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8.  2.   .

주 요 업 무 보 고

서 울 본 부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8년 주요업무계획
	❍		국회·정당과의 협력 기능 강화
	❍		제주4·3 전국화 등 제주가치 확산 지원
	❍		정부 등 중앙기관과의 절충능력 강화 지원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서울본부
					국회협력팀					대외협력팀
행정지원																세종사무소

□ 정․현원(`18. 1월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2	4	2	2	-	3
현 원		14	1	1	0	6	3	1	2
증 감		-	-	△1	△4	4	1	1	△1
	행정지원	5	1	-	-	1	2	1	-
현	국회협력	3	-	-	-	2	-	-	1
원	대외협력	3	-	1	-	2	-	-	-
	세종사무소	3	-	-	-	1	1	-	1

□ 주 요 기 능

행정지원

❍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및 정당 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중앙언론 등 내·외신 언론 대상 도정홍보 및 정책 수렴 등

❍ 제주역량 확대를 위한 대외 기관·단체에 대한 협력과 정책 업무

❍ 도정 정책, 예산절충, 제도개선 등 중앙부처 정부협력 업무

❍ 도정발전을 위한 각종 국·내외 정보의 수집 및 정책 발굴

❍ 제주발전을 위한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대외협력 기반 조성

❍ 재외도민, 명예도민 등 출향인사, 단체 도정협력 지원 사항

❍ 국내·외 기업과 자본투자유치 등 제주관련 제도 상담 및 지원

❍ 한국지역진흥재단에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지역특산품 및 중소기업체 제품 판로시장 개척 등 제품홍보 지원

❍ 수도권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료 수집 및 홍보 지원

❍ 중앙행정기관과 제주자치도와의 긴밀한 사무연락 및 조정 지원

❍ 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는 도 단위 중앙 행사 지원

세종사무소

❍ 세종시권 중앙부처에 대한 도정업무 정부협력 지원

❍ 세종시권 중앙행정기관과 제주자치도와의 사무연락 및 조정 지원

❍ 세종시권에 대한 제주홍보, 시장개척, 행사 지원 등 도정 지원

❍ 세종시권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정협력 업무 지원

❍ 세종시 출장직원 교통편의 지원

비 전 과  목 표

비전과 목표

비 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징하는‘뉴트렌드 제주’만들기

전 략		목표 및 실행계획
□ 국회·정당과의 협력기능 강화		① 도정 중점현안에 관한 중앙단위 행정적 지원 확대 ② 미래성장동력 기반 마련에 필요한 제도개선(입법활동) 지원 ③ 국회(정당) 내 제주이슈 홍보 및 친제주 인적자원 확대
□ 제주4·3 전국화 등 제주가치 확산 지원		① 제주4·3 전국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지원 ② 지역을 넘어 제주의 세계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민관 협력사업 지원 ③ 제주의 가치 홍보를 위한 언론기관(단체)등과 협력 강화
□ 정부 등 중앙기관과의 절충 능력 강화 지원		① ‘19년도 국비사업 등 발굴 지원 ② 시도별 정책사례공유 및 SNS활용 제주관련 정보 제공 ③ 도정협력방안 논의 등을 위한 중앙소재 유관기관과의 정례적 교류활동 강화

2018년 주요업무계획

국회·정당과의 협력기능 강화 지원

❍ 국회 및 정당을 활용, 「제주특별법」개정·국비 확보 등 제주 미래 성장동력 발판 마련에 필요한 정책 지원 기능 강화

❍ 입법 및 정책 방향 변화에 발맞춘 정책 수립 지원으로 도정성과 도출 극대화

□ 추진방향

□ 국회․정당 등 동반자적 협력관계 마련으로 중앙절충 능력 강화

□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필요한 도정과 중앙 간 가교역할 수행

□ 추진계획

❍ 도정 중점현안에 관한 중앙단위 행정적 지원 확대 추진

∙ 국회 입법 동향 파악 및 부처별 정책 방향 공유 지원

∙ 지역의원실 및 도 담당부서 공동으로 국비증액 효율화 추진

∙ 중앙 정책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도정 정책이슈화 지원

❍ 미래성장동력 기반 마련에 필요한 제도 개선 지원

∙ 「제주특별법」제도개선 등 제주관련 입법 활동 지원

∙ 도민생활과 연계된 국회 내 입법 동향 파악 및 대응 수립 지원

❍ 국회(정당) 내 제주이슈 홍보 및 친제주 인적 자원 확대

∙ 국회(정당) 내 지역현안사업 설명 등 공감대 형성 지원

∙ 국회의원실(보좌진), 입법조사관, 전문위원 인적 네트워크 확대

제주4·3 전국화 등 제주가치 확산 지원

❍ 제주 4·3 70주년 전국화(공감대) 등 ‘올바른 제주 알리기’로 미래를 향한 제주 가치 홍보

❍ 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정책 수립 지원으로 강한 제주 건설 지원

□ 추진방향

□ 제주가치 확산과 브랜드네이밍 확산에 필요한 중앙 홍보 강화

□ 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 협력 기반 마련

□ 추진계획

❍ 「제주 4·3」 전국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지원

∙ 중앙언론(기관) 대상으로 「제주 4·3」올바로 알리기 홍보

∙ 4·3평화재단 등 관련 기관(단체)등과 공동협력사업 추진

❍ 지역을 넘어 제주의 세계화를 위한 민관 협력사업 지원

∙ 서울본부 도정 정책자문위원을 활용한 도정 정책 수립 지원

∙ 도내 MICE 홍보를 위한 대외기관 간 공동 협력사업 추진

∙ 제주의 가치에 적합한 제주 투자 유치 및 판촉 지원

❍ 제주의 가치 홍보를 위한 언론기관(단체)등과 협력 강화

∙ 분야별 중앙기자 및 외신기자단과 상시 협력(홍보) 기틀 마련

∙ 수도권 다중집합 시설 내 제주 홍보(버스킹 공연 등)추진

정부 등 중앙기관과 절충능력 강화 지원

❍ 도정핵심과제, 국비투자사업, 제주현안의 정부 정책 반영 지원

❍ 중앙절충 능력강화를 위한 도-부처(기관)간 가교역할 수행

□ 추진방향

□ 도정핵심과제, 국비투자사업, 제주현안 등 중앙 절충 지원

□ 정부정책 동향파악, 국정과제 연계한 도정 정책 아이디어 제공

□ 추진계획

❍ 19년 국비 신규사업 발굴 지원(관계부처 제공회원, 명예도민 등)

∙ 정부․국책기관 중심으로  국정과제 연계 ‘19년 업무보고 파악

∙ 정책동향, 신규사업 등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 시·도별 정책사례 공유 및 SNS 이용 제주관련 정보 제공

∙ 서울본부 정례브피핑 제작(배포),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운영

❍ 인사․교류 파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네트워크 유지

∙ 정례 간담회를 통한 정보 교류 중앙부처와의 유대활동 강화

❍ 도정 협력방안 논의 등을 위한 유관기관과 정례적 교류 활동

∙ 서울주재 제주기관(8개) 등 제주미래 아이디어 제공 및 실현

❍ 국회‧정부부처 길라잡이 운영으로 출장 공무원 편의 도모

∙ 출장공무원에 대한 편의 제공으로 방문목적 달성 제고

❍ 각종 네트워크 활용한 제주브랜드 네이밍 강화

∙ 시도지사협의회, 한국지역진흥재단, 시도서울(세종)사무소협의회 등을 통한 제주브랜드 업그레이드 자료 공유 등 홍보 강화

도정질문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서울본부	5	5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국고지원 확충을 위해 정부부처 및 국회 등 중앙절충에 힘쓰기 바람	완결
2	○ 타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대중체제개편 홍보 버스투어 등 사업 안정화 단계 이전 이른 시기의 도정 치적 홍보 보다는 현안 해결 지원에 힘쓰기 바람	완결
3	○ 서울본부 정책자문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바람	완결
4	○ 선거구 획정 등 제주현안에 대한 국회 ‧ 부처 동향 사전 파악 등을 통해 정치적 대안 제시하기 바람	완결
5	○ 대국회 업무협조 현황 등 3년 간 업무추진 실적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 단순 홍보 실적은 증가하고 있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길 바람	완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울본부(☎)02-3453-6881
1. 국고지원 확충을 위해 정부부처 및 국회 등 중앙절충에 힘쓰기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16년 6월 29일 지역국회의원실, 예산담당관실과 공동으로 「국비예산 확보 T/F팀」을 구성한 이후 현재까지 상시 협의 체계로 예산 T/F팀을 운영하고 있음 □ `17년 7월 7일 여·야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관·비서관을 대상으로 친제주 인적네트워크인 가칭 탐라國회 구성하여 예산·입법 등에 관한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우리도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음 ※ 국회 2018년 국비절충 과정에 농해수위·환노위·산자위·국토위·행안위 등 5개 상임위 약 20개 의원실에 대한 협의 및 절충 진행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13개 의원실 대상 국비 절충 진행, 2018년 국비 269.58억 원 추가 반영에 기여 □ 서울본부는 국회 동향 파악 및 전달, 국회 심의 대응 논리개발, 의원실별 국비 심의 요구자료 제공 등 지역구 의원실과 도정관 도민생활과 결부된 현안사업 해결에 필요한 실질적 공동협업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서울본부 세종사무소에서는 중앙정부 제공회, 파견교류자 등 인적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상시적인 부처동향 및 국비확보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국회, 대외협력기관 등과 인적 네트워크 확장으로 중앙절충력 강화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울본부(☎)02-3453-6881
2. 타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대중체제개편 홍보 버스투어 등 사업 안정화 단계 이전 이른 시기의 도정 치적 홍보 보다는 현안 해결 지원에 힘쓰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난 10월말(‘17. 10. 30 ~ 31)에 이뤄졌던 시·도세종사무소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은 연례적인 워크숍으로 각 시.도 방문 시 해당 시·도의 중점 정책현장 및 현안사항 등도 홍보하는 자리임. ※ 예) 강원도 주관 워크숍 시 “평창올림픽 개최 경기장 중심 탐방 소개” 등 □ 우리도를 방문하는 시·도 직원에 대해 대중교통체제 개편의 일반적인 모습보다는 관광지순환버스를 이용, 관광지를 렌트카 없이도 여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홍보한 것임. □ 이에 타 시·도 공무원은 버스를 이용, 제주의 특색 있고 색다른 관광지를 탐방하는 이동 패턴을 경험하였으며, 워크숍 후 해당 시·도에 제주 관광시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제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는 실정임. □ 향후계획 □ 앞으로도 서울본부에서는 도의 주요정책 및 현안해결 지원에 더욱 적극 노력토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울본부(☎)02-3453-6881
3. 서울본부 정책자문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회·문화·경제 등 관련분야 전문가(12명)를 서울본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 운영중에 있으며 * 위촉기간 : 2016. 11. 9 ~ 2018. 11. 8(2년간) □ 자문위원 활동을 통하여 제주지역 농어업회의소 설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관 행사 제주상설화 추진, 전기자동차 카쉐어링 사업 활성화, 전기차-그린카드 결합 서비스 충전시스템간 호환 카드 사용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현실과 발전방안 모색, 전기차보급확산 및 전기차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토론회 등도 개최한 바 있음 ❍ 월 1회 이상 자문위원 회의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도정 정책 수립의 다양성 확대 및 제주에 적합한 정책도 발굴 제안하였음 -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및 학습도시 가입 자문 - 미래의 Personal E-Mobility 전망과 제주형 관련 산업생태계 고찰 - 발전과 보존의 균형을 이루 도시재생 제주의 과제 - 제2국무회의 제주개최 제안 - 공공혁신포럼 국회내 개최 제안 □ 향후계획 □ 서울본부 자문위원들의 화의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과제발굴사항에 대하여 실국장급 중심 관련부서 협의조정으로 보완발전 시켜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울본부(☎)02-3453-6881
4. 선거구 획정 등 제주현안에 대한 국회 ‧ 부처 동향 사전 파악 등을 통해 정치적 대안 제시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정 주요정책에 관한 중앙 지원과 민간영역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슈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임 □ 서울본부는 인적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제주의 외연확대 및 대외 이미지 제고 등 도정정책 추진의 첨병역할을 한 결과 • 4·3사건에 관한 국가지원, 농산물해상운송비 지원, 환경수도 육성 등 지역 현안 사항에 관한 정책 이슈화를 이끌어 내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 시키는 등 일정한 성과가 있음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혜영 위원장 면담 진행 및 소속 의원실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선거구 획정 해결에 노력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중앙차원의 공감대 및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울본부(☎)02-3453-6881
5. 대국회 업무협조 현황 등 3년 간 업무추진 실적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 단순 홍보 실적은 증가하고 있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길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역 현안사항 해결에 필요한 중앙(국회, 정부)단위 관심을 이끌내기 위한 여론 형성과 더불어, 제주의 진정한 가치를 국내·외에 올바로 알리기 위해 국내·외 기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 제12회 제주포럼, AIIB연차총회 제주개최, 대중교통체계개편, AI방역대응, 전기차엑스포 개최 등 우리도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행사와 정책 등을 홍보 및 기사화 하였음. □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해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제주관광 홍보 및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를 주제로 연재(기획) 기사가 성사되도록 언론사와 협력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국회, 대외기관 협력을 위한 인적네트워킹을 수시로 가동하여 도정의 중앙지원을 해나가고 있음 □ 향후계획 □ 중앙언론 및 외신기자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앞으로도 제주의 가치 뿐만 아니라 도정정책 등이 올바로 알려질 수 있도록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