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8. 2. 7.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8년 주요업무계획
	4‧3추가진상조사
	4‧3희생자 추모 및 유족복지사업
	4‧3문화 ‧ 학술사업
	국내 ‧ 외 평화교류사업
	4‧3평화교육사업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관리‧ 운영
□	4․3 70주년 기념사업
	4‧3 행방불명인 유해발굴
	4‧3 70주년 특별4‧3평화상
	4‧3 70주년 국제 한국학 포럼
	세계 과거사 연구논문 영문서 출판
	제주4‧3대토론회
	4‧3 70주년 기획 국제전시
□	제70주년 4․3희생자추념식 준비
□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재단설립 현황

□ 법인설립 근거 : 민법 제32조,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출 연  근 거  : 4‧3특별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및 제20조

□ 법인설립(인가일) : 2008. 10. 16.

□ 임원구성 : 이사 13 (이사장 1, 이사 12) ‧ 감사 2

□ 기   구

			이 사 회
			이 사 장			감 사
			사무처장
총 무 팀			기념사업팀			공원‧기념관 관리팀

□ 정‧현원

○ (정·현원) 총 22명 / 현재 22명(파견공무원 포함)

구 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학예 연구	기능직	무기 계약직
정 원	22	1	3	4	3	4	2	2	0	3
현 원	21(1)	(1)	3	2	2	3	5	2	1	3

※ ( )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파견

□ 주요업무

□ 4‧3 추가진상조사

□ 4‧3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 4‧3 문화‧학술사업

□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 4‧3 평화공원 및 4‧3 평화기념관 운영‧관리

□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사업 등

□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4·3공원관리 위탁금)
	2018년	2017년	증감 (증감률)	2018년	2017년	증감 (증감률)
총 계	8,218,526	5,835,000	2,383,526 (40.85%)	1,200,000	1,200,000	-
국 비	3,000,000	3,000,000	-	-	-	-
지방비	4,684,258	2,229,000	2,455,258 (110.15%)	1,200,000	1,200,000	-
순세계 잉여금 등	534,268	606,000	△71,732 (11.%)	-	-	-

□ 기금 적립현황

( 단위: 천원)

기 금 명	조 성 액
	계	출연금	기탁금	수입이자
합 계	3,748,074	3,300,000	181,548	266,526
재단적립기금	1,188,609	900,000	63,768	224,841
4‧3유족장학기금	1,442,895	1,300,000	102,000	40,895
4‧3학술연구기금	1,116,570	1,100,000	15,780	790

비 전 과  목 표

비전과 목표

비 전		화해와 상생 □ 평화와 인권의 가치 선도

목 표		4□3 해결과 평화정신의 확산

전 략		과 제
□ 4‧3과제 해결과 지속적인 진상조사		① 4□3미결 과제의 발굴과 정책 반영 ②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③ 4□3학술연구 기반 구축

□ 4‧3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신장		① 4□3생존희생자 위로사업 전개 ② 유족복지사업 확대 지원 ③ 유족진료비 지원 전산시스템 개발
□ 4□3 70주년 사업의 내실화		① 4□3행방불명희생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② 4□3특별평화상 발굴 및 지원 ③ 화해·상생의 4□3 대토론회 개최

□ 4□3의 전국화·세계화		① 국내외 평화 교류 증진 ② 전국 단위 4□3교육프로그램 확대운영 ③ 국제행사 및 4□3자료 해외 배포 확대
□ 4□3공원·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		① 방문객 증가 대비 공원 시설 보완 ② 다양한 전시프로그램 운영 ③ 4□3자료 확충 및 디지털아카이브 서비스

2018년 주요업무계획

4‧3추가진상조사

4‧3희생자 추모 및 유족복지사업

4‧3문화 ‧ 학술사업

국 ‧ 내외 평화교류

4‧3평화교육사업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관리 ‧ 운영

4․3추가진상조사

1

□ 2003년 정부가 확정한《4·3진상조사보고서》의 추가 필요로 한 분야에 대해 심층적인 추가 진상조사를 통한 진실규명․명예회복 자료로 활용 및 구체적인 희생자 피해실태 규명을 통해 명예회복의 근거 확보

〔근거 : 4․3사건법 제3조 2항 10호 , 제8조의 2〕

□ 추진방향

□ 추진기간 : ′18. 1. ~ 12.

□ 사 업 비 : 170백만원

□ 추진내용

• 토벌대 ·무장대실태 조사

- 진압작전에 대한 지휘명령체계, 무장대 조직체계

•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 마을별 피해실태조사 : 13개면 165개리(4·3당시 기준)

- 분야별 피해실태조사 : 재일제주인‧교육계‧종교계‧국가유공자‧행방불명희생자

□ 추진계획

□ 토벌대 ·무장대 실태 조사

• 토벌대 · 무장대 실태 조사 계획수립 : ‘18. 2.

• 토벌대 · 무장대 실태조사 : ‘18. 2. ~ 12.

□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 계획 수립 : ‘18. 2.

• 보고서 작성 : ‘18. 3. ~ 12.

□ 기대효과

□ 4·3의 진실규명을 토대로 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 및 현안 해결

4□3희생자 추모 및 유족복지사업

2

❍ 4·3희생자․유족 지원사업 및 위로 행사를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

□ 추진방향

□ 추진기간 : ′18. 1. ~ 12.

□ 사 업 비 : 2,671백만원

□ 추진내용

∙ 4·3생존희생자 의료비 등 지원 및 위로사업 : 190백만원

∙ 4·3희생자 유족 및 며느리 진료비 지원 : 2,157백만원

∙ 4·3 어버이상 및 유족 후손 장학금 지원 등  : 52백만원

∙ 4·3희생자 유족회보조사업 지원 외 2개사업  : 272백만원

□ 추진계획

□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 며느리 진료비 지원(계속 추진)

∙생존희생자131명/170백만원, 유족12,523명/1,657백만원,  며느리2,595명/500백만원

※ 유족․며느리 최저 진료비 5,500원 ⇒ 6,000원 상향 지원

□ 4·3생존희생자와 함께하는 위로사업(131명)(′18. 3.∼12.)

□ 4·3어버이상 및 유족후손 장학금 지원(′18. 3.∼5.)

∙ 4·3어버이상(30명, 부상금 50만원)

∙ 4·3장학금(대학생 6명, 200만원 / 고등학생 10명, 50만원)

□ 4·3 진료비 시스템 개발 및 희생자유족회 보조금 지원 등 (′18. 1. ∼ 12.)

∙ 4·3희생자유족회(150백만원), 4·3진료비시스템 개발(100백만원),

4·3추모의례연구(22백만원))

□ 기대효과

❍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생활안정에 기여

4□3문화□학술사업

3

□ 4‧3문화‧학술사업을 활성화하여 4‧3의 대중적 이해 확산과

4‧3과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토대 구축

□ 추진방향

□ 추진기간 : ′18. 1. ~ 12.

□ 사 업 비 : 1,529백만원

□ 추진내용

• 문화사업 : 4‧3평화문학상 등 9개사업 939백만원

• 학술사업 : 4‧3대토론회 등   8개사업 590백만원

□ 추진계획

□ 제6회 4‧3평화문학상 시상 및 제7회 4‧3평화문학상 공모(′18. 3.)

• 소설 1명(70백만원) 및 시 1명(20백만원) 시상

□ 70주년 특별4‧3평화상 (′18. 4.)

• 분야별 공로자 선정 및 시상

□ 제4회 전도학생 4·3문예대회 개최(′18. 5.)

• 시‧산문‧그림 분야 수상자 선정 및 입상작품집 발간‧배포

□ 제19회 전국청소년 4·3문예 공모 및 시상(′18. 3.~5.)

□ 기관지 ‘4·3과 평화’(30~33호)발간 및 대외홍보 강화

• 일본어판(일본 신간사) 동시 발행(30~33호) 및 배부처 확대(3,000부)

□ 제주4‧3자료집 발간(′18. 3.∼10.)

•「제주4·3바로알기」한‧중‧일‧영문판 및「4‧3진상조사보고서」추가 발간 등

□ 제8회 제주4·3평화포럼 개최(′18. 10.)

• 대주제(화해‧평화‧인권‧과거사 등) 설정 및 공동주관

□ 4‧3학위논문 ‧ 학술연구논문 ‧ 4‧3연구총서 출판지원 공모 및 시상(′18. 2.. ∼ 11.)

□ 세계 한국학과 교수 팸투어(국외 30여명, 국내 10여명/ ‘18. 4~ )

□ 4‧3논문자료 영문판 발간

□ 기대효과

□ 4‧3문화 ‧ 학술사업의 활성화로 4‧3문화와 평화정신 확산

□ 4‧3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학술사업 지원 및 4‧3의 대중화

국내 ‧ 외 평화교류사업

4

□ 국내․ 외 평화․ 인권기관, MOU체결 기관간 교류를 통한 4·3의 전국화 및 세계화 추진

□ 재일본 4‧3 추모제  및  기념행사 참가 교류를 통한 4‧3홍보에 기여

□ 추진방향

□ 추진기간 : ′18. 1. ~ 12.

□ 사 업 비 : 110백만원

□ 추진내용

• 국내 ‧ 외 과거사, 평화 ․ 인권 단체와의 교류확대 및 행사 참석

• MOU기관‧단체 등 평화교류

□ 추진계획

□ 국내외 평화‧인권기관 기념식 행사 참석 등 평화교류

• 대만 2.28추념식(′18. 2.), 5.18기념식(′18. 5.), 6.10항쟁기념식(′18. 6.) 등

□ 제70주년 4‧3희생자추념식 MOU기관 초청 간담회(′18. 4.)

• 2018년 MOU기관 임직원 워크숍 개최협의 등

□ MOU기관 임직원 워크숍 참가(′18. 10.)

□ 국내외 평화‧인권 MOU확대 체결(′18. 11.)

• 중국 난징기념관 등 협의

□ MOU기관 공동사업 추진 협의를 위한 연대회의 개최 및 참석(′18. 4. ∼ 12.)

□ 재일본 4‧3추모제(오사카),재일본4‧3기념행사(도쿄) 참석 등 평화교류(′18. 4.)

□ 기대효과

□ 과거사 관련 기관과의 MOU 유대강화를 통해 동아시아 민주인권평화네트워크 구축

4․3 평화교육사업

5

□ 4·3의 진실을 알리는 다양한 교육 실시로 평화 ·인권의 소중함을

기성세대 및 청소년들에게 확산시킴

□ 추진방향

□ 추진기간 : ′18. 1. ~ 12.

□ 사 업 비 : 383백만원

□ 추진내용 : 국제대학생 4‧3아카데미 등 7개 사업

□ 추진계획

□ 제8회 전국교원4·3직무연수 실시(′18. 5~)

• 도외 교원 480명 대상, 특수직무연수기관 지정(수료시 2학점 인정)

□ 제11기 시민4·3 아카데미 개최(′18. 10.)

• 도민 80명 대상, 제주4‧3 및 한국 근현대사 주제 6강좌 진행

□ 제4회 전국대학생아카데미 개최(′18. 7.)

• 전국대학생 80명 대상, 이론강의 및 4‧3유적지 기행 등 실시

□ 제4회 국제대학생4·3아카데미 개최(′18. 6.)

• 해외 대학생 80명 대상, 이론강의 및 4‧3유적지 기행 등 실시

□ 제9회 전국청소년4·3평화캠프(′18. 7.)

• 전국청소년(고등학생) 120명 대상, 도교육청 및 타시도교육청 협조

□ 찾아가는 대학신입생 4‧3교육(′18. 2~)

• 도내 대학신입생 대상, 이론강의 및 4‧3유적지 기행 등 실시

□ 청년과 함께하는 4‧3바로알기(′18. 3~.)

• 도내 청년단체 등 대상, 4‧3평화공원 및 4‧3유적지 안내

□ 기대효과

□ 평화 ·인권 가치 함양의 대표적 교육프로그램 자리매김

□ 4‧3역사와 기억의 세대전승 및 4‧3교훈의 국내‧외 확산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관리‧운영

6

□ 평화공원 및 기념관 관리·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경건한 추모 분위기 조성과 방문객의 편의 증대 도모

□ 추진방향

□ 추진기간 : ′18. 1. ~ 12. ※ 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18.~’20.) 체결 (′18. 1. 10.)

□ 사 업 비 : 1,940백만원

□ 추진내용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4·3평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상설전시, 어린이체험관, 기획 ·특별전시 프로그램 운영

∙4·3사료관리 및 4·3디지털아카이브 운영

□ 추진계획

□ 4·3평화공원 시설 및 환경 개선

∙노후 시설물 사전 예찰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연중)

∙4․3 70주년 대비 조경 개선 : 위령제단 등 공원내 꽃화단 조성('18. 1. ~ 12.)

※ 제주4·3평화공원 조경개선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지원 요청 (재단→도,2017.12.29.)

□ 기획・특별전시 프로그램 운영

∙ 4·3 70주년 동아시아 평화․인권展 : 국내외 MOU 기관 네트워크 전시 ('18. 3. ~ 18. 6.)

∙ 4·3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전 개최 (연중)

□ 4·3공원 방문객 유치 및 4·3평화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공원, 기념관, 어린이체험관 방문 홍보물 발송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등 (′18. 2.)

∙공항 및 제주항 관광안내소 홍보리플릿 배포(연중)

□ 4·3사료 관리 시스템 운영 강화

∙표준유물관리시스템 운영(사료5,456점) 및 4·3아카이브 운영(디지털자료 약 2만4천점)

□ 기대효과

□ 공원을 찾는 방문객·유족들에게 쾌적한 방문환경 제공 및 각종 전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공원 활성화에 기여

4․3 70주년 기념사업

4‧3 행방불명인 유해발굴

4‧3  70주년 특별4‧3평화상

4‧3  70주년 기념 국제 한국학 포럼

세계 과거사 연구논문 영문서 출판

□ 제주4․3대토론회

□ 4․3 70주년 기획 국제전시

4‧3행방불명인 유해발굴

1

□ 4․3당시 학살․암매장된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하고,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유가족들의 한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1 ~ 12

□ 사 업 비 : 1,560백만원

□ 사업내용

∙ 행방불명희생자 암매장지 유해발굴 : 제주국제공항 등

∙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및 신원확인 : 기존 발굴유해 등

□ 추진상황(′17)

□ 4·3행불인 유해발굴 예정지 긴급조사용역

∙ 사업기간 : ′17. 10. 13 ~ 12. 26

∙ 수행기관 : (사)제주4·3연구소

∙ 조사결과 : 9지점(제주국제공항 5, 미발굴암매장지 4) 추정

□ 추진계획

□ 유해발굴자문위원회 구성 : 발굴, 감식, 4․3전문가 등 15명 내외

□ 행방불명희생자 암매장지 유해발굴 : ′18. 3 ~

∙ 상세조사(지적측량, 예비탐사 등)

∙ 시굴조사(전문발굴기관 위탁 등)

∙ 유해발굴-전문발굴기관 위탁

□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및 신원확인 : ′18. 2 ~

∙ 대상 : 기존 발굴유해 279구 및 신규 발굴유해

∙ 감식 : 전문기관(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 위탁 예정

4‧3 70주년 특별4․3평화상

2

□ 4․3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 헌신한 인사(단체)를 선정 특별

4․3평화상을 시상함으로써 4․3 70주년의 의미 제고 및 홍보 강화

□ 추진방향

□ 추진기간 : ′18. 1 ~ 4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추진내용

∙ 시상분야 자문위원회 구성

∙ 특별4‧3평화상 심사위원회 구성

∙ 특별4‧3평화상 수상후보자 추천 및 수상자 결정․시상

□ 추진계획

□ 특별4‧3평화상 자문위원회 운영(′18. 2~)

∙ 시상분야, 수상자 선정기준, 심사절차, 상금 등 확정

∙ 후보자 추천 : 3배수 이내

□ 수상자 선정 심의‧의결 (′18. 3)

□ 특별4‧3평화상 시상식 개최(′18. 4)

4‧3 70주년 국제 한국학 포럼

3

□ 4‧3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 각국의 한국학 교수를 초빙, 4·3관련 강의와 토론, 현지답사를 통해 4·3을 인식시켜 귀국 후 강의에 활용하도록 함

□ 추진방향

□ 추진기간 : ′18. 1 ~ 7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추진내용

∙ 초청대상

- 미국 : 10명

- 유럽 : 10명

- 일본 : 5명

- 한국 : 10명 내외

∙ 프로그램(3박4일)

- 1일 : 발표 및 토론(한국 현대사 연구와 강의경험 공유)

- 2~3일 : 제주4·3전문가 강의 및 유적지 투어

- 4일 : 토론(‘제주4·3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추진계획

□ 주관단체(위탁기관) 또는 공동 주최기관 선정(′18. 2)

□ 참가자 신청 및 접수(′18. 3 ~ 5)

□ 영문 자료집 제작, 프로그램 구성 등 팸투어 준비(′18. 3 ~ 6)

□ 팸투어 개최(18. 7)

세계 과거사 연구논문 영문서 출판

4

❍ 세계 석학들의 제노사이드 연구 논문과 4‧3 연구 논문을 집대성하고 영문서적을 발간하여 세계 학계에 배포, 4‧3을 홍보함

□ 추진방향

□ 추진기간 : ′18. 1 ~ 12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추진내용

∙ 과거사 영문서적 발간 추진

∙ 영문서적 해외 발간회 개최

∙ 해외 각 대학 및 도서관 등 배부

〔수록논문〕

∙ 제6회, 제7회 제주4․3평화포럼 발제문

∙ 유럽 ‧ 남미 ‧ 아시아권 ‧ 아프리카의 제노사이드 논문

∙ 국내외 학자4‧3관련 논문

□ 추진계획

□ 연구논문(제노사이드, 4․3 연구논문)원고 수합 및 편집 (′18. 2 ~ 9)

□ 외국출판사 발간계약(′18. 5)

□ 출판․배포 및 발간회 개최(′18. 10)

4‧3 70주년 대토론회

5

❍ 4․3 70주년 맞아 범진보․보수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4․3의 이념논쟁을 넘어서서 화해와 상생의 정신 확산 및 전국화 ․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함

□ 추진방향

□ 추진기간 : ′18. 1 ~ 2

□ 사 업 비 :  30백만원

□ 추진내용

∙ 주제 : 「4·3 이념의 벽을 넘다」

- 4·3의 역사적 평가 및 정명, 4·3의 정신·가치, 전국화·                 세계화 방안, 미해결 과제 대안, 4·3의 갈등 내용과 해결방안

□ 추진계획

□ 토론회 패널 구성 및 지역방송국 선정(′18. 1)

□ 대토론회 개최(′18. 2 )

∙ 공동주최 :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 주    관 : 지역방송국

□ 지역방송 송출(′18. 3. 1 예정)

4‧3 70주년 기획 국제전시

6

□  4·3 70주년에 4·3을 주제로 전국 및 세계 평화·인권 단체와

네트워크 전시를 개최하여 4·3평화공원을 중심으로 평화·인권의

가치 확산 및 공유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18. 1 ~ 12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사업내용 : 4․3관련 국제 종합전 및 개별전 개최

• 국내 : 4·3평화재단, 5·18기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근리평화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 국외 : 대만228재단, 대만 국가인권박물관준비처, 대만시립역사박물관,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 일본오키나와평화기념자료관 등

□ 추진계획

□ 기본 계획 수립 및 전시위원회 구성(′18. 1)

□ 종합전 참여 단체 및 작가 섭외(′18. 1)

□ 선정 작가 주제 전달 및 작품 출품 의뢰(′18. 2)

□ 출품 작품 사진촬영 및 도록 제작(′18. 3)

□ 현수막·리플릿․배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18. 3)

□ 회화 및 사진 등 평면 작품 액자 제작(′18. 3)

□ 조형 미술 등 현장 제작 작품 설치(′18. 3)

□ 작품 현장 디스플레이 및 개막식 개최(′18. 3. 26 예정)

□ 하반기 개별전 개최 작가 섭외(′18. 4)

∙ 1차~2차 개별전 개최 : ′18. 7~8월 (2회예정)

∙ 4·3 71주년 프롤로그전 개최 : ′18. 12(예정)

제70주년 4․3희생자추념식 준비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준비

□ 추진계획

□ 4･3평화공원 추념식장 정비

□ 추념식장 및 공원 꽃 식재 : 마가렛, 금잔화 등 약 1만본 (′18. 2.)

□ 수목 지주목 정비 : 왕벗나무, 배롱나무, 재래동백 등 200여본

□ 공원 내부 가로기 게양대 행사용 태극기 게양 (116개소 232개)

□ 위령탑, 아치, 모녀상, 각명비, 행불인표석(3,895개소) 고압물청소

□ 행불인표석 조화 설치 : 3,895개소

□ 참배용 장비 및 제례용품(향로 및 향 등) 정비

□ 공원 내 화장실, 벤치, 음수대 등 방문객 편의시설 점검 및 수리

□ 추념식 대비 공원 환경 조성

□ 사업기간 : 2018. 2. ~ 3.

□ 사 업 비 : 128,760천원(예산 지원 요청 ‘17. 12. 29.)

□ 사업내용

∙ 위령제단 등 공원 내 도로 및 화단에 꽃 및 수종 식재

구분	구 역	면적	식재수종	소요예산 (천원)
1	위령제단 화단	39㎡	옥향나무,잔디	4,068
2	공원 내 ‘비설’ 입구 주변	224㎡	수국	33,856
3	행불인 표석	124㎡	산딸나무, 수국	12,124
4	기념관 후문 진입로 입구	683㎡	배롱나무	58,330
5	기념관 주차장 남측 구역	4,042㎡	메밀 파종	2,475
6	봉안관 입구 화단	156㎡	주목	12,480
7	봉안관 남서측 도로변	201㎡	개나리	5,427
소 계				128,760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제주4‧3평화재단	8	8	-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4·3 미해결 과제를 발굴, 추진하기 바람	완결
2	제주4·3평화재단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타 기관과의 연계를 포함한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바람	완결
3	제주4·3평화재단 발전 기본계획 수립·추진하기 바람	완결
4	제주4·3평화재단 관련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내년 출연금은 올해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한편, 내부 직원 교육 예산 집행률은 떨어짐. 경영 개선과 더불어 직원 전문성 강화에 노력해주길 바람	완결
5	4·3특별법 개정에 맞춰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를 위한 사업 추진 등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완결
6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 시, 대체 전시 및 시설물 관리 등을 통해 관람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	완결
7	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관련 미비 된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완결
8	4·3평화공원 조성 사업 시 타시도 다크투어리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일반인이 찾을 만한 기획전시·공원 조성에 힘쓰기 바람	완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4‧3평화재단 총무팀 (☎) 723-4305)
1.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4·3 미해결 과제를 발굴,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4·3 제70주년 정책과제 및 사업제안 : ′16. 12 ∙ 배·보상, 수형인 명예회복, 미국의 책임 등 □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목표설정(제주4·3 완전 해결) : ′17. 7 ∙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 암매장 유해 발굴 ∙ 희생자 추가신고 ∙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 □ 추진계획 □ 미포함 과제해결 추진 ∙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사업과 병행하여 ‘4·3 정명’ 등 추가 발굴 ∙ 전국민4·3인식조사(′17.8~12)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 개발 □ 4·3행방불명희생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 기간 : ′18. 2~12 ∙ 내용 : 암매장지 상세조사 및 유해발굴 기존 발굴유해 유전자감식 등 신원확인 □ ‘4·3 70주년 사업추진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 사업기간 : ′18. 11월 이전(* 재단 2019년 사업계획 반영 추진) ∙ 내 용 : 4·3 70주년 사업 종합평가를 통해 정책과제 및 계승사업 준비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4‧3평화재단 총무팀 (☎) 723-4310)
2. 4.3 평화재단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타 기관과의 연계를 포함한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 (′17. 1) ❍ 직원 직무 교육 ∙ 신규직원 : 2명 (인재개발원 위탁교육 대체) ∙ 직무관련 : 리더십, 회계교육, 문서처리과정, 전기안전관리자, 냉동기기안전관리자 등 - 지방자치개발원(1회), 인재개발원, 중소기업 DMC타워(1회) ❍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 시행 (‘18. 1.) ∙ 재단직원 직무 교육 - 제주자치도 인재개발원 및 공기업평가원 등 위탁교육 실시 ∙ 재단직원 4․3전문성 교육계획 (′18년도 분기별 1회 실시) - 4․3의 이해 : 사건의 진행 경과, 진상규명 운동 등 - 4․3공원 및 유적지 학습을 통한 기본 안내 역량 확보 등 ※ 전직원 교육시간(50시간) : 외부교육 20시간, 내부교육 30시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4‧3평화재단 총무팀 (☎) 723-4308)
3. 제주4·3평화재단 발전 기본계획 수립·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제주4·3평화재단 제1차 중기발전계획 수립 • 기준년도 : 2014년도 • 연구기관 : 한국산업연구개발원 • 연구기간 : 2014. 8. 1 ~ 2015. 1. 27 • 시행연도 : 2015~2019(5개년) □ 제주4·3평화재단 중기재정계획 수립 (2017~2021) • 정부 및 도 출연금 증액을 통해 고유목적사업의 지속적 확대 추진 ※ 법률근거 : 4·3특별법 제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 자발적 지정기탁금 수입으로 고유목적사업 활성화 • 뮤지엄카페 운영에 따른 판매품목 확대 등 경영수익 확대 • 매년 재정계획 수립으로 이자수입 확대 □ 제주4·3평화재단 조직 인력 진단 (2017.12.) • 조직체계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 인사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효율화 방안 • 보상관리 연계한 목표관리(MBO) 설정 □ 제주4·3평화재단 조직 인력 진단 결과 조직 재정비 • 재단 연구조직(학예연구실) 신설 협의 : 제주자치도 • 직제규정 정비 및 정원 협의 : 제주자치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4‧3평화재단 총무팀 (☎) 723-4310)
4. 4‧3평화재단 관련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내년 출연금은 올해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한편, 내부 직원 교육 예산 집행률은 떨어짐. 경영 개선과 더불어 직원 전문성 강화에 노력해주길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7 제주4․3평화재단 재정운영계획 수립(′17.1) • 사업별 로드맵 수립하여 집행 ❍ 2017 상반기 재단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17.7.5) •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 결과 보고 및 평가 • 완료사업 집행잔액 삭감,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에 반영 ※ 제주4․3평화재단 제2회 추경시 반영(′17.8.3) ❍ 매월 국비출연금 집행현황 보고 (행정자치부) ❍ 2017 재단사업 평가 보고회 개최(′17. 11. 27) • 주요사업 평가로 2018 예산편성시 집행잔액 미발생 조치 • 2017 사업별 집행잔액 삭감하여 부족한 예산에 편성 집행 ❍ 2018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시행(‘18. 1.) • 대상 : 전직원 • 교육시간 : 외부교육 20시간, 내부교육 30시간 • 교육내용 : 내실있는 전문성 강화 교육 (예산, 회계, 계약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4‧3평화재단 기념사업팀 (☎) 723-4306)
5. 4·3특별법 개정에 맞춰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를 위한 사업 추진 등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7회 제주4‧3평화포럼 개최 • 일시 및 장소 : ‘17. 11. 9 ~11 / 제주KAL호텔 • 주제 : 제주4‧3의 전국화·세계화·보편화 • 내용 : 세계적 시각에서 화해와 상생의 평화정신을 평가하고 세계의 제노사이드 및 과거사 청산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4‧3의 미해결 과제에 대한 이론적 토대 구축 □ 추진계획 □ 제주4‧3 대토론회 개최 : ‘18. 2.(방송송출 ‘18. 3. 1) - 4‧3의 역사적 평가 및 정명, 역사교육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 마련 □ 제8회 제주4‧3평화포럼(‘18. 10월 중) 개최 □ 4‧3 70주년 각 사업과 연계하여「4‧3정명」의 이론적 틀 구축(‘18.1~12.) - 4‧3 70주년의 다양한 사업과 토론을 통해 4‧3정명의 공감대 형성 -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과 연관되어 학계 동의 등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방향으로 추진 - 정명 연구의 기반을 넓히고, 학술대회·토론회 등 개최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4‧3평화재단 공원‧기념관관리팀 (☎) 723-4349)
6.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시 대체 전시 및 시설물 관리 등을 통해 관람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상설전시실 대체전시 • 전 시 명 : 4‧3평화기념관 상설전시실 대체 전시 • 기 간 : ‘17. 9. ~ ’17. 11(3개월) • 장 소 : 4‧3평화기념관 2층 • 전시내용 - Zone 1 : 초토화작전 및 학살 사례 (4관) - Zone 2 : 후유증, 유해발굴, 진상규명 등 (5~6관) • 관람안내 - 1층 4‧3다큐 영상 관람 ⇒ 상설전시실 관람 (1~3관) ⇒ 대체전시 관람 (4~5관) ⇒ 기획전시 관람 ⇒ 공원 외부 관람 • 기타 - 대체전시에 따라 상설전시실 전시 내용 해설 강화 - 방문객 편의를 위한 공사 안내 현수막 및 배너 게시 (6개소) - 변동 동선에 대한 안내 표기 진행 (바닥 및 벽면 등 12개소) □ 상설전시실 관리 • 리노베이션 완료에 따른 신규 전시 기기 관리 - 매뉴얼 제작 및 오작동 대처 방법 준수 - 방문객 대상 리노베이션 전시 내용 홍보 및 관람 안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4‧3평화재단 기념사업팀 (☎) 723-4305)
7. 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관련 미비 된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베를린 자유대학교 역사문화학부 한국학과 교수 간담회(′17. 10. 24) • 유럽지역 4‧3홍보 및 한국학과 교수 팸투어 사전 협의 □ 4‧3평화재단 70주년 사업 세부계획수립(′17. 11 ~ 12) • 4‧3 70주년 범국민위, 70주년 제주위원회와 사업 공유 추진 • 재단 차원의 70주년사업(27개 사업) -기존사업은 확대, 신규사업은 70주년 성격에 맞도록 추진 • 70주년 제주방문의 해를 맞아 관람객을 위한 자료 및 편의 제공 등 4‧3평화공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수립 □ 추진계획 □ 4‧3 70주년 특별 4‧3평화상 시상( '18. 4 ) • 70주년을 맞아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분야별 공로자 시상 □ 세계 한국학과 교수 팸투어( '18. 7 ) • 유럽 및 미주 각 대학별 한국학과 교수 초청 □ 국제대학생․전국대학생 4‧3아카데미 확대 ('18. 7~ 8 여름방학 활용) □ 세계과거사 연구논문 영문서 발간 • 세계 석학 제노사이드 연구논문, 4‧3논문 수합, 외국출판사 발간 및 배포 □ 전국교원연수 확대 시행 : 연480명 대상 ( '18. 5 ~) □ 국내외 4‧3 70주년 기획전시( '18. 4 ~)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4‧3평화재단 공원‧기념관관리팀 (☎) 723-4349)
8. 4·3평화공원 조성 사업시 타시도 다크 투어리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일반인이 찾을만한 기획전시·공원 조성에 힘쓰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69주년 4‧3프롤로그展 : 작가 6명, 32작품 전시 (‘16.12.~‘17.3.) ❍ 작은사진展(4‧3|평화|공원) : 작가 1명, 사진 30점 전시 (‘17.1.16~2.27) ❍ 4‧3사진전, “제주4‧3, 어둠에서 빛으로” : 광주5·18, 사진 63점 전시 (‘17.3.11~4.17) ❍ 작은사진展 Ⅱ(기억|추모|소망) : 작가 1명, 30점 전시 (‘17.3.10~4.21) ❍ 제69주년 4‧3초대전 : 작가26명, 4‧3작품 전시 (‘17.3.24~5.31) ❍ 작은사진展 Ⅲ(자연|생명|조화) : 작가 1명, 30점 전시 (‘17.6.7~7.17) ❍ 제3회 학생4‧3문예대회 입상작품전 : 입상작 103점 전시 (‘17.6.30~8.31) ❍ 제18회 전국청소년4‧3문예공모 입상작품전 : 입상작 60점 전시 (‘17.9.1~11.30) ❍ 작은사진展 Ⅳ(승화|포용|증언) : 작가 1명, 30점 전시(‘17.9.4~12.20) ❍ 4‧3 70주년 사진展 - 소리 없는 침묵 : 작가 12명, 89점 전시 (‘17.9.1~11.30) ❍ 작은사진展 Ⅴ(거친오름 까마귀) : 작가 1명, 30점 전시(‘17.12.30~‘18.1.30) □ 추진계획 □ 4‧3 70주년 동아시아 평화·인권展 개최 • 전 시 명 : 4‧3 70주년 동아시아 평화·인권展 - 침묵에서 외침으로(가칭) • 기 간 : ‘18. 3. 26. ~ ’18. 9. 25. • 장 소 : 제주4‧3평화기념관 2층 기획전시실 • 전시참여 : 동아시아 MOU 기관 추천 작가 40명 내외 • 전시내용 - 전국 및 세계 평화·인권 단체와 네트워크 전시를 개최하여 4‧3평화 공원을 중심으로 평화·인권의 가치 확산 및 공유 □ 제70주년 4‧3추념식 대비 평화공원 조경 개선 • 위령제단 반원형 화단 내 꽃 및 잔디 식재 • 공원 내 「비설」주변 수목 이전식재 및 꽃 식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