡ ❍ 건물 : 10동․30,744.57㎡ ❍ 지역지구 : 학교(도시계획시설), 자연녹지지역 □ 추진상황 ❍ 2016. 6.10. 구)탐라대 매입 ❍ 2017. 3.24. 탐라대학교 활용방안 마련 T/F 구성(9명) ․ 행정(5명), 학교(3명), 지역주민(1명) 등 ❍ 2017. 4. 3. T/F 회의 개최 ❍ 2017. 6. 8. 하원마을 원로와의 간담회 개최 ❍ 2017. 9.28. 하원마을회장과의 간담회 ❍ 2017.10. 5. 하원마을회장 및 주민과의 면담 ❍ 2017.11. 8. 국내 외국대학 운영상황 벤치마킹 실시 □ 향후계획 ❍ 특성화된 해외대학 유치 지속 추진 ❍ T/F 및 마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활용방안 모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기붕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4․3사건의 가치 인식 확대에 대하여
	○ 제주4․3 70주년에 맞추어 4․3유적을 문화재로 지정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담당(답변자:도지사)
	○ 4·3유적 보존은 중요함, 2015년 용역을 통해 현재 수악주둔소를 등록문화재로 신청하였으며 2017년 이전에 등록 가능하도록 노력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제주4·3유물·유적 등록문화재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14.10~′15.2) ○ 제주4·3유물·유적 등록문화재 등록대상 학술조사 용역(′15.5~′15.12) ○ 등록문화재 신청(수악주둔소) : ′16. 5. 23 ○ 문화재청 방문 협의 : ′16.12.20 ○ 문화재청에 ‘17년 연내 심의 요청 : ′17. 9. 15. ○ 문화재청 현장 심사 : ′18. 1. 11 * 항공기 결항으로 연기 □ 향후계획 ○ 문화재청 현장 심사 : ′18. 2월 중 ○ 문화재청 현장 심사 후 4·3유적이 문화재로 지정 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사회협약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구 전환에 대한 견해
	○ 체계적 갈등관리 체계구축과 관련해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및 위상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구 전환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답변자 : 도지사)
	○ 당초 제도개선으로 추진했던 사회협약위원회의 사무국 설치는 위원회가 자문기구라는 제도적 한계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움 ○ 사회협약위원회의 합의제 행정기구화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조례로도 가능하지만, 제주특별법에 사회협약위원회가 자문기구 성격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조례개정만으로 합의제 행정기구화는 특별법과 조례가 충돌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특별법 개정을 통한 합의제 행정기구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후 추진이 바람직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및 위상강화 정책토론회(3.21일) - 사회협약위원회 조례개정 및 합의제 행정기구화에 대한 논의 ○ 사회협약위원회 전체회의시 특별법 제도개선 6단계 관련 중앙부처 협의(4회) : 불수용 ○ 의원입법 발의 특별법 개정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방문 설명 :‘18.1.19 □ 향후계획 ○ 도의회, 총리실, 소관부처 등과 지속적 협의와 절충 ○ 사회협약위원회 조례개정 TF팀 구성․운영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4·3지방공휴일 지정 필요성과 4·3기록 유네스코 등재 계획
	○ 4·3지방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4·3기록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담당(답변자:도지사)
	〈4·3지방공휴일 지정 필요성〉 ○ 4․3이 이미 국가추념일로 지정됐고 지방정부와 교육청, 도내 모든 기관이 협력해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법상 공휴일은 법으로 국가가 지정하고 있으며 지방 공휴일 제도 자체가 없는 실정임 ○ 추모기간 운영과 지방공휴일 지정했을 때 다른점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함 ○ 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위헌․위법이 아닌 이상 도에서는 재의 하지 않겠지만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음 〈4·3기록 유네스코 등재 계획〉 ○ 4․3기록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는 2년에 한번 홀수 해에 심의 등재하고 있음 - 올해 추경부터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4·3지방공휴일 지정관련> □ 추진 상황 ○ 4·3지방공휴일 지정 관련 중앙부처 방문 협의 : ‘17. 8. 8. ~ 9. ○ 중앙부처(행안부, 인사혁신처) 질의 : ‘17. 8. 14. * 회신 없음 ○ 행안부 장관 내방 시 4·3유족회에서 지정 건의 : ‘17. 9. 16. ○ 오키나와 방문 사례 조사(도, 4·3유족회) : ‘17.9.20.~22. / ‘17.11.6.~11.9. ○ 4·3연구소 주관 제주4·3토론회 : ‘17. 10. 7. ○ 법제처 질의 : ‘17. 10. 20. - 회신 : 근거 규정 없어 반려(법령 해석 불가) ○ 도의회 조례안 의결(제357차 임시회) : ‘17. 12. 21. ○ 행안부에 조례안 의결사항 보고(공문) : ‘17. 12. 26. ○ 인사혁신처, 재의요구 요청 공문접수 : ‘18. 1. 8. *(인사혁신처) 제정취지에는 충분히 공감, 개별법령에서 지정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에 위배, 국가사무처리의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공휴일을 전국적으로 통일성있게 운영하고 있음 ○ 도의회로 재의요구서 발송 : ‘18. 1. 10.

추진상황 및 계획	< 4·3기록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관련> □ 추진 상황 ○ 4·3평화재단, 전문가 초청 토론회 : ′12. 12. - 4․3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논의 ○ 도의회(행자위)․4․3평화재단 정책세미나 개최 : ′13. 3. - 새정부의 4․3해결 과제 및 4․3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논의 ○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추념사(도지사) : ′15. 4. - 4․3유적과 기록유산의 국가 및 국제적 공인을 위해 노력 ○ 2018 국비 정부예산안 반영(1억원) : ′17. 8. ○ 전문가 채용 관계부서 요청(기획조정실) : ′17. 9. □ 향후계획 ○ 전문가 채용 : ′18. 2. ○ 4·3기록유산 수집 및 제출서류 마련 : ′18. 2. ~ ○ 문화재청 제출(등재신청 대상 공모) : ′19. 6. ○ 유네스코 사무국에 등재신청서 제출 : ′20. 3. ○ 등재 심사 : ′21. 10.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등재심사소위 사전심사 → 국제자문위원회 최종심사 → 유네스코 사무총장 승인(최종결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 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체제개편 논의에 대하여
	〇 행정체제개편 논의, 이번에 확정되는 안대로 추진하되, 추진이 안 될 시는 개편논의 당분간 중단하고 특별자치도 완성과 국제 자유도시 조성에 힘을 모아 나가자”라는 견해에 대한 입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〇 행정체제개편은 무엇보다 도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마련되면 따를 것이고, 행정시 권한문제는 행정시에 예산편성권 등을 대폭적으로 이양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개정․공포 : ’16. 11. 23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17.1. 23.) 및 회의 운영(12회)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 도민 설명회(14회), 도민 공청회(2회), 전문가 토론회(1회), 도민 선호도 조사(2회) ❍ 행정체제개편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2회) □ 향후계획 ❍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및 정부의 국정과제 (분권모델의 완성)와 연계하여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하여
	〇 지난해 11월 고충홍 의원의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한 질문에서“직선제 시장이 된다 해도 법적권한이 없어 주민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다”고밝힌바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〇 행정체제개편은 무엇보다 도민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마련되면 따를 것이고, 행정시 권한문제는 행정시에 예산편성권 등을 대폭적으로 이양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개정․공포 : ’16. 11. 23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17.1.23.) 및 회의 운영(12회)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 도민 설명회(14회), 도민 공청회(2회), 전문가 토론회(1회), 도민 선호도 조사(2회) ❍ 행정체제개편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2회) □ 향후계획 ❍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및 정부의 국정과제 (분권모델의 완성)로드맵에 맞추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 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시장 직선제가 권고안으로 선정되면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가능한지에 대하여
	〇 시장직선제가 최종권고안으로 선정되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내년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3월초 까지 개정이 가능한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〇 행정체제개편은 무엇보다 도민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마련되면 따를 것이고, 행정시 권한문제는 행정시에 예산편성권 등을 대폭적으로 이양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개정․공포 : ’16. 11. 23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17.1.23.) 및 회의 운영(12회)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 도민 설명회(14회), 도민 공청회(2회), 전문가 토론회(1회), 도민 선호도 조사(2회) ❍ 행정체제개편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2회) □ 향후계획 ❍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및 정부의 국정과제 (분권모델의 완성)로드맵에 맞추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 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시 권한강화에 대한 입장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〇 행정시 예산편성 및 집행권 완전보장 등을 포함한 행정시 권한 강화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〇「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지원위원회」구성 및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도와 행정시간의 사무를 재조정하고, 행정시의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〇 앞으로, 행정시 예산편성권 및 집행권 완전 보장 등 행정시 권한강화와 기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현재까지 추진상황 〇「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제정 :‘14. 8. 20 〇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 구성 :‘14. 10. 7 〇 행정시 기능개선 신규과제 발굴 및 실행과제 확정 :‘15. 3월 〇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실무T/F팀 구성 및 회의개최 : 21회 〇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 9회 〇 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 협력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 22회 □ 향후계획 〇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과제의 착실한 추진 〇 실무협의회 구성강화 지속적 과제 발굴 추진 * 자치행정과 실무 → 예산,조직, 인사부서 추가 구성 〇 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 협력회의 개최 : 월 1회 〇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 :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 반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4․3희생자 배·보상 등 실질적인 지원
	○ 4․3희생자 배·보상 가능성과 해법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담당(답변자:도지사)
	○ 국가가 민간인을 학살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책임이 있음 ○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 ○ 지금까지는 4·3은 공동체적 보상을 얘기했는데 절차적 문제가 있음 ○ 정치권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려는 의사가 있는 만큼 이번이(대선) 기회라고 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4·3유족회 배·보상특별위원회 구성(6명): ‘16.5.13 ○ 제주지역 국회의원 주관 배·보상 토론회 개최: ‘16.12.16 ○ 도에서 대선 아젠다 선정후 후보자 및 각 정당에 건의 :‘17. 4. ○ 제주도지사 국정기획자문위 방문 배·보상 협의 :‘17. 4.18 ○“과거사 피해자 배·보상”국정 100대 과제 포함 :‘17.7 ○ 4·3유족회 법률지원단 구성 (총 7명) :‘17.7 ○ 4·3 특별법 배보상 관련 토론회 :‘17. 9 (2회) ○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 :‘17. 12. 19 □ 향후계획 ○ 중앙정부와 4·3 배·보상 문제 해결 지속 협의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4․3추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에 대하여
	○ 4․3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의회의 계획에 대한 입장과 그 방법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담당(답변자:도지사)
	○ 4․3이 이미 국가추념일로 지정됐고 지방정부와 교육청, 도내 모든 기관이 협력해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법상 공휴일은 법으로 국가가 지정하고 있으며 지방 공휴일 제도 자체가 없는 실정임 ○ 추모기간 운영과 지방공휴일 지정했을 때 다른점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함 - 지방공휴일로 지정했을 때 제주도내 모든 업체와 직장에서의 휴일수당 지급관련 기업체와의 협의와 검토가 필요함 ○ 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위헌․위법이 아닌 이상 도에서는 재의 하지 않겠지만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4·3지방공휴일 지정 관련 중앙부처 방문 협의 : ‘17. 8. 8. ~ 9. ○ 중앙부처(행안부, 인사혁신처) 질의 : ‘17. 8. 14. * 회신 없음 ○ 행안부 장관 내방 시 4·3유족회에서 지정 건의 : ‘17. 9. 16. ○ 오키나와 방문 사례 조사(도, 4·3유족회) : ‘17.9.20.~22. / ‘17.11.6.~11.9. ○ 4·3연구소 주관 제주4·3토론회 : ‘17. 10. 7. ○ 법제처 질의 : ‘17. 10. 20. - 회신 : 근거 규정 없어 반려(법령 해석 불가) ○ 도의회 조례안 의결(제357차 임시회) : ‘17. 12. 21. ○ 행안부에 조례안 의결사항 보고(공문) : ‘17. 12. 26. ○ 인사혁신처, 재의요구 요청 공문접수 : ‘18. 1. 8. *(인사혁신처) 제정취지에는 충분히 공감, 개별법령에서 지정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에 위배, 국가사무처리의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공휴일을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운영하고 있음 ○ 도의회로 재의요구서 발송 : ‘18. 1. 10.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제도개선과 직선제 논의
	〇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6단계 제도개선(안)과 행정시장직선제 논의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제도와 행정시장 직선제는 서로 충돌되는 것임. 도민사회에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는 열어놓고 가겠음. 현행 제도에서 개선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임.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6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음. 행정시에 인사, 재정 등 대폭적으로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개정․공포 :‘16. 11. 23.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17.1. 23.) 및 회의 운영(12회)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 도민 설명회(14회), 도민 공청회(2회), 전문가 토론회(1회), 도민 선호도 조사(2회) ○ 행정체제개편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2회) □ 향후계획 ○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및 정부의 국정과제 (분권모델의 완성)로드맵에 맞추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〇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리사무소 사무장 최저임금 보장 및 신분보장 방안
	○ 행정의 최하위 조직에 있는 리의 사무장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행정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우개선이 부족하여 대책마련이 필요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사무장은 이·통장이 임명하고 사무소마다 운영상황이 다르므로 급여를 행정에서 일률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며, 리통운영비 인상과 그 안에서 사무장 처우개선비를 조정함이 바람직함
추진상황 및 계획	□ 이사무장 현황 및 주요역할 - 리·통 사무장 현황 : 206명(제주시 101, 서귀포시 105) - 주요역할 : 지역주민 민원접수, 행정 건의, 각종 시책 주민 알림, 주민복지 향상 등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 역할 수행 □ 추진상황 ○ 사무장 지원 현황 - 리·통 운영비의 처우개선비, 교통보조비 - 기타 : 건강보험료, 자녀양육비, 자녀장학금, 재해위로금 ○ 해외연수비 지원 : 민간경상사업보조(보조율 50%→정액) □ 추진계획 ○ 리통운영비 안에서 처우개선비를 조정하여 지원방안 강구 - 이·통 사무장 처우개선비 인상(월 10만원→월 30만원) - 통사무장 교통보조비 인상(월 20만원→월 25만원) ○ 이․통장+사무장 해외연수 지원 확대(인원대비 10%→20%) - (2017년)184명․136백만원→(2018년)184명․295백만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법정리 지적, 호적 정리 등 후속조치 방안

○ 법정리로 등록된 일부 마을이 지적, (구)호적(가족관계등록부) 공부가 정리가 안 되어 발생하는 주민불편 해소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마을 경계에 대한 마을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정리되지 않은 것이 주된 사유로, 이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 노력하고 합의가 도출되는대로 경계획정 및 공부정리 추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법정리와 공부 불일치 현황

읍면별	법정리	지적공부, 가족관계등록부
애월읍	용흥리	신엄리
	신엄리
	중엄리
한경면	두모리	두모리
	한원리
	용당리	용수리
	용수리
	청수리	청수리
	산양리
우도면	서광리	연평리
	천진리
	조일리
	오봉리
안덕면	대평리	창천리
	창천리

□ 향후 추진계획

❍ 마을 간 합의 중재 및 경계획정에 따른 공부정리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4년 ~‘16년(321회, 335회, 351회) 도정질문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 한경면 발전 방안 대하여 (`16.11.18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지역공동체발전과 지역균형발전담당 (답변자 : 도지사)
	○‘15년도에 제주연구원에서 한경면 지역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제주지역 농촌마을 3.0모델 개발연구용역」을 수립한 바 있음 ○ 우리도에서는 용역수립 후‘성 김대건 신부길 관광자원화 사업’,‘고산리 유적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정비사업’,‘수월봉 트레일 행사’등 추진하고 있음 아직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를 통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한경면 발전계획 제시 내용 검토 ○ 발전방안 : 제주지역 농촌마을 3.0모델 개발연구(`15. 제주발전연구원) ○ 주요내용 : 한경면 자산발굴사업, 콘텐트 발굴 육성 사업 등 □ 추진상황 ○「한경면 농촌마을 3.0모델 연구용역」자산발굴사업 예산반영 현황 - 성 김대건 신부길 관광자원화 사업 : 700백만원(문화정책과) - 고산리 유적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정비사업 : 660백만원(세계유산본부) - 수월봉 트레일 행사 : 160백만원(세계유산본부) ○ 한경면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현황 - 한경면 종합정비사업(도로개설 및 건강증센터 신축 등) : 70억원(5개년) - 한경면 조수1리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ICT창조마을 조성 등) : 10억원(3개년) -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 20억원(5개년) - `18년 읍면동 균형발전 공모사업(한경 문화사랑방 사업) : 2억원 □ 향후계획 ○ 한경면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사업 발굴을 위해 관계부서 협의 및 국비지원 연계 등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 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
	❍ 영어교육도시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매년 3,687억원의 경제 효과가 창출된다는 분석이 있는데,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은? ❍ 영어교육도시의 경제창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도시 내 외국대학 유치 및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허용에 있어 소통을 강화하면서 적극 추진해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영어교육도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계획에는 7개 국제학교 및 외국대학을 유치하도록 되어있으며, 현재 3개 국제학교가 운영 중이며, 추가 1개교가 설립 진행 중임 ❍ 계획대로 학교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어교육도시가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등 포함하여 계속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SJA Jeju) 착공 :‘16. 4월 ❍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추진 발표(경제장관회의) :‘16. 7월 ❍ 국제학교 잉여금 관련 제주특별법(안) 재입법 예고(국토부) :‘16. 7월 ❍ 고등교육과정 국제학교 허용제도개선과제 제외(도의회) :‘16. 9월 * 부대의견 : 도내대학 등 도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후 추진 ❍ 국무조정실, 국토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 회의 :‘16. 10월 ❍ 국제학교 잉여금 관련 특별법 개정 의뢰(국토부→행자부) :‘16. 11월 ❍ 외국대학 유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내 대학 협의 :‘16. 11월 - 회의 참석 2개 대학 외국대학 유치 부정적 입장 표명 ❍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재검토 결정(국토부·행자부) :‘16. 6월 ❍ JDC 2단계 마스터 플랜 변경 등에 관한 용역 시행 :‘17. 5 ~ ‘18. 3월 - 외국대학지구 개발방향 및 국제학교 수요 등 재검토 ❍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SJA) 제주 개교 :‘17. 10월 □ 향후계획 ❍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한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재추진 ❍ JDC 용역 결과에 따른 외국대학 유치계획 수립 및 토론회 등을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〇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 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영어교육도시 내 영어 상용화 정책 향후 추진계획
	❍ 영어교육도시 내 영어 상용화 정책 추진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영어교육도시담당 (답변자 : 도지사)
	❍‘16. 3월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그에 따라 기본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외국인 자문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음 ❍ 심의가 끝나는 대로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조성 법적 근거 마련(제주특별법) :‘15. 7월 ❍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공포 :‘16. 3월 ❍ 영어사용 환경조성 기본계획(안) 외국인자문위 심의 :‘16. 12월 ❍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조성 기본계획 수립 :‘16. 12월 ❍ 2017년 영어사용 환경조성 시행계획 수립 :‘17. 2월 ❍ 영어교육도시 내 영어행정서비스 제공 : ‘17년 연중 - 영문민원서식 비치, 영문공문서 시행, 영어 가능자 민원서비스 제공 등 ❍ 영어교육도시 상업시설 영어사용 실태조사 실시 :‘17. 6~7월 ❍ 영어사용 우수업체 지원방안 마련 및 추진 :‘17. 9~12월 ❍‘17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실시 :‘18. 1월(결과 -“보통”) □ 향후계획 ❍‘18년도 영어사용 환경조성 시행계획 수립 :‘18. 2월 ❍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 :‘18. 3~5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〇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 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영어교육도시 행정구역체계 개편 검토
	❍ 영어교육도시 행정구역체계 개편을 위한 소통 및 현실적 대안 요구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영어교육도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영어교육도시의 행정구역 독립 및 자치시장, 명예시장, 주민자치센터 설치, 정책보좌관 임용 등 소통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영어교육도시 명예시장, 자치시장, 주민자치센터 설치 검토 의견 ❍ 명예시장은 위촉한 사례 있으며, 필요 시 위촉 가능 ❍ 자치시장 임명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특별법 개정 등 법률적 근거 필요 ☞ 영어교육도시를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하지 않는 한, 자치시장 임명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어려운 상황 □ 추진상황 ❍ 영어교육도시 통합관리기구 설치 검토 건의(제29차 제주지원위) : ‘16. 7월 - 외국대학 지구를 제외한 도시개발사업 완료(‘16. 12월)로 새로운 사업관리 체계 필요 - 현행 국무조정실 등 6개 기관의 공동추진체계를 단일기구로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통합관리기구 설치 건의 ※ 현행 6개 기관별 역할 : 국조실(총괄), 기재부(예산지원), 국토부(도시개발지원), 교육부(영어교육센터 운영 등), 제주도(부지제공, 기타), 제주도교육청(설립승인 등) ❍ 영어교육도시 주민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협의 :‘17. 3·5·9월 ❍ 도시 관리기구 설치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JDC) :‘17.5 ~‘18.3월 □ 향후계획 ❍ 용역 결과(도시 관리기구 설치 방안)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수렴 :‘18년 ❍ 주민협의회 구성 및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〇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 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인권증진 및 보호관련
	○ 인권 증진 및 보호 제도화에 따른 이행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시행에 따라 인권을 행정의 일반적인 작동원리로 승화, 모든 정책 영역의 평가기준으로 삼아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 (답변자 :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인권 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인권 기반의 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구성(15명) : ‘16. 5 -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16. 9 ~ ’17. 2 - 인권보장 및 증진위윈회 운영 활성화 : ‘16. 5 ~ ’17. 12 ․ 회의 개최 : 19회(본 회의 10, 소위원회 9) ․ ‘도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 관련 정책 개선 권고(‘17. 4) ․ ‘제주퀴어문화축제‘ 장소 허가 취소에 따른 의견 개진(’17.10) - 민간단체 인권활동 지원사업 공모 : 5개단체, 51백만원 - 제8회 제주인권회의 개최 : ‘17. 6.29 ~ 7. 1 - 인권 보장 및 증진 3개년 기본계획(2018~2020년) 수립 ○ 향후계획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2018년 시행계획 수립․추진 - 체계적인 인권행정을 위한 인권전담조직 확충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 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체제 개편 및 행정시장 주민직선제 도입에 관한 견해
	○ 행정체제개편에 대하여 ○ 행정시장 주민직선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행정체제 개편은 2005년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 7월 1일 출범 ○ 2014년 “행정시 기능강화 및 기능개선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무권한 위임 등을 추진하였으나 기대에 못 미침 ○ 행정시장 주민직선제 도입은 2013년 도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도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도의회에 논의 끝에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부결
추진상황 및 계획	□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개정․공포 :‘16. 11. 23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17.1. 23.) 및 회의 운영(12회)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 도민 설명회(14회), 도민 공청회(2회), 전문가 토론회(1회), 도민 선호도 조사(2회) ○ 행정체제개편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2회) □ 향후계획 ○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및 정부의 국정과제(분권모델의 완성) 로드맵에 맞추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내 리사무장 현황과 지원방안
	○ 도내 리사무장 현황과 지원방안 강구 요청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도내 리․통 사무장은‘17.8월말 현재 206명으로 이․통장을 보좌하여 행정지원과 마을 업무 등 다양한 일들을 처리 ○ 사무장에 대한 지원방안은 리통운영비 안에서 처우개선비를 조정함이 바람직
추진상황 및 계획	□ 이사무장 현황 및 주요역할 - 리·통 사무장 현황 : 206명(제주시 101, 서귀포시 105) - 주요역할 : 지역주민 민원접수, 행정 건의, 각종 시책 주민 알림, 주민복지 향상 등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 □ 추진상황 ○ 사무장 지원 현황 - 리·통 운영비의 처우개선비, 교통보조비 - 기타 : 건강보험료, 자녀양육비, 자녀장학금, 재해위로금 ○ 해외연수비 지원 : 민간경상사업보조(보조율 50%→정액) □ 추진계획(’18년도) ○ 리통운영비 안에서 처우개선비를 조정하여 지원방안 강구 - 이·통 사무장 처우개선비 인상(월 10만원→월 30만원) - 통사무장 교통보조비 인상(월 20만원→월 25만원) ○ 이․통장+사무장 해외연수 지원 확대(인원대비 10%→20%) - (2017년)184명․136백만원→(2018년)184명․295백만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 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체제 개편 관련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로, 기초자치단체를 없앴으나, 재정효율성은 높지 않음. 이에 제주지역만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야 하는 이유 ○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는 2005년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하였으며「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개 시군이 폐지되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는 특별법 전부 개정, 권한이양 환원 등 정부의 동의와 국회에서의 의결 등 수 많은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도민사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추진상황 및 계획	□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개정․공포 :‘16. 11. 23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17.1. 23.) 및 회의 운영(12회)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 도민 설명회(14회), 도민 공청회(2회), 전문가 토론회(1회), 도민 선호도 조사(2회) ○ 행정체제개편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2회) □ 향후계획 ○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및 정부의 국정과제 (분권모델의 완성)로드맵에 맞추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4	1	23
자치행정과	15	-	15	-
특별자치법무과
지역공동체발전과	6		6
평생교육과
4․3지원과	3	1	2

□ 목록

연번	지 적 내 용	처리상황	처리부서
1	마을투어 및 현장 도지사실을 현안 민원 수렴 위주로 내실 운영	추진중	자치행정과
2	집단민원 처리 및 건의사항 홈페이지 실적 관리 철저	추진중	자치행정과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질적 향상 도모	추진중	자치행정과
4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철저	추진중	자치행정과
5	사회협약위원회 협약이행권고 등 활성화	추진중	자치행정과
6	행정체제개편․행정시장 직선제 제도적 보완사항 추진	추진중	자치행정과
7	선거구 획정위원회 및 행정체제개편관련 도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도민의견 적극 반영 추진	추진중	자치행정과
8	행정시 기능강화 적극 추진	추진중	자치행정과
9	청년회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중	자치행정과
10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도지사실 운영	추진중	자치행정과
11	주민자치학교 내실있는 운영계획 수립 운영	추진중	자치행정과
12	주민창안제도 운영관련 조례 준수 및 검증 철저	추진중	자치행정과
13	120 콜센터 직원의 직접 고용 검토	추진중	자치행정과
14	효율성 있는 대화행정 시스템 유지 및 건의사항 처리철저	추진중	자치행정과
15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공익활동 지원체계 구축 철저	추진중	자치행정과
16	지역균형발전사업 전반적인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	추진중	지역공동체 발 전 과
17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역격차 해소 추진	추진중	지역공동체 발 전 과
18	지역불균형지표 감안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추진중	지역공동체 발 전 과
19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위탁사무 지도․점검 강화	추진중	지역공동체 발 전 과
20	마을만들기 사업 위탁단체 운영비 지원검토	추진중	지역공동체 발 전 과
21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시 갈등해소 노력	추진중	지역공동체 발 전 과
22	4·3관련 중장기 연차별계획을 별도 수립 추진	추진중	4·3지원과
23	4·3공원 4단계 조성사업 추진 철저	추진중	4·3지원과
24	제주4·3평화교육센터 및 4·3어린이체험관 관람객 대상 컨텐츠 개발	완료	4·3지원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6831
1. 마을투어 ‧ 현장 도지사실을 탐라문화광장을 포함하여 지역현안 관련 민원 수렴 위주로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운영개요 □ 운영대상 : 현안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지역중심) 현안이나 민원이 있는 읍면동 또는 마을 • (기능중심) 재래·오일시장, 사회적 기업, 이전기업, 소외·취약계층 생활현장, 1차산업 생산(유통) 현장 등 □ 운영방법 : 현안있는 현장을 둘러보며 현안파악 및 대화 □ 추진상황 □ 현장도지사실 운영실적(2017년) •용흥리 감귤GAP 선과장, 신화역사공원 사업장, 서귀포 혁신도시, 한림읍 옹포천 수영장, 남조로 교래사거리 교차로 현장, 함덕해수욕장, 제주시 삼화지구 부영8차아파트, 서귀포시 혁신부영아파트 □ 탐라문화광장 관련 대화실적 •탐라문화광장 활용 T/F팀 회의(9. 19) •일도1동 주민(통장, 도민 모니터링단 )과의 대화(11. 6) □ 향후계획 □ 탐라문화광장 활성화종합계획수립용역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면서 지역주민의견 반영·추진 □ 제주시 동지역 마을투어 등과 연계하여 탐라문화광장 지역현안관련 의견수렴 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6831 자치행정과 민원담당(☎) 2171
2. 미처리 집단민원을 완료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홈페이지 처리실적 관리에 정확성을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다수인 민원현황 : 2015년/8건, 2016년/15건, 2017년/12건) ※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된 민원 • 다수인 민원 처리상황 점검 : 매월 • 처리부서장의 관심도 제고 : 처리결과 미비사항 해당부서 통보 □ 도민 건의사항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개설 • 게시판 개설 : 2017. 4월 • 홈페이지 접속방법 : 소통참여 → 도민건의사항 관리게시판 • 등록대상 : 행정시 연두방문, 마을투어, 현장도지사실 등 □ 도민 건의사항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점검 • 부서 및 행정시별로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등록여부 점검 □ 향후계획 □ 다수인관련 민원의 처리상황 매월 점검확인 • 민원모니터링시스템 구축(‘17.12~ ’18.4)과 연계, 다수인 민원 관리․분석추진 • 부서별 추진상황 정기적 제공, 부서장 관심도 제고를 통한 집단민원 관리강화 □ 스마트 민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2018. 1~5월 • 건의·애로사항 등에 대한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스마트 상황판, SNS를 통한 민원상황시스템 구축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6831
3.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예산편성액 상향을 통해 프로그램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2017년 읍면동 기준경비 • 읍면동별 25,000천원 □ 주민자치위원 위상 강화 및 처우 개선 • 회의 참석 수당 인상 : (‘17까지) 4만원/월 → (’18~) 7만원/월 • 조례 개정을 통해 피복지원 근거 마련 • 주민자치위원 처우 개선을 위한 2018년 지원사업 확대 - 뱃지 및 수첩제작, 피복지원, 해외 선진지 견학 등 □ 향후계획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해 행정시 및 예산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예산 증액 등 읍면동 기준경비 개선 마련 □ ‘주민자치대학’ 개설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 확보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방안 모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6831
4.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 도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결정이 도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법에 보장된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운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 주요 추진 활동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회의개최 : 12회 • 행정체제개편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도민설명회 : ‘17. 3. 13~3. 21 • 행정체제개편 용역 도민선호도 조사(2회) : ‘17. 4월 • 행정체제개편 도민공청회(2회) : ‘17. 5. 24 • 행정체제개편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17. 6. 15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문 제출 : ‘17. 6. 29 □ 향후계획 ❍ 정부의 분권정책 및 제주형 분권모델 추진과 연계하여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자기결정권 확보와 다양한 도민 의견수렴 채널을 통한 제주특별법 개정 등 도민이 공감하는 행정체제개편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 주민자치대학과 연계한 ‘(가칭)지방 분권과 제주 맞춤형 행정체제개편’ 과정 운영 등 일회성이 아닌 충분한 도민사회 의견 수렴의 장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 6811
5.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사회협약위원회의 지위를 감안하여, 협약이행 권고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운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정에 관한 특별법 제458조 •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 제5단계 특별법 개정으로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 : ‘15.7.24 • 위원회의 중재․협약 사항을 도지사에게 권고하는 기능 추가 □ 사회협약위원회 주요 추진 활동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 추진 - 현장 방문 간담회 실시, 갈등해결을 위한 제안 및 특별사면 건의 등 •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토론회 개최(‘17.1.20) -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찬반양측 토론 및 의견수렴 •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및 오라관광단지 갈등해소 추진(‘17.10.18) - 전체위원회 경과보고 및 해결을 위한 지속관리 협의 등 □ 향후계획 □ 도민 갈등해소를 위한 공공토론회(주민의견 수렴 등)개최 등을 통한 사회 협약위원회 활동 추진 □ 사회협약위원회 지원 기능강화를 위한 담당인력 증원 검토 추진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6831
6. 지방분권 ‧ 개헌논의와는 별도로, 행정체제개편 ‧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제도적 보완사항은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회의개최 : 12회 □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 도민설명회(14회), 전문가 토론회(1회), 공청회(2회) 추진 • 행정체제개편용역 추진상황보고회(2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제출(‘17. 6.29) 도민 선호안(행정시장직선제, 2개권역 행정시 체제유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 4개권역 재조정) □ 향후계획 □ 정부의 분권 로드맵에 맞추어 도민이 공감하는 행정체제개편안 마련 • 정부 지방분권 추진상황과 연계하여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 논의 재개 • 도민사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 검토 □ 도민 합의시 도민이 공감하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특별법 개정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6831 자치지원담당(☎) 6841
7. 선거구 획정 ‧ 행정체제개편 ‧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도의 입장을 명확히 하여 도민의견을 적극 반영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선거구획정 관련 • 인구증가로 2개 선거구가 헌재의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시급한 논의를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 조기 구성(’16.12.14) • 그 동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7차 회의를 거치면서, 도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7회), 도민여론조사(2회), 관계기관 의견수렴(2회), 마을관계자 설문조사(1,786명) 등 실시 • 도는 도민의견수렴을 통한 획정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획정위원회 활동 적극 지원 □ 행정체제개편 관련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17.1.23),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회의개최(12회), 도민설명회(14회), 전문가 토론회(1회), 공청회(2회), 행정체제개편용역 추진상황보고회(2회)를 거쳐 권고안 제출(‘17. 6.29) • 새정부 출범(2017.5월) 및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2017.10.26.) □ 향후계획 □ 도민이 공감하는 선거구획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지원 강화 □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과 연계하여 도민이 공감하는 제주 맞춤형 행정체제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민 의견 수렴을 집중 추진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6831
8.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행정시 기능강화를 적극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제정 : ‘14.8.20.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재위촉 : ’16.10.7 ❍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 21회 ❍ 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협력회의 개최(‘15~‘17) : 24회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 : 5회 ❍ 행정시 각종 위원회 설치 :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반영, ‘18 상반기 중 개정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 개최협의 : ‘17.12.26 □ 향후계획 □ 행정시 예산편성권 및 집행권 보장 등 행정시 권한강화와 기능개선 과제 지속 발굴 추진 • 추진 중인 과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반영 • 도 → 행정시 사무 위임시 상호 협의와 인력지원 등 행정시 의견 반영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고, 행정시 권한강화 실무협의회에 인사, 조직, 예산분야 직원 포함․확대 구성하여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 6811
9. 청년 기본조례를 근거로 청년회 공익활동 지원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으므로, 별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청년회 등’의 활동지원에 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관계부서와 협의 : ‘17. 11월 • 청년기본조례 운영부서와 협의 - 청년기본조례에 지원근거 조항 마련에 대한 의견 수렴 • 도 및 도의회 입법부서와 도의회 상임위 전문위원실과 협의 - ‘청년회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지원 근거 마련 방안 협의 • 제주도 청년회 등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련 : ‘17. 12월 • 조례안 법제부서 검토 실시 : ‘18. 1. 10 ~ 1. 18 • 조례안 입법예고 : ‘18. 1. 19 ~ 1. 25 □ 향후계획 □ 조례안 보조금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상정 : 2월 □ 조례안 의회 상정 : 3월 임시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6831
10. 도정의 치적 홍보를 위한 현장도지사실 운영을 지양하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활용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장도지사실 운영개요 □ 운영대상 : 현안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지역중심) 현안이나 민원이 있는 읍면동 또는 마을 • (기능중심) 재래·오일시장, 사회적 기업, 이전기업, 소외·취약계층 생활현장, 1차산업 생산(유통) 현장 등 □ 운영방법 : 현안있는 현장을 둘러보며 현안파악 및 대화 □ 운영실적 □ 2017년도 (8회) • 용흥리 감귤GAP 선과장, 신화역사공원 사업장, 서귀포 혁신도시, 한림읍 옹포천 수영장, 남조로 교래사거리 교차로 현장, 함덕해수욕장, 제주시 삼화지구 부영8차아파트, 서귀포시 혁신부영아파트 □ 향후계획 □ 소외․취약계층 등 현장중심의 현장도지사실 운영 확대 : 연중 □ 도민 건의사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8. 5월)으로 도민 신뢰 확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6831
11. 주민자치학교의 도 및 행정시 개최 실적이 전무함. 주민자치학교가 연중 개최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7 주민자치학교 운영 • 교육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17조, 제18조 • 교육기간 : 2017. 11월 ~ 12월 / 14:00 ~ 17:00 (3시간) • 교육장소 : 인재개발원, 4개 권역별 1개소(제주시, 서귀포시, 동부, 서부), 읍면동 등 • 교육대상 : 현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 주민자치에 관심있는 도민 등 • 교육내용 : 주민자치의 이해, 제도적 기반, 사례연구, 특강 등 • 이수인원(12.31기준) : 986명 (8회 실시) □ 향후계획 □ ‘18년 주민자치학교 운영 : 상‧하반기별 운영, 권역별 및 읍면동 □ 2018 주민자치대학 운영 추진 • 6개월 과정, 연2회 운영,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위탁 •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자치에 관심이 많은 도민 60명 이내 • 사업비 : 1억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 6811
12. 주민창안제도 운영 관련해서, 조례에 규정된 우수창안 채택 등급을 준수하고 타시도 수여중복 제안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집중공모, 상ㆍ하반기) • ‘17년 상반기 도정발전 도민·공무원 제안 집중공모 : ’17. 4월 - 접수건수 : 515건(도민 464, 공무원 51) - 심사결과 : 우수제안 14건 선정(도민 8, 공무원 6) * 동상 1명(공무원), 장려상 12명(도민 7, 공무원 5) * 도민 제안 2건 동일인 • ‘17년 하반기 도민·공무원 제안 집중공모 추진 : ’17. 10~11월 □ 채택 제안에 따른 시상 및 인센티브 • 평정 등급에 따른 시상금 지급 및 행정자치부 우수제안 추천 - 시상 : 금상(1,000천원), 은상(500천원), 동상(300천원), 장려상(100천원) • 공무원 근무평정 시 실적 가점(금상 0.5, 은상 0.4, 동상 0.3, 장려 0.2) • 채택 제안자 인센티브 : 3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 타 시도 제안 채택여부 조회 : 상반기 공모시 전국 지자체로 공문 발송(‘17. 6) □ 향후계획 □ 도 주민창안제도 운영조례 개정(장려상 시상)하여 현 실정에 맞게 채택 등급 조정 □ 공문 발송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했던 타 기관 유사․중복 제안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타 기관 제안 정보 열람․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중임. 우수 제안 채택시 타 시도 중복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민원담당(☎) 2171
13. 민간위탁사무인 120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직무의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직원 직접 고용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20 콜센터는 도 및 행정시의 전화교환 시스템을 통합, 120 콜센터로 전환하고 2011. 7. 1부터 민간에 위탁, 연중 무휴체제로 운영 • 수 탁 사 : 효성 ITX(주) • 위탁기간 : ‘16.3.1. ~ ’19.2.29. (3년) • 상담인력 : 정원 35명(센터장1, 운영팀장2, 강사2, 상담사30) • 운영시간 : 07:00 ~ 22:00 ＊ 도청 2청사 별관 1층 위치 □ 120 콜센터 상담사 확충 및 처우(환경) 개선 추진 • 상담사 정원은 25명에서 10명을 증원하여 총35명으로 확충 • 콜센터 사무실 확장 리모델링으로 근무여건 개선 - 사무실 194.4㎡(증30.9㎡, 상담석35석), 교육장 신설 55.6㎡ • 상담사 처우 개선 (‘17년 위탁 협약시 반영) - 상담사 육아휴직 가능 - 명절휴가비 10만원 지급 • 120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보완사업 추진 □ 콜센터 전담인력 중기인력 기본계획 반영 : 사무관외 3명 □ 향후계획 □ 상담사 직접 고용을 위한 정규직 전환 검토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18년 민간위탁기관 정규직 전환 방침이 구체화 되면 상담사 정규직 전환에 따른 도 자체 기준안 마련 후 전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6831
14. 주민과의 대화실적이 임기 말로 접어들수록 급증하고 있지만 건의사항에 대한 완료율은 떨어지고 있음. 효율성 있는 대화행정 시스템을 유지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도 신경쓰기 바람
처 리 결 과
□ 건의사항 현황 ❍ 연도별 : ‘14(806건), ’15(103건), ‘16(200건), ’17(710건) ⇒ 총 1,819건 ❍ 추진상황별 : 완료 777건, 추진중 667건, 수용불가 235건, 검토중 140건 □ 추진상황 ❍ 도 홈페이지 도민건의사항 게시판 개설운영 : ‘17. 4월 ❍ 건의사항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진행상황 점검 : 7회(‘14년~18년도) ❍ 건의사항 홈페이지 등록 1,819건 : ‘14~17년도분 □ 『도민 건의사항에 대한 관리지침』(‘16.11.24) 마련 추진 •(용어의 정의 마련) 처리결과 중 “완료, 추진중, 불가” 용어 정의 - 완 료 : 도민 건의사항 조치 완결된 경우 - 추진중 : 건의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리가 가능한 경우 - 불 가 : 건의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리가 불가한 경우 □ 향후계획 □ 도민 건의사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체계적 운영관리 추진 □ 마을투어 등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완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서장 책임제 운영과 전산시스템 도입 관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 6811
15.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음. 센터 설치 및 공익활동 지원 체계 구축에 힘써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타시도 NGO지원센터 운영사례 벤치마킹 : ‘15. 5. 19∼5. 21 • 광역(7)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충북, 강원 □ 제주 NGO 지원센터 설립 추진계획(안)수립 : ‘15. 6. 10 □ NGO 지원센터 전문가 T/F팀 구성(5명) : ‘15. 7. 22 • 회의개최 : 2회(‘15. 8. 11, 8. 25)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정책간담회 : 2회(‘17. 3. 27, ’17. 7. 5) • 조례안 제정관련 의견 협의 등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7. 9월) □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계획(안) 수립( ‘17. 10월) □ 민간위탁 추진절차 이행 • 추진계획 수립 및 도의회 동의(‘17. 10월) □ 향후계획 □ 공익활동 촉진위원회 구성 운영 : ‘17. 12월 ~ ’18. 2월 •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학계 등 □ 민간위탁 추진절차 이행 : ‘18. 3월 • 수탁자 선정모집 공고 및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수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협약)체결 □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 ‘18. 4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공동체발전과 지역균형발전담당 (☎)710-4761
16.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모 영역 및 지역 편중·성과평가 미실시·마을만들기 사업과 중복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목 적 :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지역별 공공서비스 간 불균형 완화 도모 - 대 상 : 읍‧면‧동 - 분 야 : 공공서비스 6개 분야(교육, 유아보육, 사회노인복지, 교통, 의료, 문화여가) ※ 마을만들기사업 • 농어촌 마을 소득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 특성‧자원 등을 활용한 공동 소득 창출 등 농촌종합개발‧경제(체험‧소득)‧ 환경(경관‧생태) 등의 분야에 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단위(리 또는 자연마을 등) 사업 - `15~`17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25개 사업 ․ 6,353백만원 • `15년: 10개(2,092백만원), `16년: 9개(2,553백만원), `17년: 6개(1,708백만원) □ `18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7개 사업‧1,504백만원) • (지역별) 읍‧면 7개사업/ 동지역 2개사업, (분야별) 교육 1, 문화‧여가 6 □ `15~`16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17.5월/19개 사업)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9조 - `15~`16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보고서 제출(도→의회) :`17.6월 -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우수사업 인센티브 지원(3개사업‧70백만원) □ 향후계획 □ 지역별로 저발전 분야 개선사업 발굴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통해 공공서비스 제공의 지역적 편중 완화를 위한 사업 추진 □ 매년 도의회 1차 정례회 전까지 성과평가 분석이 포함된 평가보고서 제출(도→의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공동체발전과 지역균형발전담당 (☎)710-4761
17. 지역균형발전사업 읍면 실적이 크게 낮은바(※제주시 동부 읍‧면지역 사업 참여저조), 컨설팅 강화를 통한 공모지원 등을 통해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지역 간 특성있는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사업내용(분야) : 도민주도의 지역현안사업(공공서비스 6개분야) ․ 교육, 유아보육, 사회노인복지, 교통, 의료, 문화여가 - `15~`17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25개 사업 ․ 6,353백만원 ․`15년: 10개(2,092백만원), `16년: 9개(2,553백만원), `17년: 6개(1,708백만원) □ `17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6개 사업/1,708백만원) ․ (동 지역) 2개 사업, (읍‧면지역) 4개 사업 * 사업포기(1개): 사업장 미확보 □ `18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7개 사업/1,504백만원) ․ (동 지역) 2개 사업, (읍‧면지역) 5개 사업 □ 향후계획 □ 우수사업 사례 전파 및 공모사업 발굴 사업설명회를 통한 사업홍보로 전 읍면동에서 고른 참여(공모) 및 사업 활성화 도모 □ 지역별 저발전 분야의 맞춤 컨설팅 지원강화로 지역별 균형발전 사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공동체발전과 지역균형발전담당 (☎)710-4761
18. 복지,의료 등 지역 불균형 지표를 감안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현황 - 사업목적 : 지역 간 특성있는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사업내용(분야) : 도민주도의 지역현안사업(공공서비스 6개분야) ․ (분야) 교육, 유아보육, 사회노인복지, 교통, 의료, 문화여가 - `15~`17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25개 사업 ․ 6,353백만원 ․`15년: 10개(2,092백만원), `16년: 9개(2,553백만원), `17년: 6개(1,708백만원) □ `18 읍면동 지역균형발전공모사업 선정(7개 사업/1,504백만원) - (분야) 교육 1, 문화‧여가 6 □ 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실시 : `16.7~`17.3월 -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발굴 : 12개사업 발굴 ⇒ 4개 시범사업 선정(5개년, 121억원) ※ 1)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사업, 2)농기계 임대사업, 3)문화중개소 사업, 4)농업인력센터 사업 □ 향후계획 □ 지역별 저발전 취약 분야 개선사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강화 □ `18년도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4개 사업) 추진으로 지역 간 문화, 의료‧복지 등 공공서비스 격차 해소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공동체발전과 지역균형발전담당 (☎)710-4761 마을발전지원담당 (☎)710-4771
19.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위탁사무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이직률 감소 및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16.6.17.~`18.12.31.) - 센터역할 : 민‧관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기관 - 센터기능 : 주민교육, 컨설팅, 마을활동가 양성, 공동체 공모사업 등 - 수탁기관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사장 김학모) ․ 구성원 : 센터장 외 5명 ․ 사업비 : `18년 800백만원(`16년도 414백만원, `17년도 788백만원)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분기별 정산검사 및 지도점검 실시(4회) - 일 시 : `17. 1. 13. / 4. 25. / 7. 25. / 10. 27. - 장 소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 내 용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분기별 지출, 협약서‧사무편람 이행사항, 사업추진상황 등 지도․점검 실시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감사 및 정기 지도‧점검 : `17. 12. 12. - 감사결과 보고 (도 → 행정자치위원회) : ‘17. 12. 26. □ 향후계획 □ 마을만들기 센터 분기별 정산 검사 및 수시 지도‧점검 □ 센터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진지 센터 벤치마킹 및 전문교육 이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공동체발전과 마을발전지원담당 (☎)710-4771
20. 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건립되는 다목적회관 등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마을사업관련 다목적회관 등 위탁관리 시설물현황 - 제주시 마을활력과 : 24개 시설물(문화복지시설 14, 체험소득시설 10)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 15개 시설물(문화복지시설 10, 체험소득시설 5) - 제주시 도시재생과 : 5개 시설물(문화복지시설 5) - 서귀포시 도시과 : 2개 시설물(문화복지시설 2) □ 현실태 □ 사업준공 후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행정시와 마을 또는 법인 간의 행정재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마을 또는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음 □ 위탁계약 시 제세공과금 등 관리운영비는 관리수탁자 자체부담 ※ 수탁자는 이용료 징수 또는 수익금 등으로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음 □ 조치상황 □ 다목적회관 등 위탁관리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현황 파악 : ‘18.2월중 - 사용료 징수 및 수익금 현황, 소요 운영비 및 납부실태 등 □ 향후계획 □ 운영비 지원에 대한 타 지역 사례 파악 및 주민 여론 수렴 □ 지원이 필요한 대상 시설물 선정여부 및 소요예산 검토 - 행정시 사업시행 부서 의견 및 예산부서 협의 □ 운영비 지원근거 조례 제정여부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공동체발전과 가파도마을만들기담당 (☎)710-4781
21.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시, 협의체·협동조합 등 운영주체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지원시설 : 매표소(202.9㎡), 어업센터(584.4㎡), 생활형숙박시설 6동(359.9㎡), 해녀목욕장․홍보관(81.5㎡), 마을강당(187.8㎡) ❍ 사업기간 / 사업비 : ‘14.2월 ~ ’18.12월 / 141억원 ❍ 위탁관리 : 가파리 소재 협동조합 또는 마을자생단체 ※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위탁관리) □ 추진상황 □ 기본구상 및 기본설계 : ‘13.9월 ~ ’15.1월 ❍ 가파도 마을 협동조합 설립 : ‘17.4월 ❍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17.5.1 ❍ 행정재산 위탁 갈등관리 전문가 자문 : ‘17.11.3 ❍ 가파리 마을회 및 협동조합과 위탁관리 협의(8회) : ‘17.5월 ~ 12월 □ 향후계획 □ 지원시설 별 위탁 운영․관리계획 협의 : ‘18.1월 □ 지원시설 별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약 및 운영 : ‘18.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4·3지원과 4·3지원담당(☎)8431
22-1. 4·3특별법 개정, 진상규명, 정명 등 4·3 70주년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4·3관련 중장기 연차별 계획을 별도 수립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4·3 70주년 기념사업 준비 민관 실무협의체 구성 : ‘16. 12. 23. •행안부, 도, 도의회, 도교육청, 4·3유족회, 민예총 등 9명(11회 회의) □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출범(제주) : ‘17. 3. 1. □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출범(서울) : ‘17. 4. 8. •주요사업 : 4·3사건법 개정, 4·3 70주년 기념사업, 학술사업, 문화예술사업, 미국 책임 공론화, 과거청산을 위한 국내외 연대 등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 : ‘17. 7. 19 □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기본계획 수립 : ‘17. 8. 29. □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선포식 : ‘17. 9. 5. □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TF 회의 : ‘17. 10. 11. •행정부지사 주재, 도 국장·본부장 및 도 산하기관, 도교육청 등 19명 참가 □ 홍보아치 설치 및 전국 홍보 : ‘17. 12. 1. ~ □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최종 보고회(세부실행계획) : ‘17. 12. 14. • 117개사업·14,779백만원(국비 4,825/도비 10,185/ 기타 1,069) □ 향후계획 □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 : ‘18. 4. 3. □ 광화문 4·3문화제 : ‘18. 4. 7.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4·3특별전시회 : ‘18. 3. ~ ‘18. 6.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4·3지원과 4·3지원담당(☎)8431
22-2. 4·3특별법 개정, 진상규명, 정명 등 4·3 70주년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4·3관련 중장기 연차별 계획을 별도 수립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2-1쪽)
□ 추진상황 □ 4․3유물·유적 등록문화재 등록대상 학술조사 용역 • 용역기간 : 2015. 5. ~ 12. • 용 역 비 : 65백만원 • 발주/수행기관 : 도/(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 활용현황 : 2016. 5. 23. 등록문화재 신청(수악주둔소) □ 4․3역사의 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2015. 6. ~ 7. • 용 역 비 : 5백만원 • 발주/수행기관 : 도/(사)제주4·3연구소 • 활용현황 - 4·3길 조성 운영 :5개소(동광, 의귀, 북촌, 금악, 가시) □ 4․3평화의 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용역기간 : 2016. 4. ~ 7. • 용 역 비 : 42백만원 • 발주/수행기관 : 도/(주)제주도시환경디자인연구소 • 활용현황 : 4·3평화공원 내 평화의 숲 조성 ⇒ 뒷면에 계속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4·3지원과 4·3지원담당(☎)8431
22-2. 4·3특별법 개정, 진상규명, 정명 등 4·3 70주년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4·3관련 중장기 연차별 계획을 별도 수립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2-2쪽)
□ 제주4․3평화재단 제1차 중기발전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14. 8. ~ 2015. 1. • 용 역 비 : 39백만원 • 발주/수행기관 : 4·3평화재단/한국산업개발연구원 • 활용현황 : 조직 재정비, 진상조사 등 고유목적 사업 활성화, 기탁금 접수 등 재원확보 방안마련, 수익사업 활성화 등 □ 4․3해결을 위한 과제연구 • 용역기간 : 2015. 8. ~ 12. • 용 역 비 : 30백만원 • 발주/수행기관 : 4·3평화재단/연세대학교 동서문화연구소 • 활용현황 - 정책과제 제안(배·보상, 정명, 국민대토론회, 70주년 기념 등) - 4·3역사교육 활성화(4·3아카데미, 4·3보고서 외국어 번역 등) - 4·3기획전시회 개최(대만, 오키나와 현지 사진전 등) □ 제주4․3평화재단 조직 인력 진단 용역 • 용역기간 : 2017. 9. ~ 12. • 용 역 비 : 16백만원 • 발주/수행기관 : 4·3평화재단/(재)현대산업정보연구원 • 활용현황 : 현재 진행 중 □ 향후계획 □ 제주4·3평화공원 4단계 계획수립 학술용역(예산확보: 2억원, 도비) □ 4·3유적지 추가 조사용역(예산확보 : 1억원, 도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4·3공원관리담당 (☎) 8451

23. 4‧3평화공원 4단계 조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단위 : 억원)

구 분	1 단 계	2 단 계	3단계
사업기간	2001 ~ 2003	2004 ~ 2008	2014 ~ 2017
사업비	112	480	120
주 요 사업내용	□위령탑 1식(50m×8m) □위령제단 774㎡(43m×18m) □추념광장 및 기반시설	□4․3평화기념관(전시시설)신축 : 11,455㎡(지하2/지상3) □위패봉안실 신축 : 487.59㎡(지상1) □기반시설․조경시설 등	□4․3평화교육센터 :2,737.12㎡(지하1/지상2) * 어린이체험관 포함 □연못수질개선사업□평화의 숲 조성

□ 4단계 추진상황

• 제주4·3평화공원 4단계 계획수립 학술용역 심의 신청 : ‘17. 9. 18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용 역 비 : 200백만원(도비)

- 과업내용 : 4·3평화공원 조성사업 4단계 계획수립

4·3평화공원 1 ~ 3단계 평가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등

• 학술용역 심의 개최 : ‘17. 10. 12

- 심의결과 : 조건부적정(3단계까지 사업성과 평가 실시)

□ 향후계획

□ 제주4·3평화공원 4단계 계획수립 학술용역(예산확보: 2억원, 도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4·3공원관리담당 (☎) 8451
24. 제주4·3평화교육센터 및 4·3 어린이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해 관람객 대상 컨텐츠 개발 등을 제주4‧3평화재단과 협의하여 조속히 개발 운용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4·3어린이체험관 준공 : ‘17. 7. 31 □ 4·3어린이체험관 운영계획 수립 : ‘17. 10. 11 □ 4·3어린이체험관 전시 컨텐츠 협의(4·3평화재단, 민예총) : ‘17. 10월 ~ 11월 □ 도 교육청에 4·3평화교육센터 및 어린이체험관 활용 요청 : ‘17. 11. 10 • 증언과 함께하는 4·3길 워크샵 개최, 명예교사 강의 프로그램 운영, 4·3문예대전 및 전국학생캠프 운영 □ 4·3어린이체험관 기간제근로자 5명 채용 : ‘17. 11. 13 □ 4·3어린이체험관 전시 컨텐츠 및 운영 프로그램 협의 : ‘17. 11. 22 • 전시 내용물 선정 : 4·3 당시 생활용품 및 책자·종이류 등 □ 신규 채용인력 자체교육 실시 : ‘17. 11. 27 ~ 11. 30 □ 4·3어린이체험관 시범운영 추진 : ‘17. 12. 1 □ 향후계획 □ 도 교육청, 도 인재개발원, 국토부 인재개발원과 협의하여 4·3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4·3평화공원 내 시설물 이용 협의 □ 4·3어린이체험관 운영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4·3평화재단, 도 교육청 협의) □ 제주4·3평화공원 4단계 계획수립 시 기존 시설물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용역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