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8. 2.

기획조정실

순 서

	Ⅰ	일반현황
	Ⅱ	비전과 목표
	Ⅲ Ⅲ	2018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Ⅴ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기 획 조 정 실
	협치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ICT융합담당관					청렴감찰관
	기획담당 의회협력담당 협치행정담당 인구정책담당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 성과관리담당 조직통계담당
				예산총괄담당 예산지원담당 공기업담당 재정분석담당					세정담당 세무관리담당 과표담당 세입관리담당 재산관리담당 세외수입담당				정보전략담당 ICT융합산업담당 빅데이터담당 정보보호담당 정보서비스담당 정보통신담당					청렴감찰담당 심사분석담당

정원 및 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2~3급	3~4급	4급	5급	6~9급
정 원		127	1	1	4	25	96
현 원		125	1	1	3	20	100
협치정책기획관	정원	37	1	1		7	28
	현원	37	1	1		7	28
예산담당관	정원	19			1	4	14
	현원	17				4	13
세정담당관	정원	30			1	6	23
	현원	30			1	4	25
ICT융합담당관	정원	27			1	6	20
	현원	25			1	3	21
청렴감찰관	정원	14			1	2	11
	현원	16			1	2	13

2		주 요 기 능

협치정책기획관

□ 도정의 정책기획 총괄 조정

□ 도정 현안사항 점검 및 현황 관리

□ 의회협력업무 총괄

□ 협치행정 및 정부혁신(열린혁신) 추진

□ 미래 인구변화 대응 제주형 인구정책 추진

□ 제주미래비전 기본계획 수립․추진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변경)․추진

□ 도지사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

□ 성과관리․평가 운영

□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등 조직관리

□ 각종 통계조사 분석 및 통계연보 작성

예산담당관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관리

□ 지방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기금 관리

□ 지방보조금 운용관리 및 예비비 사용 승인

□ 투자 및 용역사업 심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공공기관(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독

□ 재정분석 및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

세정담당관

□ 특별자치도세 세수목표 책정 및 부과·징수

□ 세제정책 수립,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추진

□ 신세원 발굴 및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 지방세 세무조사 및 체납액 관리·징수

□ 지방세 구제업무 및 주택가격공시 등 과표업무

□ 자금운용,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업무

□ 공유재산 관리 및 토지 특별회계 운영

ICT융합담당관

□ 지역정보화계획 수립 및 평가

□ 정보통신 융합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빅데이터‧공공데이터 및 공간정보업무 추진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추진

□ 웹사이트 및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정보통신고도화 계획 수립 및 추진

청렴감찰관

□ 청렴․반부패 시책 추진 및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 공직기강 감찰 및 감사 업무 지원

□ 공사, 용역 원가계산 계약 심사

Ⅱ. 비전과 목표

2018년 기획조정실 비전과 목표

							기획조정실
비전			청정과 공존의 새로운 성장 제주
목표			도민주도의 지속가능 발전 기반 구축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도민행복도 향상과 제주미래준비 지원							▶ 도민행복 지원 핵심정책의 기획․조정 체계화 ▶ 도민이 공감하는 공유와 참여(협치) 시스템 고도화 ▶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 제주형 인구정책 수립 추진 ▶ 도민체감 중심의 수요형 조직관리 및 성과관리 혁신 ▶ 미래비전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발전
제주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							▶ 미래수요에 대비한 건전재정 운용 기반 마련 ▶ 국비 최대확보로 제주 미래 성장 기반 강화 ▶ 공공기관 열린 혁신 실현 및 책임경영 강화 ▶ 계획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관리체계 구축
제주형 지방세정 운영 통한 지방세수 확충으로 제주 성장동력 뒷받침							▶ 도민행복 재원마련 지방세수 확충 지속 추진 ▶ 자치분권 추진에 따른 실질적 자주재원 확보 ▶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 운영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제주형 ICT기반 조성							▶ 미래인재 양성 및 ICT기반 신산업 육성 ▶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발굴 및 제공 확대 ▶ 고품질 행정‧통신서비스 및 정보보호 강화
⌜청렴도」 및 「부패 방지시책 평가⌟ 1등급 동시 달성							▶ 반부패 시스템 정착으로 청렴의 문화화(文化化) ▶ 고품질 행정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계약심사 추진

Ⅲ. 2018년 주요업무 계획

		01. 도민행복 지원 핵심정책의 기획․조정 체계화 02. 도-도의회 소통 확대로 정책협력 관계 지속 유지 03. 도민 주도형 협치․혁신으로 창의적인 행정구현 04.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제주형 인구정책 추진 05. 제주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이행 관리강화 06.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제주의 미래유망산업 육성 추진 07. 도민중심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기반 마련 08. 도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을 뒷받침하는 조직운영 09. 미래대비 新통계생산 전환 및 고품질 통계서비스 확대 10. 미래수요에 대비한 건전재정 운용 기반 마련 11. 국고보조금 최대 확보로 제주 미래 성장 기반 강화 12.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책임경영 강화 13. 계획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관리체계 구축 14. 제주형 지방세정 운영 통한 지방세수 확충 강화 15.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방안 마련 16. 도민의 추가 세 부담 없는 지방세원 확충 17.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납세자 공감 세정 서비스 추진 18. 제주형 특화 전략으로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19. 별장 등 중과세대상 중점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20.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 운영 21.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안정적 재정운영 지원 22. 미래 인재육성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 23. ICT 기반 미래형 융합 신산업 육성 24.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구현 25.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26. 반부패 시스템 정착으로 청렴의 문화화(文化化) 27. 고품질 행정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계약심사 추진

	01	도민행복 지원 핵심정책의 기획․조정 체계화

❍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성과 도출

❍ 제주미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제주정책과제의 새로운 동력 창출

□ 추진방향

❍ 시책사업을 사전적․대안제시형 점검 체계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제주정책과제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제주를 뒷받침하는 동력 확보

□ 추진계획

❍ 도민 행복지수 높이기 → 도민참여형 행복지표 개발

- 건강, 경제, 사회생활, 교육, 문화, 범죄 및 재난, 시민참여 등

- 도민 모니터링 운영, 도민참여형 행복지표 개발 및 지속 관리

❍ 생활밀착형 핵심 정책 고도화 → 협업․지원 기능 강화

- 부서에서 추진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현안 해결 위주 중점 지원

- 지역 정책현안 이슈의 조기 발굴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 정책 조정 기능 활성화 → 새로운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운영

- 주요 역점과제 협업․토론체계 등 종합 조정으로 체계적 정책관리

- 각종 위원회 기능 개선 및 도민 정책기획단 구성 운영

- 시책 발굴․집행 시 도민참여 의무화 등 수요형 정책체계 정비

❍ 제주미래 대비한 정책개발 및 관리 → 도+연구기관 등 TF가동

- 정부 4대 복합혁신과제와 연계한 제주 전략과제 중점 발굴

* 일자리, 복지, 4차산업, 분권 및 균형발전 등

- 미래 유망산업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 연구 지원

- 국정과제 추진 첫 해 정부공모사업(‘18년)과 국비확보(’19년) 전략적 대응

	02	도-도의회 소통 확대로 정책협력 관계 지속 유지

❍ 도-도의회 간 정책협의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주요정책 사전공감대 형성과 의정활동 적극 지원으로 발전적 협력관계 형성

□ 추진방향

❍ 제10대 도의회와의 협력적 성과 등 총괄 정리 등 마무리

❍ 제11대 도의회 출범 등에 대비 다양한 소통과 정책협력 등 관계 정립 토대 마련

❍ 도의회 요구자료 신속 제공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 추진계획

≪제10대 도의회 총괄 정리 등 마무리≫

❍ 민선 6기 내 처리해야 할 안건은 빠짐이 없이 6월 임시회 이전 제출되도록 사전점검 및 조치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도의회 요청사항 총괄 정리  → 의정활동 지원 및 정책협력 관계 지속적 유지

❍ 심사보류 등 계류 중인 안건들은 재추진 필요대상 여부 등 총괄 검토

→ 심사안건이 계류되는 사례가 없도록 원인분석을 통한 최소화

≪제11대 도의회 협력적 관계 정립≫

❍ 도정 중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의견청취 및 공감대를 위한 의회와의 정례적인 정책협의 지속 추진

❍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 및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내실 있는 준비(업무계획 보고와 도정질문(연내 2회) 등)

❍ 의회와의 다양한 소통․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당면현안 공동 노력

	03	도민 주도형 협치 · 혁신으로 창의적인 행정구현

❍ 지속적인 도민 참여 기회 확대․공직내부 일하는 방식 혁신 등  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만족도 제고

❍ 국정과제인「정부혁신, 서비스 하는 행정」과 연계 협치 주체 간 자발적 참여를 통한 도민 주도형 도정 운영

□ 추진방향

□ 협치대표 브랜드 선정 실행력으로 협치 성과 및 도민 체감도 향상

□ 도민주도의 다양한 주체 간 참여와 협력 통한 정부혁신 추진 기반 구축

□ 추진계획

□ 민관소통을 중심으로 한 도민 공감의 협치행정 추진

- 각종 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정책박람회 등 협치대표브랜드 선정 추진

□ 도민이 직접 정책설계 하고 지역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역량강화 사업 추진

- 협치퍼실리테이터 교육, 각종위원회 연합포럼, 협치리더 워크숍 등

- 국민디자인단 운영, 원탁회의 등 도민 중심 회의체 운영 활성화

□ 2018년「제주특별자치도 정부혁신 실행계획」수립추진

- 사회적가치 중심의 도정운영, 도민 참여와 협력, 낡은 관행 혁신 등 중점

- 혁신 핵심과제 발굴, 정부혁신 평가지표 개발 통한 체계적 성과 관리

□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도민이 만족하는 정책개발 및 창의행정 추진

- 협업행정 활성화, 토론문화 정착 등 조직문화개선 구체적 실천과제 발굴

- 정책개발 동아리 및 일하는 방식 혁신 TF운영,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04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제주형 인구정책 추진

❍ 인구절벽시대에 발생할 인구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제주형 인구정책 추진*

*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인구 추이 예측, 도민 참여 인구거버넌스 실현

□ 추진방향

□ 이주민, 다문화,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를 통해 도민 주도의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 제주형 장래인구추계 개발 등 미래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책 개발

□ 추진계획

❍ 제주형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기반 조성

- 제주형 인구정책 자문단 구성: 도민, 연구원, 학계, 행정 등

- 의견 수렴 위한 워크숍, 토론회, 세미나(주제 선정) 등 추진

- 제주연구원 기획과제와 연계하여 제주형 인구정책 연구

❍ 제주 인구변화 특성 반영 ‘제주형 장래인구추계’ 단계적 개발 추진

- (1단계) 기존 통계청 모델 적용, 세부지역별 인구추계 자체 실시

- (2단계) 제주도 인구추계를 위한 자체 기본 모델 개발

❍ 제주 인구변화 영향요인 파악 위한 사회지표와의 관계 분석

- 우선 일자리 관련 지표와 인구이동 간 연관성 분석 실시,
차후 연구범위 확대

	05	제주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이행 관리강화

❍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제주미래비전 부합여부 점검 등 관리 강화

❍ 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와 가시적 성과 도출을 통해 도민 신뢰도 향상

□ 추진방향

□ 제주미래비전 ‘18년도 시행계획평가 및 지표 이행 관리 강화

□ 2차 종합계획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점검·평가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제주미래비전 2018시행계획 확정·실적 평가 및 주요지표 점검

-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미래비전 사전체크시스템 이행여부 및  주요 지표(30개) 점검 병행

❍ 제주미래비전 연령대별 맞춤형 공감대 확산 홍보 추진

- (초중고생) 수필, 백일장 대회, (대학생, 일반인) 석학강좌, 토크콘서트 등

❍ 제2차 종합계획 전략 프로젝트 추진상황 점검·평가 추진

- 부서별 정기점검 및 종합계획심의회 등 주기적 관리시스템 구축

❍ 종합계획 실행력 강화를 위한 과제별 전문가 자문팀(TF팀) 구성·운영

- 프로젝트별 문제점 극복방안 자문 등 주요 프로젝트 추진 부서 집중 지원

❍ JDC 핵심·전략 프로젝트 조기 추진 등을 위한 JDC와의 협력체계 강화 등

	06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제주의 미래유망산업 육성 추진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의 4차산업 정책에 적극 대응

❍ ‘제주 미래유망산업 육성전략 용역’에 제시된 과제별 후속 조치 추진

□ 추진방향

□ 4차 산업 혁명시대 제주 미래유망산업 육성 추진: 10개분야·45개세부과제

□ ‘4차 산업혁명시대 유망산업 육성 추진단’ 신설 및 ‘제주형 4차산업혁명위원회’설치․운영 방안 등 마련

□ 추진계획

❍ 제주형 미래 유망산업으로 제시된 세부추진과제(10개 분야 45개)의 착실한 준비 계획 수립 추진

❍ 정부의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 국정운영계획과 연계 추진

❍ ‘(가칭)4차 산업혁명시대 유망산업 육성 추진단’ 신설 검토

- 정부의「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정책」에 대응하고 용역에서 제시한 세부추진과제를 총괄하고 수행하는 역할 수행

❍ ‘(가칭)제주형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마련

-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추진

- 민간이 주도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제안· 심의 역할 등 담당

	07	도민중심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기반 마련

❍ 도민 관점의 평가 기능이 강화된 도민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

❍ 도정에 대한 핵심평가의 안정적 관리로 위상 정립 및 신뢰도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도민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도민 정책평가단’ 도입

□ 도정에 대한 2대 핵심 평가의 안정적 관리로 우수 道 달성

- 도지사 공약이행 평가(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지자체 합동평가

□ 추진계획

❍ 주요업무계획 기반 부서(개인) 성과과제 관리로 정책 역량 결집

- 주요업무계획 기반 부서 성과관리계획 및 개인직무성과 계약서 작성

- 평가항목 단순화 및 집중화(안): (기존) 10여개 항목 → (개선) 4개 항목

❍ 정책 성과평가의 객관성 확보 위해 도민 관점 평가 비중 강화

- 도정 주요정책 평가 위한 ‘도민 정책평가단’ 구성‧운영(‘18. 7월)

- 도민체감 측정기반 마련 : 정책만족도(40%), 청렴도□친절도(20%)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지속적인 추진 점검으로 이행도 제고

- 제주 3□6□5 약속 추진상황 분석 및 결과 공개: ‘18. 2월 중

❍ 지자체 합동평가 전방위적 대응시스템 구축 및 제도개선 병행

- 우수사례(정성지표) 발굴단 운영 및 사례 조기발굴로 평가 취약점 보완

- 지표 발굴 □ 성과관리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보상시스템 마련

	08	도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을 뒷받침하는 조직운영

❍ 민선 7기 대비 도정 핵심정책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개편 준비

❍ 4차 산업, 갈등 관리 등 미래 수요에 선제적 대응 위한 전문기능 강화

□ 추진방향

❍ 도정 5+2 프로젝트 정책지원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조직체계 준비

❍ 제주 성장에 대비한 전문성 확보로 행정의 질적 향상과 미래수요 대처

□ 추진계획

❍ 국정과제 및 도정 현안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 특별 분권, 4차 산업, 문화산업 및 교통․환경 분야 전담조직 강화

- 일자리 체계 강화 및 도정 5+2 역점 프로젝트 기능 강화

*‘17년 일자리총괄 기구 신설 및 소방·사회복지·동물방역·대중교통 등 182명 증원

❍ 주기적인 자체 조직진단 및 조정, 조직관리의 효율성 확보

- 신규사무 및 주민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한 기구 및 인력 보강

*인권, 인허가 민원, 식품안전, 하도급 불법관행 지도, 축산분뇨(악취) 분야

- 읍면동별 정원책정 기준 및 부서별 인력 통합정원제(공무원, 공무직 등) 운용

- 조직진단 실무협의회 운영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의견수렴

❍ 성과 중심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신설기구 등 조직평가시스템 구축

- 신설된 부서 등에 대한 운영성과 분석, 기능보강 등 조직 재설계 반영

*기능쇠퇴 및 유사업무 부서 통‧폐합, 불합리한 기능 재조정

- 조직진단 실무협의회, 제주연구원, 관련 전문가 등 합동 TF 운영

❍ 도민소통과 전문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갈등관리, 미래산업, 성평등 정책, 법률지원 등 전문인력 확충

❍ 민간위탁 사무 외부 성과평가 추진 및 정기감사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성과평가 용역실시, 처리사항 감사결과 의회 보고 이행 여부 점검

	09	미래대비 新통계생산 전환 및 고품질 통계서비스 확대

❍ 통계생산 패러다임 전환으로 최적화된 정책지원 특화통계 개발

❍ 데이터 연계 통계DB 구축으로 통계정보 개방·공유 및 서비스 확대

□ 추진방향

❍ (통계생산 효율화) 예산부담·인력투입이 많은 조사 통계 →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은 행정통계 기반 맞춤형 新통계생산 방식 도입

❍ (데이터공유·활용) 통계이용자의 데이터 접근성 및 활용성을 강화  하기 위하여 통계DB 구축 및 서비스 확대

□ 추진계획

❍ 미래 대비 정책지원 新통계 생산전환, 맞춤형 특화 통계 개발(신규)

- 정책지원 통계개발을 위한 수요 발굴 및 행정자료 지표 체계·분석

* 정책이슈 등 현안 포함 시의성·활용성이 높은 사례 발굴: 인구, 고용 등

❍ 도민 등 수요자 이용 편의성 확보를 위해 통계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 행정망·도 홈페이지 통계정보 접근성 개선 및 국가통계포털 활용 강화

* 도 홈페이지 통계사이트 단계적 개편 추진 (DB구축)

❍ 조사통계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현장조사 실사지도 및 관리 강화

- 사회조사 등 현장조사 시 조사원 밀착지원 및 조사 관리지침 보완·시행

❍ 2015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추계방법 개편 추진

- 통계청, 타시도 등 사례 벤치마킹 및 작성방법 개선

❍ 데이터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주 통계빅데이터센터 신규 설치 준비

- 제주 통계데이터센터 설치 예정(’19년)에 따른 공간마련 등 협의 추진

	10	미래수요에 대비한 건전재정 운용 기반 마련

❍ 지속적인 성장, 도민행복도 향상을 위한 건전 재정운용 강화

❍ 기준과 원칙, 협업시스템 강화, 체계적 관리로 튼튼한 예산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 제주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민행복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재정운용

□ 재정안정화 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정비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 추진계획

❍ 외부차입금 제로화 성과를 바탕으로 ‘재정안정화 기금’ 조성 추진

- 재원 :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초과세입 등 일정 비율

- 조성계획수립 및 입법예고(‘18. 2월), 조례개정(‘18. 상반기)

❍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18. 12. 31.)에 따른 통․폐합 등 정비 추진

*「지방재정법」 부칙(제12687호, 2014. 5. 28.) 제4조 제2항

- 존속기한을 정해야 하는 특별회계중 조례에 존속기한 없는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 12. 31. 초과하여 정해진 특별회계는 2018. 12. 31. 존속기한 만료

- 정비계획 수립, 통폐합ㆍ연장여부 관련부서협의 및 방침결정(’18. 4월)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18. 6월), 관련조례 개정(‘18. 9월)

❍ 지방재정 적극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이․불용액 최소화

- 상․하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 수립 추진(상반기 1월, 하반기 7월)

- 집행상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주요사업 집행상황 이력관리

- 집행실적에 따른 부서 책임성 강화 : 인센티브, 패널티 부여

	11	국고보조금 최대 확보로 제주 미래 성장 기반 강화

❍ 국가재정운영방향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로 중앙지원 타당성 확보

❍ 중앙부처·국회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로 국비절충 대응 강화

□ 최근 5년간 국비확보 현황(당초예산 기준)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비 고
정부(조원)	355.8	376.0	386.7	400.5	429.0	4.8%
제주(억원)	11,342	12,025	12,447	12,657	12,723	2.9%

□ 추진절차

❍ 정부예산 편성 순기보다 4개월 앞당긴 국비 확보 대응 시스템 구축

․신규사업 발굴		․타당성검토 및 부처 중기계획신청		․부처 중기계획 총력 반영		․부처 절충 및 국회심의 대응
‘17. 9월까지		‘17. 10~12월		‘18. 1~3월		‘18. 4~12월

□ 추진계획

❍ 국비 신규사업 국가 중기계획 반영 총력(3월말까지)

- 부처별 중기계획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개발 등 구체화(1월말까지)

- 기재부 사전 방문설명 등을 통한 국가 중기계획 반영 총력(3월말까지)

❍ 중앙부처 예산반영 절충(8월말까지)

- 지역구 국회의원 및 제공회 등 활용 문제사업 최대한 반영노력

- 주요 현안사업 카드화 관리 및 집중 절충 추진

❍ 국회예산심의 대응(12. 2일까지)

- 상임위․예결특위 심의대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절충 강화

	12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책임경영 강화

❍ 지속가능한 고품질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통합과 도민행복 제고

❍ 경영평가 및 지도감독 강화로 사회적책임 및 투명성 강화

※ 도내 공공기관 총 16개 기관 운영(공기업 3, 출자 2, 출연 11)

□ 추진방향

□ 새정부의 열린 혁신과제 등과 연계한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

□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체계 확립

□ 추진계획

❍ 새정부 공공기관 열린 혁신과제 지속 추진

- 신규인력 블라인드 채용 : 인적사항 요구금지 및 직무중심 블라인드 면접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 (‘17년) 공기업 → (‘18년) 출자출연기관

❍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경영평가 체계 마련

- 일자리 확대 및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평가 지표 개선

* (‘17년) 효율성 위주 → (‘18년) 사회적 가치 지표 신설(일자리확대, 지역사회 공헌 등)

- 경영혁신을 위한 도전성(난이도) 및 노력도 평가 배점 강화

- 청렴도 평가 결과 기관장 평가 반영으로 윤리경영 강화

- 평가결과 공정한 활용 : 경영실적 상응한 보상 및 페널티 부여

❍ 공공기관 관리감독 및 협업기능 강화

- 중요사업 정책협의 강화 : 조직개편, 정원변동, 예산, 주요정책 사업 등

- 총괄부서(예산담당관) 이사회 참여 확대 : 9개기관(정원 25명이상)

- 경영혁신과 성과 확산을 위한「공공기관 경영전략회의」지속 추진

- 기관별 서로 상이한 운영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 보수·수당, 예산·회계 등

	13	계획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관리체계 구축

❍ 제주의 특성에 부합하는 계획적․효율적 중장기 재정운용 방안 마련

❍ 신규 투자사업 사전심사 강화, 주요재정사업 평가 환류로 지방재정 건전화 도모

□ 추진방향

□ 제주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추진

□ 예산 편성전 신규 투자사업 및 학술용역 사전절차 이행 강화

□ 주요재정사업 사후평가 결과 환류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연계

□ 추진계획

❍ 2019 ~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내실화

- ‘18년 부서별 업무계획과 연계한 사업발굴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정계획), 제주미래비전 등 사업계획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실화를 위하여 행안부 지침(8월)전 상반기부터 계획 추진

❍ 제주만의 특성이 반영된 시의성 있는 2018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 4개 재정관리지표(세입․세출·채무관리, 재정운영) 5개년 분석

- 효과적인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추진

❍ 지방재정 투자심사(정기 : 연 3회) 및 학술용역 심의(정기 : 상·하반기) 추진

- 연간 심사시기 예고와 사업부서 교육으로 심사자료 작성 내실화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기능 강화 ⇒ 인력증원(3명 → 4명)

❍ ‘17년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및 환류로 다음연도 예산 반영

- 투자·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사후 평가 후, 예산 삭감 및 미반영

- 행사성 사업(공연·축제·행사)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이중 평가실시

(1차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  2차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

	14	제주형 지방세정 운영 통한 지방세수 확충 강화

❍ 도민 행복 재원 마련 제주형 세정운영 통한 지방세수 확충

❍ 제주 미래 성장 기반을 뒷받침하는 자주재원 동력 강화

□ 지방세 예산액

(단위 : 억원)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1조 3,990	1조 2,090	1조 51	8,870	7,555

□ 추진방향

□ 세원 다변화 및 신규 세원 발굴 노력으로 지방세수 성장력 강화

□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실질적 자주재원 확보 및 강화 방안 마련

□ 지속적·안정적 세수확충으로 도민생활 안정·지원 가능 세제 운영

□ 추진계획

❍ 세원환경 변화에 따른 세수확충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 및 세수확충을 위한 감면율 15% 수준 관리

- 중과세 환원, 감면 일몰 연장 재설계, 도민 세부담 없는 세원 발굴

❍ 지방분권 정책 추진에 따른 세제 변화 면밀한 분석 및 대응

- 국세이양,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확대 등 제도개선 TF팀 운영

❍ 도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세제 정책 마련

-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도민 세부담 분석 및 지방세 감면 검토

․ 농지 분리과세 재산세율 인하 검토 및 개인별 세부담 지원 분석 등

- 일자리 창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세제 정책 발굴

․ 일자리 창출 기업, 창업 중소기업 등 감면 확대 및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15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방안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국세 이양방안 마련

❍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확대 정책 대응

□ 추진방향

□ 제주특별법 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 논리개발로 지방세 이양 추진

- 재정·세제 관련 분권과제 발굴 및 법령 개정 추진 등 세부절차 마련

□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중 ‘지방 자주재원 확충’ 추진과제 대응

- 지방소비세 세율인상·가중치 조정 및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추진

□ 추진상황

❍ 국세이양 및 자율성 부여방안 연구용역* 추진 : ‘17.11 ~ ’18.3월

- 국세이양 논리, 관련 법령개정과 이양에 따른 재원 재조정 방안 마련

* 주관부서 / 연구기관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제주대학교

❍ 지방소비세 가중치 및 민간최종소비지출 기준 개선 건의 : ‘17.11월

- 비수도권 도 300→500 상향 조정과 관광객 소비지출 포함 가중치 부여

□ 추진계획

□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논리개발 및 법령 개정안 마련

- 용역결과를 반영한 법령 등의 개정과 이양에 필요한 조직 마련 등

□ 지방소비세 확대 등 재정분권 분야 제도개선 대응 TF팀 운영

- 우리도에 맞는 제도개선이 될 수 있는 논리 마련으로 정부 설득

- 재정분권에 따른 제도개선안 마련 및 타 시도와 연계 대응

	16	도민의 추가 세 부담 없는 지방세원 확충

❍ 제도개선 등을 통한 비교우위의 세원확충 특화로 세수증대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신세원 지속 발굴

□ 징수목표 : 1,900억원 이상

□ 추진방향

□ 차별화 및 특화된 도민 추가 세 부담 없는 지방세원 지속 추진

□ 수요자 중심 지속적인 제도개선·서비스 제공으로 유치 전략 차별화

□ 추진상황

□ 세입 확충 실적

(단위:억원)

계	ʹ17년	ʹ16년	ʹ15년	ʹ14년	ʹ13년	ʹ12년
9,462	1,881	1,849	1,636	1,574	1,419	1,103

□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 확충 기반 마련

- 항공기 취득세 세율 특례 적용 : 2%(일반) → 1.4%(특례)

- 국제선박 감면 : 취득세 2% 경감,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레저세 경감 : 장외발매분 레저세 27% 경감

- 장기 렌트차량 차고지(공유재산) 사용료 요율 인하 : 5% → 1%

□ 추진계획

□ 특화된 비교우위 전략으로 리스차량 등 제주 등록 지속 추진

- 안정적인 세수확충을 위해 공유재산 대부, 신규 차고지 조성

- 신규 시설대여업체의 제주 등록 지속 유치로 추가 세원 확보

□ 제주경마 중계경주수 확대 추진으로 추가 세부담 없는 세원 확충

□ 항공기 정치장, 국제선박 선적항 제주 등록 유치로 세입 다변화

	17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납세자 공감 세정 서비스 추진

❍ 도민과 함께,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도민 체감 지방세정 운영

❍ 맞춤형 납세편의시책 지속 발굴 추진으로 신뢰세정 구현

□ 추진방향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권리 구제 강화로 도민 공감 세정 운영   ❍ 다양한 맞춤형 납세편의 시책 발굴, 추진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 추진상황

❍ 지속적인 납세편의 시책 발굴로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운영

- 가상계좌·지방세 ARS·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 지방세 심의위원회 제도 납세자 접근성 향상으로 신청자 위주 개선

- 특별납세보호관제, 전화 이용 의견 진술, 처리기간 단축 등

❍ 찾아가는 현장 합동 세무(지방세+국세) 상담실 및 마을 세무사 운영

- 현장 세무 상담실 운영(4회), 마을세무사 운영·상담(196건)

□ 추진계획

❍ 납세자 공감 편의시책 지속 추진으로 열린 세무행정 운영

- 다양한 납세편의제도, 마을세무사, 현장 세무 상담실 적극 운영

❍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 추진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 납세자보호관 조직 신설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실효성 확보

	18	제주형 특화 전략으로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 제주에 맞는 특화된 징수 전략 추진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 새로운 ‘재산’ 형태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징수 기법 추진

□ 정리목표 : 징수율 96% 이상, 체납률 4% 이하

❍ ‘17년 이월 체납액 현황 : 481억원(도 178, 제주시 220, 서귀포시 83)

※ 연도별 이월 체납액 : ′15년 445억원, ′16년 459억원

□ 추진상항

❍ 전국 최초 체납 골프장 압류 부동산 분리 매각 고질 체납액 징수(53억원)

❍ 유형별 체납처분, 행정제재 및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강력 징수

- 부동산 등 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번호판 영치 등

※ 2017년 체납액 징수 현황 : 550억원〔ʹ16년(513억) 대비 7.2% 증가〕

□ 추진계획

❍ 제주에 맞는 특화된 징수 전략을 통한 체납징수 극대화 추진

-  체납차량 집중 공매,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등

❍ 새로운 ‘재산’ 형태에 대한 신속한 체납 처분 실시

-  오프라인 상거래 매출채권 압류에서 온라인 매출 채권 압류까지 확행

-  펀드, 주식, 양도성예금 등 금융 재테크 자산 조사 압류

❍ 법원 배당금 단순 수령에서 벗어나 배당금 정보 사전 파악, 적극 압류

-  경매정보 제공업체와 협업, 체납자와 배당권자 일괄 매칭 채권 확보

❍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를 위한  ‘광역체납기동반’ 운영(도·행정시 합동)

	19	별장 등 중과세대상 중점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 별장 등에 대하여 일반과세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전환

❍ 조세정의 구현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전면조사 실시

□ 추진방향

❍ 별장 등 중과세 대상 부동산에 대한 중점조사로 조세정의 실현

- ‘18년 중점조사 대상 : 경관이 수려한 신축주택·타운하우스 등

□ 추진상황

□ 제주자치도세감면조례 개정(´15.7.8.) : 일반과세 → 중과세 전환

- 별장 자진신고시 최고 50% 감면도입으로 별장 자진신고* 유도

※ 자진신고 특례로 413건 자진신고(전국 연평균 31건 조사)

□ 중과세대상 중점조사로 지방세수 확충(‘17년) : 10,706백만원

- 별장(1,956백만원), 고급오락장(3,572백만원), 고급주택(5,178백만원)

□ 추진계획

❍ 자진신고 특례 규정 홍보 및 별장 등 집중 조사 : ‘18.  2월부터 수시

❍ 중과세 대상에 대한 지방세 과세예고 : ‘18. 6월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자에 대한 도세심의위원회 심의 등

❍ 중과세율 적용 지방세 부과(중과세 대상 확정시) : ‘18. 7월

	20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 운영

❍ 공유재산에 대한 도민불편사항 개선으로 도민 신뢰 제고

❍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방지로 도민의 미래자산 확보

□ 추진상황

❍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구축으로 투명성 강화(‘16.8월)

-  5급 이상 공무원 대상 공유재산 매각 금지, 모든 매각토지

위원회 심의, 공공목적 외 매각 금지, 대부재산 공개입찰 등

❍ 공유재산 대부지침 시행으로 대부의 원칙적 일반입찰(‘16.11월)

- 대부재산의 공개입찰로 대부재산의 투명성 제고

❍ 공유재산 대부지침 보완으로 생계형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17.10월)

- 10,000㎡이하, 농·수·축산업, 대부자 개인, 최고 25년까지 수의계약

□ 추진계획

❍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도민위주 합리적 개선 운영

- 행정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공유재산 예외적 매각 허용

※ 공정·투명한 절차에 따라 서면조사, 현장조사 및 위원회 심의 등 절차 준수

□ 개발사업 부지 내 공유재산 매각 조건 강화(제주특별법 반영)

- 개발사업자에게 우선 임대 후 사업 진척도 등에 따라 매각

- 개발규모, 공정율 등에 의한 매각기준 마련(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

※ 제주특별법 개정안 : 법제처 심사(ʹ17년 11월)를 거쳐 국회제출(ʹ17년 12월)

□ 비축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수급관리 기준 마련

- 매입기준, 우선 공급사업, 임대 활용 방안 마련 등

	21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안정적 재정운영 지원

❍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전문적인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

❍ 과태료 분야 집중 관리로 성실납부 풍토 조성 및 세입 확충

□ 정리목표 : 이월체납액의 25% (행정안전부 20%)

□ 추진방향

□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계획 마련, 관련부서 협업으로 체납액 정리

□ 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한 징수역량 강화

□ 추진계획

❍ 2018년 체납액 정리계획 마련,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 전개

- 부서별 정리목표 설정, 체납액 현황분석(기관별, 세목별)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상․하반기),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고액․고질적 체납자 별도 관리 및 특별 징수팀 운영

- 부서별 체납액 정리현황 모니터링 및 현장지도 등 집중관리

※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등 인센티브 제공(35백만원)

❍ 과태료 관련 주요부서 TF팀 구축․운영을 통한 체납액 징수

- 체납사유 분석 및 과태료 징수율 제고 등 해결 방안 도출

- 행정제재 강력 시행 및 전자예금압류 확대(주정차위반 과태료)

❍ 부과․징수 로드맵 마련 등 세외수입 실무담당 전문성 강화

- 부과․징수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한 실무담당 교육자료 제작․배포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정기 교육(연2회) 및 온라인 교육(연중) 실시

❍ 징수율 낮은 세목에 대한 제도개선 집중 발굴, 법령개정 건의

	22	미래 인재육성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증진을 위한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추진방향

❍ 민․관․학 협의체인「제주로 On 코딩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선도적 코딩교육 체계 구축과 인재육성 모델 구현

❍ 논리적 사고와 창의력 기반의 특화된 교육과 현장 중심의 수준별 교육으로 소프트웨어 융복합 시대의 인재양성 기반 구축

□ 추진계획

❍ 코딩교육프로그램 리뉴얼 및 신규개발 : 기본/심화과정, 교구/교재개발

❍ 코딩교육확산

- 학교별, 수준별 찾아가는 코딩교육 (초・중학교)

- 지역별 거점중심 심화 교육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외국어교육센터 등)

- 온라인 코딩교육 지원

❍ 코딩교육 인식확산

- 코딩체험(중학교 진로체험), 전문가 워크샵, 코딩 캠프 및 경진대회

- 고학년(고등학교 등) 코딩 동아리 학습지원

- 코딩교육 전문강사 양성 추진(50명) * 2017년도 전문강사 44명 양성

❍ 추진일정

- 코딩교육 프로그램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 ‘18. 1. ~ 2월

- 코딩교육 사업 추진 : ‘18. 3 ~ 12월

- 사업평가 : ‘19. 1월

	23	ICT 기반 미래형 융합 신산업 육성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 신기술 기반 융복합 사업 추진으로 4차산업 혁명 선제적 대응

❍ 지역산업과 연계한 융합기술 지원․발굴로 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추진방향

□ ICT 기반의 융합제품 개발 및 상용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관광플랫폼 활성화로 지역산업 육성 지원

□ ICT교육센터 시설 및 교육지원으로 전문 SW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 추진계획

❍ 지역 전략산업 연계한 ICT 융복합 기술 개발 지원

- 지역 핵심 선도산업 연계 SW융합제품 개발(4개과제) 지원

- ICT 기업 성장지원 및 신기술개발과 제품 Step-Up 지원

❍ 와이파이 등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관광 플랫폼 활성화

- 와이파이, 빅데이터 플래그쉽 연계 스마트관광 플랫폼 고도화

- 스마트관광 플랫폼 활용 지역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지원

❍ ICT인력양성센터 시설 구축 및 SW전문 인력 양성

- 교육장 시설 확보 및 교육 기자재 등 구입 설치

- 창의‧융합형 SW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SW기술자 네트워킹 구축 및 개발자 컨퍼런스 개최

❍ 글로벌 방송통신 테스트베드 활성화 기반조성

- 차세대 방송장비 송수신 해외 실증환경 마련 및 필드테스트 지원

- 5G 융합서비스 상용기술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유치 준비(경북, 제주)

	24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구현

❍ 공공‧민간 데이터의 수집‧분석‧서비스 제공 가능한 통합 플랫폼 구축

❍ IOT 기반 정밀위치측정을 통한 고품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데이터 수집‧연계‧표준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품질의 민간 수요 데이터 제공

□ 대중교통 정책 효율화를 위한 의사결정 데이터 수집 및 활용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제주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 공공데이터 현황파악 및 분야별 수요조사‧검토

-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 데이터 수집‧분석 및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 위성항법시스템(GNSS) 활용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 버스의 고정밀 위치정보 수집 및 제공서비스 체계 마련

- 국내 포털사이트에 운행정보 제공 등 대민서비스

- 고정밀 위치정보 IOT GNSS 기지국 및 이동 단말기 구축

❍ 빅데이터의 체계적 활용 및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빅데이터 분석체계 확립 및 분야별 맞춤형 지원 추진

- 빅데이터센터 설치·운영 및 민간 비즈니스 활용 지원 등

	25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도민 관심에 맞춘 능동형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알권리 충족

❍ 통합모니터링 기반 구축으로 안정된 무료 Wi-Fi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도민 수요에 맞춘 홈페이지 기능개선으로 소통하는 웹서비스 구현

□ 4차산업혁명의 신기술 해킹 등 역기능에 대비한 정보보호 활동

□ 서비스 중단 없는 무료 공공 Wi-Fi 서비스 확대

□ 추진계획

❍ 도민 선택 맞춤형 정보제공 및 민-관 온라인 협업체계 마련

- 홈페이지 새소식 중 개인별 선택분야 모바일 팝업서비스 제공

- 관광행복택시 및 도정 홍보자료 제공 등 신규 콘텐츠 구축

- 민-관 소통형 프로젝트 협업관리시스템 구축

❍ 예방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응체계 추진

-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안정적 운영

- 정보보호시스템, 정보통신망 등 고도화로 역기능 예방 강화

- 정보보호 인식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 공공 무선인터넷(Jeju Free Wi-Fi) 확대 구축

- 도 전역 공공 Wi-Fi 확대 구축(3,732개소 → 4,300개소)

-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 Wi-Fi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공공 Wi-Fi 인증시스템 이중화 구축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

	26	반부패 시스템 정착으로 청렴의 문화화(文化化)

❍ 청렴도 상승 성과를 가져온 반부패·청렴 관리시스템의 정착

❍ 참여형 교육 및 홍보, 문화제 개최를 통한 청렴의 문화화

* ‘17년 권익위 청렴도평가(4위), ‘16년 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1등급)

□ 추진방향

□ 반부패 시책 자체 효과성 평가를 통한 개선·보완·확대 추진

□ 청렴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로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청렴도 향상 토대 마련을 위한 반부패 시책 추진·평가 체계 확립

- 청렴대책본부(컨트롤타워), 청렴징검다리(실무협의체) 운영 활성화

- 고객만족책임관제 및 부서 청렴시책 평가 내실화, 청렴 만족도 조사·환류

❍ 자율적 참여와 효과를 극대화한 청렴교육 및 홍보의 다양화

- 자율학습시스템, 청렴영화, 콘서트, ‘청렴 Q&A 창구’(온라인 상담)

- 청렴 UCC 공모전, 홍보 동영상, 스팟 광고, 캠페인, 리플릿

❍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제도 개선

- 부패취약분야 청렴모니터링 및「행정만족모니터링시스템」안정적 운영

- 공직자 행위기준을 강화한「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 민·관 협력 청렴 클러스터 운영 활성화로 청렴문화 확산

- 문화 공연, 전시회, 토론회, 체험 프로그램 등「청렴문화제」개최

- 청렴협약 기관·단체 확대 및 정비, 우수활동 인센티브 제공(표창 등)

❍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찰 강화 및 공직자 부조리 척결

-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공직자비위 집중점검, 비위공직자 처벌 강화

- 형식적, 무사안일 업무실태, 공무원 선거개입 집중감찰, 특별기동감찰반 운영

	27	고품질 행정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계약심사 추진

❍ 현장 여건에 맞는 계약심사로 고품질 행정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

❍ 지역업체 생산제품 직접 구매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심사개요

❍ 대상기관 : 도, 행정시, 지방공사, 출연기관(50% 이상) 등

❍ 심사범위 : (공사) 3억원, (용역) 기술 2억원, 학술․일반 1억원,

(물품) 2천만원, (민간위탁) 2억원, (민간자본보조) 3억원(자부담율 30% 이하)

❍ 심사내용 : 설계도서, 원가산정, 공법적용 적정 여부 등

※ 2017년 계약심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

건 수	요 청 액	심 사 액	절감액	절감률
931건	7,718	7,396	322	4.18%

□ 추진계획

❍ 보다 합리적인 계약심사 제도의 운영을 위한 부서 설문 조사를 통하여 계약심사 범위 확대 추진

(용역) 2억원 (민간자본보조) 자부담율 30% 이하 - 종합 5억원, 전문 3억원		(용역) 기술 2억원, 학술․일반 1억원 (민간자본보조) 자부담율 30% 이하 - 종합 3억원, 전문 3억원

❍ 현지심사 강화로 원가산정의 적정성, 통일성 등 확보

❍ 계약심사 제외사업에 대한 찾아가는 원가검토 자문서비스 운영

- 대 상 : 기술직 공무원이 없거나 신규공무원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

- 방 법 : (월 1회 이상) 현장방문 후 설계원가 적정성 등 검토 자문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1. 현       황

2. 완료된 사항

3. 추진중 사항

1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합계		34	14	20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소 계	15	3	12	-
	협치정책기획관	5	1	4	-
	예산담당관	5	1	4	-
	세정담당관	5	1	4	-
	ICT융합담당관	-	-	-	-
	청렴감찰관	-	-	-	-
제350회 임시회	소 계	6	3	3
	협치정책기획관	-	-	-	-
	예산담당관	5	3	2	-
	세정담당관	1	-	1	-
	ICT융합담당관	-	-	-	-
	청렴감찰관	-	-	-	-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소 계	13	8	5	-
	협치정책기획관	10	5	5	-
	예산담당관	-	-	-	-
	세정담당관	1	1	-	-
	ICT융합담당관	2	2	-	-
	청렴감찰관	-	-	-	-

2		완료된 사항(총 14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6. 11. 16.	박원철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의 성찰적 평가와 미래방향
2	2016. 11. 16.	김황국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 제주센터 유치
3	2016. 11. 17.	김용범	지역간 연대를 통한 예산확보 및 현안해결 의지
4	2016. 11. 17.	고충홍	제9해병여단(제주방어사령부) 이전문제에 대한 견해
5	2016. 11. 17.	김희현	민선6기 출범이후 원희룡 지사의 정책일관성에 대하여
6	2016. 11. 17.	김경학	공유재산 관리강화 지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2016. 11. 18.	부공남	감사위원회 독립관련
8	2016 11. 18.	오대익	제주가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모델 추진
9	2017. 4. 10.	손유원	제주시 분야별 예산배분의 문제점
10	2017. 4. 10.	김영보	중앙지원사업 관리체계 구축방안
11	2017. 4. 10.	고태민	행정시 기능강화 "시정교부금제도"도입
12	2017. 11. 16.	박원철	10대 의회 도정질문 추진 상황에 대해
13	2017. 11. 20.	김경학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14	2017. 11. 20.	김경학	제주 지방세 증가세 및 복지예산 1조원 유지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제2차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 원 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의 성찰적 평가와 미래 방향

□ 국제자유도시 추진이후 재정총량 등 양적으로는 성장은 했으나 주택 자가율, 1인당 GRDP 등 질적 부분은 오히려 하락. 이와 관련 현재 추진중인 수정계획에 도민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총량지표(수자원, 관광총량, 쓰레기, 상하수도, 주택 등)에 대해 언급이 없음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표가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 향후 도의회 동의절차 진행시 의회에서 준비한 수정동의안에 적극 협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제2차 종합계획 전문기관 평가 및 수정계획 수립 용역 추진(15.6월~16.11월)

- 종합계획 3개년 평가, 평가결과 및 미래비전 핵심가치 등 반영 수정계획 수립

□ 수정계획(안) 도민(제주시, 서귀포시) 설명회(16.11.15)

□ 수정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16.11.21)

□ 수정계획(안)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심사(16.11.24)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 제출(도→도의회)(16.12. 2)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 도의회 심의·의결(17. 2.16)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확정·고시(17. 3. 2)

- 비전/계획기간: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 / 2017~2021

전 략		주요 내용
전제 전략		환경자원 총량관리, 계획허가제·해안변 그린벨트 도입·시행
핵심전략 프로젝트		(인적)청년뱅크, (물적)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정보)데이터센터
산업육성 프로젝트		MICARE빌리지, 스마트아일랜드, 전기차특구, 소셜벤처 육성 플랫폼
	지원 사업	제주 가상화폐, ICT기술융합센터, 균형발전통합지원센터 등 8개 사업

* 도의회 원안의결(부대의견) 내용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 황 국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유치
	□ 제주도박 유병율이 전국 여섯 번째이고, 도내 청소년 도박중독성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예방과 치유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도의 대책은? □ 도박관련 전문상담기관과 상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를 유치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ICT융합담당관 정보전략담당
	□ 제주도가 청정과 힐링의 섬이고, 제주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도박중독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며, 특히 청소년 온라인 도박에 따른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제주도가 인터넷중독과 도박이 없는 힐링의 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을 하겠음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유치 논리개발과 중앙절충을 통해 유치하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사행산업감독위 방문‧건의 등 제주지역 센터 유치 추진 : ’17. 상반기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치 공모 선정 : ’17. 8. 18. • 주 관 : 한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국무총리 직속 심의·의결기구로 사행산업 통합적 관리·감독 • 선정결과 : 연강의료법인 □ 장소 선정, 내부 공사, 인원 채용(2명) 등 개소 준비 : ’17.11월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개소 : ’17. 12. 1.(금) □ 제주센터 운영 개시 : ’18. 1월부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지역간 연대를 통한 예산확보 및 현안해결 의지는?
	□ 타시도의 경우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 달빛동맹 등 연대를 통하여 국비 확보 및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 이런 좋은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 서로의 예산과 정책을 연대할 수 있다면 국비 확보나 지역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우리도에서도 민선6기 출범이후 서울시 및 경기도와의 업무협력의 형태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608명에 이르는 명예도민 자원도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음 □ 서울, 경기와의 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 지역간 정책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제주-서울 우호교류 협약 (’15. 2. 10), 상호 협력사업 추진 -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를 위한 협력, 중국인 관광객 서비스 제공, 공무원 연수 및 상호교류 기회 마련 등 13개 사업 □ 제주-경기 상생협력 협약(15. 8. 31), 상호 협력사업 추진 - 신흥 해외시장 창업을 위한 공동지원 플랫폼 구축, 에너지혁명을 통한 에너지문명 바꾸기 등 14개 사업 □ 명예도민으로 도움을 받은 사례 - 4·3희생자 추념식을 국가행사로 치르게 되도록 지원 -‘14년 국제복싱협회 총회 개최지로 제주가 선정되도록 지원 -‘14년도 제28차 BPW 세계대회 제주유치 지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7 일 제 3 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 충 홍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9해병여단(제주방어사령부) 이전문제에 대한 견해
	□ 연동소재 제9해병여단(舊 제주방어사령부)가 도심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역민으로부터 잦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일정한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실 의회협력담당 (답변자 : 도지사) (협조 : 안전관리실 안정정책관 비상민방위담당)
	□ 이전을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제9해병여단은 지역 방위에 중요한 위치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당장 현안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렵지만 국방부 내부 상황 파악 등 신중히 접근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6.12	□ 국방부(제9해병여단) 내부 상황 파악 추진(계획) <상황 파악내용> - 제9해병여단(舊 제주방어사령부)의 이전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상황 - 제9해병여단(舊 제주방어사령부)의 이전 요구 시 입장
	2017.1.10	□ 제9해병여단 이전 문제에 대한 국방부(제9해병여단) 견해 회신 : 제9해병여단 작전참모실-144(2017.1.10.) - 회신내용 : 부대 이전 계획 없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도의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 희 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민선 6기 출범 이후 원희룡지사의 정책일관성에 대하여
	□ 협치관련 당초 지사 계획(발언) 발표와 실제 집행 정책과의 괴리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협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협치는 일하는 방식이고 일하는 철학임. 도민들이 판단할 것임. 앞으로도 일관되게 갈 것임. □ 협치위원회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심의가 안 됨. 의회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내용 □ 협치행정 기본계획 수립 및‘협치위원회 조례안’도의회 상정 : ’14. 9월 □‘협치위원회 조례안’행자위에서 심사보류 : ’14.10.22 □ 도민중심의 수평적 협치체제 구축을 위한 협치행정 세부시행계획 수립·추친 : ’15년, ’16년, □ 민관협력 및 부서협업 방식 내재화 등 공직내부 일하는 방식 혁신 통한 협치행정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공유재산 관리강화 지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소규모 재산의 수의 매각 전면금지의 문제점 □ 농지 또는 초지의 전면 일반경쟁입찰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재산관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수의 매각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매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각시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특정인이 장기간 대부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이에게 공정한 대부기회를 주기 위하여 일반경쟁입찰로 전환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 ʹ16. 8. 24 - 도 산하 5급이상 공무원 공유재산 매수 금지 - 공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할 매각금지 - 대부 만료 3개월전 홈페이지 대부재산 목록 공지 및 공개경쟁 허가 □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지침 마련 : ʹ16. 10. 26 - 대부재산 공개, 공개경쟁 원칙 등 공유재산 대부관리 체계 구축 - 농지 및 목축용 대부재산은 1년간 유예 조치(대부 연장) □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지침 보완 변경 : ʹ17. 10. 31 - 서민의 생계형 대부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 완화 및 확대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정례회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 공 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감사위원회의 완전 독립화 방안
	□ 감사위원회의 독립화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선을 통해서 제3의 기관으로 되어야 독립된 지위의 합의제 행정기관이 될 수 있음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완전 독립은 가능하겠지만 대한 민국의 법 체계(삼권분립) 상 어려움이 있음. □ 현재도 직무상 독립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시 직무상 독립성 강화 * 감사위원 임기(3년) 보장, 예산편성의 독립성 존중규정 신설, 감사위원 신분보장 등 □ 감사원 권고(피감기관 인력의 0.8%) 수준 이상의 정원확보 □ 감사직렬 신설(5급 이하), 4급 과장 이하 공무원 인사 추천권 보장 등 인사의 자율성 확대 * 5급 이하 감사직렬 : 정원 43명 (5급 10, 6급 이하 33) □ 예산편성시 감사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 □ 향후계획 □ 감사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의견 최대한 반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 대 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모델 추진
	□ 스마트시티 추진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2554억원, 300만㎡이상)에 스마트도시계획을 포함하여 검토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ICT융합담당관 정보전략담당 (답변자 : 도지사) (협조 :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획담당)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계획을 반영하였음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스마트도시계획을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스마트시티 표준화 도입,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시행‧확산 등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계획을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 □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스마트 주차안내시스템 도입을 반영하였음 ※ 모관지구 : 제주목관아, 산지천, 동문시장, 오현단 일대 등 □ 향후계획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성공적인 모델 개발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유관기관 협업 등 추진 □ 스마트 주차안내시스템 도입사업 추진 : ’18년 ~ ’21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손 유 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시 분야별 예산 배분의 문제점

❍ 제주시가 서귀포시와 비교해 복지 예산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적게 투자되고 있음

❍ 제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복지 예산 비중이 높아 문제임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담당(답변자 : 도지사)

❍ 도시의 특성에 따라 예산 투자 비중은 차이가 남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행정시 복지예산 현황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2017. 복지예산		4,364억원	1,938억원
	국고보조사업	3,662억원	1,582억원
인구수(2016년도말)		470,665명	170,932명

❍ 복지예산 행정시 재원 배분

- 국고보조사업비는 도에서 일괄 편성

- 사회보장적수혜금, 법정운영비 등은 일괄 사전편성 후 신규 수요나 증액부분은 별도의 사업비 지원

□ 향후계획

❍ 행정시 복지예산으로 인해 지역현안 자체사업비가 감소되지 않도록 재원배분 예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 영 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중앙지원사업 관리체계 구축방안
	❍ 중앙지원사업관련 국비증가율이 저조하고 계획-집행-평가 관점의 중앙지원사업 관리체계 구축방안 수립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담당(답변자 : 도지사)
	❍ 국고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고, 중앙지원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2018년 중앙지원사업 추진기본계획 수립 : ’17. 6. 13 ① 국비 총력 확보를 위한 대중앙 절충 프로세스 개선 - 부서별 국비증액 목표 설정 : 전년대비 10% 이상 - 신규사업 국비신청전 국가중기계획에 반드시 반영 추진 ② 중앙지원사업 추진 기본 계획 단계별 수립 1) 신규사업 발굴 및 확보 등 계획 단계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와 연계, 신규사업 발굴 및 검토, 계획 구체화 - 지역의원과 국비확보 T/F 구성, 대정부 및 국회 절충 강화 2) 국비사업의 집행 및 평가 단계 - 이력관리제 도입으로 집행상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 지특 회계 제주계정사업 자체 평가 결과 우수사업 증액 편성 및 미흡사업 10%감액 편성 추진 □ 향후계획 ❍ 중앙지원사업 추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지양 및 지속가능한 중앙지원사업 편성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 태 민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시 기능강화 "시정교부금제도" 도입
	❍ 양행정시의 재정권 행사를 위한 시정교부금제도 마련 ❍ 지방세, 교부세 등 행정시 세입권한 부여 등 제도 마련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담당(답변자 : 도지사)
	❍ 행정시 재정권 부여를 위하여 “재원조정교부금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나 ❍ 양 행정시간 입장차이로 실행하지 못하였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 연구 논의 : ’12 ~ ’13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방안 연구’발표 : ’14. 2월 ❍ 재원조정교부금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 : ’14. 5 ~ 7월 ※ 양 행정시간 이견으로 용역 결과를 적용하지 못함 □ 향후계획 ❍ 행정 시간 협의 및 도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중․장기 발전과제로 검토 계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란 ❍ 공유재산관리 지침개선 추진상황 ❍ 지가상승에 따른 농가의 공유재산 대부료의 부담 완화 의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재산관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대부재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올해 11월 도의회 및 도민사회에서 요청한 생계형 대부자에 대해서 대부요건을 완화하여 해당 지침을 일부 변경 시행 ❍ 농경지 및 초지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낮은 대부료 요율인 0.5%를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5%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5% 초과분에 대하여 70%를 감면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 ʹ16. 8. 24 - 도 산하 5급이상 공무원 공유재산 매수 금지 - 공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할 매각금지 ❍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지침 마련 : ʹ16. 10. 26 - 대부재산 공개, 공개경쟁 원칙 등 공유재산 대부관리 체계 구축 - 농지 및 목축용 대부재산은 1년간 유예 조치(대부연장) ❍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지침 보완 변경 : ʹ17. 10. 31 - 서민의 생계형 대부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 완화 및 확대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태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 재정관련 검토

□ 2018년도 지방세를 너무 높게 잡은 건 아닌지 차후에는 지방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복지예산 1조원 유지도 어려울 것임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전체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도 줄어들어야 됨, 하지만 복지예산은 앞으로 20%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18년 지방세 예산액 : 1조 3,990억원

-‘17년 본예산 대비 1,900억원(15.7%) 증가

-‘17년 징수 전망액(14,164억원) 대비 174억원(△1.2%) 감소

※연도별 지방세 예산액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본예산	13,990	12,090	10,051	886
증가율	15.7	20.3	13.4	17.5

* 금년도 징수 전망액보다 감소 사유 : 토지거래 면적 37% 감소

▶ 외부전문가와 세수담당자로 T/F팀을 구성하여 세수추계를 하는 등 정확성을 기하고 있음(4월, 11월 2회 운영)

※ 14명 : 전문가 5, 도 및 행정시 세수담당자 9

□‘18년 사회복지 예산액 : 10,062억원(전체예산대비 20.1%)

* ’18년도 예산액 : 50,297억원

□ 추진계획

□ 정확한 세수추계액을 바탕으로 예산편성 및 복지예산 20%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 : 2018. 4. ~ 12월

□ 경기상황에 따른 세입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 기금 조성 : 2018. 상반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3		추진중 사항(총 20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6. 11. 16.	김태석	도정 철학 관련 : 미래비전과 지속가능발전 논의 •제주미래비전 수립 과정 및 향후과제
2	2016. 11. 16.	박원철	도민중심의 JDC 운영 시스템 개선방안
3	2016. 11. 16.	고정식	현안문제 관련 인력 확보 방안
4	2016. 11. 17.	김희현	JDC 제주이관 필요성에 대하여
5	2016. 11. 17.	고충홍	JDC 도민참여 확대방안에 대하여
6	2017. 4. 10.	김영보	공공시설물 통합관리 및 운용 효율화 방안
7	2017. 4. 10.	강경식	마을공동목장 등 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 추진
8	2017. 4. 11.	이상봉	재정안정화 기금설치 견해
9	2017. 11. 16.	부공남	임기제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10	2017. 11. 16.	박원철	민선6기 행정사무의 외주화 및 행정역량
11	2017. 11. 16.	박원철	예산집행률 등 재정관리체계에 대하여
12	2017. 11. 16.	박원철	제주지역 유휴 공유재산 현황파악 및 활용방안
13	2017. 11. 17.	고충홍	제주국제자유도시 현주소와 앞으로의 계획
14	2017. 11. 17.	이경용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관련하여
15	2017. 11. 20.	김태석	제주 지방세 증가현황 및 재정분권에 대한 준비상황
16	2017. 11. 20.	김태석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의의 (버스준공영제와 전기차 예산검토)
17	2017. 11. 20.	좌남수	제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18	2017. 11. 20.	고정식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관리방안
19	2017. 11. 20.	고정식	공공시설물 합리적 관리 방안 및 자산관리공사설립
20	2017. 11. 20.	고정식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기초 연금탈락자 구제방안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태 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정 철학 관련 : 미래비전과 지속가능발전 논의 ① 미래비전 수립 과정 및 향후 과제
	□ 제주의 수용한계를 생각 않고 문호를 넓히려는 신공항 건설이 청정과 공존의 정책에 맞는지? 환경파괴는 되돌릴 수 없음. 제주도가 과부하 걸리는 임계점이 어디까지냐를 합의해야 함 □ 시나리오별 인구를 세 가지(환경보전 80만, 물량개발 90만, 경제선순환구조 100만)로 미래비전 수립함. 인구에 따라 모든 도시기반 인프라가 달라지는데 하나의 비전을 정하고 그 전략과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이미 포화상태여서 용량을 확보해 놓는 것임. 현재의 정도를 질적 관광으로 전환시켜 놓고, 그다음 제주가 감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총량을 판단해야 함. 이를 위해 6단계특별법에 환경총량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 도민들의 재산권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할 것임 □ 미래비전은 여러 데이터나 경험사례 등을 토대로 제주도가 가능한 방안에 대한 범위를 제시한 것이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님.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도민의 공감대를 통과해야만 법정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임.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론의 하나일 것임
추진 상황 및 계획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확정·고시(17. 3.2) - 비전: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 전제전략: 환경자원총량관리 □ 환경자원총량 보전 원칙 도입 추진 상황(‘16.10월~)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 제주도지사는 10년마다 환경자원총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환경자원총량의 유지를 위하여 환경특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관리하고 이를 위해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향후 계획 (추진부서: 환경자산물관리과) - 환경자원총량관리 원칙적용을 위해 지침 마련(17년) - 환경자원총량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17~19년) - 환경자원총량 산정 및 시스템 재정비(18~19년) - 환경자원총량 산정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18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 원 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민중심의 JDC 운영시스템 개선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 (서면답변)

□ 지난 11월 8일 이광희 JDC 이사장이 취임하면서,“국민과 도민에 신뢰받는 일류 공기업으로 JDC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고, 도지사를 찾아와서도 제주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도민중심으로 잘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봄

□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JDC 시행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그리고 JDC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미래의 핵심가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 현재 제주특별법 개정 6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제출한 JDC 이사 1명 추천권 부여, 시행계획 승인시 도의회 의견 추가 등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지속적으로 절충해 나가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JDC 도민참여 확대 방안” 제도개선 과제 추가하여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정부 제출(16. 9.30)

•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의회 의견 청취 추가

• JDC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시 미리 의회  협의 추가

• JDC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출대상에 도지사 및 도의회 추가

•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면세점 수익의 5% 명시

□ 6단계 제도개선 관련 국무조정실+제주자치도 합동 과제 설명회, 실무협의회, 관계 부처 협의 및 대응회의 등 지속 추진(16.10월~‘17.4월)

□ 2017년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JDC 정례협의회 개최(17. 2.22)

- 기관별 주요 현안사업 등 협의 추진

□ 6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법예고(17. 8.23):“JDC 도민참여 확대 방안”과제 제외 → 향후 지속 추진

□ 제2차 JDC 개발센터시행계획 수정계획 국토부 승인(’18. 1월예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고 정 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현안문제 관련 인력 확보 방안
	□ 하수처리장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확보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인구증가, 환경, 교통 등 제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인력 충원이 불가피함. □ 이른 시일 내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복지, 교통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확충(’16.7월) - 총 98명 : 도 34, 제주시 43, 서귀포시 21 □ ’17년 상반기 조직개편 시 도정 현안 사항 추진에 따른 기구 및 인력 조정 - 총정원: 5,412명(변동없음) *도 △56, 제주시 증 37, 서귀포시 증 19 - 주요개편사항: 지역사업소 행정시 이관, 대중교통과 신설, 인구정책․일자리정책담당 신설 등 □ 정부방침, 도 현안 업무 추진 인력 증원(’17.10월) - 총 182명: 소방 100, 사회복지 44, 동물방역 18, 도정현안 20 ※ 도민 안전 및 복지 기능 강화 등 현장 인력 보강 □ 추진계획 □ 국정과제 및 도 현안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준비 - 특별분권, 4차산업, 교통․환경‧상하수도 분야 기능 강화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 희 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JDC 제주이관 필요성에 대하여

□ 도지사께서 JDC를 도로 이관해야된다는 취지로 도민사회에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데, 지금의 입장은?

□ (이관이 안된다면) JDC에 대한 앞으로 복안이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도로 이관해야 된다는 단일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님. JDC와 제주도민, 제주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도 이관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얘기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한 것임

□ 현재의 중앙정부나 JDC의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간에 바로 결론을 낸다라기 보다는 의회와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중앙정부에도 일단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충분히 납득을 시켜서 본격적인 논의의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JDC 도민참여 확대 방안” 제도개선 과제 추가하여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정부 제출(‘16. 9.30)

•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의회 의견 청취 추가

• JDC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시 미리 의회  협의 추가

• JDC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출대상에 도지사 및 도의회 추가

•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면세점 수익의 5% 명시

□ 국무조정실 + 제주자치도 합동 과제 설명회 참석(16.10.20)

- 법령 개정안 검토, 대응논리 등 협의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 부처 협의(16.11. 8)

- (11.8 16:00/국무조정실 회의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협의

□ 6단계 제도개선 관계부처 추가협의 대응추진 (도 자체) 회의(16.11.20)

- 지속 협의과제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시 논의된 사항 점검

□ 6단계 관계부처 실무협의 결과 국무조정실-도 합동 회의(16.12. 2)

- 6단계 관계부처 실무협의 결과에 따른 과제설명자료와 논리 점검 및 참고자료 보강 등

□ 6단계 제도개선 관련 관계부처 회의(17. 2.28): 과제별 관계부서 토론

□ 제도개선 과제 중앙부처(기재부, 국토부, 국부조정실) 개별 방문 협의(17. 3.29)

□ 6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법예고(17. 8.23):“JDC 도민참여 확대 방안”과제 제외 → 향후 지속 추진

□ 제2차 JDC 개발센터시행계획 수정계획 국토부 승인(’18. 1월예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 충 홍 의원

질문요지

제  목

JDC 도민참여 확대방안에 대하여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관련 의회에서 제시한 JDC 도민참여 확대 방안 다섯 가지 과제에 대해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거부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지사님의 추진 의지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현재, 국무조정실, 기재부, 국토부와 협의 중으로 현재로서는 서로 탐색전의 의미도 있겠으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대화는 출발하고 있음.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고 어차피 의회에서도 힘을 많이 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JDC 도민참여 확대 방안” 제도개선 과제 추가하여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정부 제출(16. 9.30)

•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의회 의견 청취 추가

• JDC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시 미리 의회  협의 추가

• JDC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출대상에 도지사 및 도의회 추가

•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면세점 수익의 5% 명시

□ 국무조정실 + 제주자치도 합동 과제 설명회 참석(16.10.20)

- 법령 개정안 검토, 대응논리 등 협의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 부처 협의(16.11. 8)

- (11.8 16:00/국무조정실 회의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협의

□ 6단계 제도개선 관계부처 추가협의 대응추진 도 자체 회의(16.11.20)

- 지속 협의과제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시 논의된 사항 점검

□ 6단계 관계부처 실무협의 결과 국무조정실-도 합동회의(16.12. 2)

- 6단계 관계부처 실무협의 결과에 따른 과제설명자료와 논리 점검 및 참고자료 보강 등

□ 6단계 제도개선 관련 관계부처 회의(17. 2.28): 과제별 관계부서 토론

□ 제도개선 과제 중앙부처(기재부, 국토부, 국부조정실) 개별 방문 협의(17. 3.29)

□ 6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법예고(17. 8.23) :“JDC 도민참여 확대 방안”과제 제외 → 향후 지속 추진

□ 제2차 JDC 개발센터시행계획 수정계획 국토부 승인(’18. 1월예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 영 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공공시설물 통합관리 및 운용 효율화 방안
	❍ 공공시설물 통합관리 및 운용 효율화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담당(답변자 : 도지사)
	❍ 용역 결과 현행 유지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적자를 감수해서라도 운영하겠음.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 병행하며 확대하고, 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은 중앙정부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검토 및 절차 이행해 나가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민간위탁시설(2억원 이상)에 대한 ‘운영성과평가제도’ 도입 - 민간위탁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 : ’16.7.12. 시행 - 민간위탁 성과평가 운영지침 마련 : ’16. 12월 - 민간위탁 대상 시설 발굴 및 운영성과평가 실시 : ’17. 4월 □ 향후계획 ❍ 공공시설물 운용 효율화 지속 추진 - 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 검토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마을공동목장 등 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 추진
	❍ 마을공동목장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재산관리담당(답변자 : 도지사)
	❍ 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은 중앙정부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검토 및 절차 이행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17.2월) - 공유지, 공유시설, 사유자산 등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운용 시스템구축(제주 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 ❍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추진TF팀｣ 구성 요청(총무과) : ’17. 6. 27. ❍ 공사설립을 위한 관련 부처 협의(행정안전부) : ’17. 12. 28. □ 향후계획 ❍ 공사설립을 위한 관련부처 지속 협의(행정안전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 상 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재정안정화 기금설치 견해
	❍ 재정절벽 등을 대비한 재정안전화기금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담당(답변자 : 서면)
	❍ 기금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재정안정화 기금 도입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목적 ❍ 회계연도 간의 재정 불균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하였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운영 도모 □ 추진방향 ❍ 2010년부터 조성된 감채기금을 통한 ‘외부차입금 제로화’를 바탕으로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전환ㆍ조성하여 ❍ 경기상황에 따른 세입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예측치 못하는 경제위기시에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 □ 향후계획 ❍ 조례안 법제 및 규제심사 : 2018. 1월 ❍ 입법예고 및 성별ㆍ부패방지 영향 평가 : 2018. 1월 ~ 2월 ❍ 2차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회 : 2018. 2월 ~ 3월 ❍ 조례안 도의회 제출 : 2018. 상반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임기제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에 의한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으로 지속되는 분야가 있음 □ 임기제공무원은 5년마다 신규 임용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고용이 안정되지 않은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음 □ 재임용이 된 임기제공무원은 업무의 연속성이 검증된 바, 정부 방침에 의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재임용되어 계속적으로 업무를 해왔었던 부분을 볼 때 고용안정 보장 필요성에 대하여 동감하고 있음 □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러한 점들을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7월 ~ 12월	□ 추진상황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정부): 7.20. - 지방공무원법령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경력직․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되고 정규직․비정규직공무원 개념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임기제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전문분야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음(정규직전환 분야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임기제공무원 임용분야 또한 개별․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당해 직위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그 제도 도입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추진계획 □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앙부처 건의 등 조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민선6기 행정사무의 외주화 및 행정역량에 대하여

□ 민간위탁, 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이 증가하고 있어 행정 외주화의 비중이 높아져 행정 역량들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민간위탁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공공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민간에 위탁한 경우이고, 공기관대행은 테크노파크 운영과 같이 해당분야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항으로

□ 지적하신 부분이 개선해야 되는 사항들을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민간위탁금

- 행정 내부의 효율화와 민간 부문의 전문성 활용

- 개별법령에 의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

※ 민간위탁시설(예시) : 종합장애인종합복지관(사회복지시설), 광역환경관리센터(환경시설), 체육회관(체육시설), 4ㆍ3평화공원 등

□ 공기관대행사업비

- 공공부문의 효율성 차원에서 인력절감, 해당분야 전문성 등 활용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국가직접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사업 등

※ 공기관대행기관(예시) : 테크노파크, 문화예술재단, 경제통상진흥원 등

(단위 : 억원)

과목별	2018년 본예산				2017년 본예산				비고 (증가율)
	계		국고 보조	자체	계		국고 보조	자체
		구성비				구성비
전체예산	50,297	100%	19,979	30,318	44,493	100%	19,233	25,260	13.1%
민간위탁금	2,286	4.6%	1,379	908	2,090	4.7%	1,280	810	9.4%
공기관대행	2,173	4.3%	1,362	811	2,015	4.5%	1,407	608	7.8%

□ 추진계획

□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성과평가를 실시 및 관리 강화

- 민간위탁 성과평가 과업지시 작성 및 용역계약 체결 : ’18. 1.~ 4월

- 민간위탁 외부 성과평가(2억이상) 실시 : ’18. 4.~12월

□ 공기관대행사업 예산심사시에는 세부산출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추진 : ’18. 7.~ 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예산집행률 등 재정관리체계에 대하여

□ 이월액의 지속적 증가, 예산집행률 저조 등 행정 역량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주민갈등, 지가상승 등의 사유가 있겠으나, 행정의 노력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연도별 이월․불용액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예산 현액 (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C)	불용률 (C/A)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이월률 (B/A)
		이월액 (B)	전년대비 증 감
2016	53,393	7,175	927	4,755	1,479	941	13.4%	3,308	6.2%
2015	47,384	6,248	1,457	4,552	1,187	509	13.2%	2,682	5.7%
2014	43,839	4,791	483	3,286	754	751	10.9%	2,093	4.8%

□ 이월․불용액 증가 사유

□ 출납폐쇄기한 조정(익년 2월말→12월말), 예산규모 및 추경예산 편성액 증가, 토지보상 협의 지연ㆍ민원발생에 따른 사업지연 등

□ 추진상황

□ ’17. 지방재정 집행실적 : 86.07% (행정안전부 평가 기준)

- 행안부 목표(84.2%) 대비 1.87%, 전년 집행률(83.75%) 대비 2.32% 초과 집행

□ 추진계획

□ ’17 회계 이월액 확정 및 이월사유 분석 : 1월

□ 지방재정 신속집행 강력 추진 : 연중

- 신속집행 계획수립(1월), 주요사업 집행계획 관리카드 작성(1월) 등

□ 예산집행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 1월, 7월

□ 예산집행률 제고를 고려한 예산 편성 : 본예산, 추경예산

- 사업단계별 예산편성 제도화 (설계비 → 보상비 → 사업비)

- 예산집행 부진 사업 삭감 조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지역 유휴 공유재산 현황파악 및 활용방안
	□ 제주지역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활용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재산관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토지는 총 12,217필지 56,000천㎡.이중 대부되지 않은 유휴토지는 약 1만필지 25,076천㎡임. □ 일반재산 유휴토지의 50%이상 차지하고 있는 1만㎡초과 토지는 중산간에 위치한 임야 및 목장용지가 대부분이고, 1만㎡이하 토지는 대부분 임야로 대부 허용시 난개발 우려, 개인부담 비용에 따른 연고권 주장 등의 문제로 사실상 대부가 이루어지지 않음 □ 행정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고용창출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선택적 개발방안에 대해 지속적 검토 중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제주형 대부지침’수립(ʹ16.10.25) - 일반입찰 및 임대가능 토지 홈페이지 공개 등 □ 공유재산 실태조사(ʹ17.5월~9월) - 무단점유 토지 변상금 부과 및 맹지조사 병행 □‘제주형 대부지침’변경(ʹ17.10.31) - 생계형 대부에 대한 수의계약 기한연장(최장 25년까지)) □ 향후계획 □ 6단계 제도개선 반영에 따른 개발토지의 장기임대 추진 - 공유재산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임대 후 매각시기 조정 □ 임대 가능토지의 공개 확대 및 원칙적 일반입찰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국제자유도시 현주소와 앞으로의 계획

□ 현재 국제자유도시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는지?

□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조성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무비자 제도 등 최소한의 여건 마련, JDC를 통한 6대 선도 프로젝트의 부분적인 완성 등은 있었지만 그 다음 단계로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선도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도민들께서 느끼시는 난개발의 문제, 중국인 위주의 저가 관광, 개발사업에 있어서 도민들이 소외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개선한 상태에서 질적인 발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 생각

□ 그동안 친환경의 문제 그리고 도민행복을 내용에 담아야 된다는 쪽으로 논의가 돼 왔고, 그런 면에서 국제자유도시 2단계 계획에서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완이 이뤄지고 있음

□ 앞으로 교육, 의료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포함하여 도민이 주도하고 도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청정과 공존에 걸맞는 국제자유도시 2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7.3.2

‘17.7월

‘17.4~12월

‘18 ~‘20

‘20 ~‘21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정계획) 확정·고시

- 비전/계획기간: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 / 2017~2021

전 략		주요 내용
전제 전략		환경자원 총량관리, 계획허가제·해안변 그린벨트 도입·시행
핵심전략 프로젝트		(인적)청년뱅크, (물적)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정보)데이터센터
산업육성 프로젝트		MICARE빌리지, 스마트아일랜드, 전기차특구, 소셜벤처 육성 플랫폼
	지원 사업	제주 가상화폐, ICT기술융합센터, 균형발전통합지원센터 등 8개 사업

□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정계획) 부서별 시행계획 수립

□ 제2차 개발센터시행계획 수정계획 수립(JDC) *국토부 승인 검토 중

□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정계획) 추진상황 자체점검-매년

□ 제2차 종합계획(수정계획) 전문기관 평가 및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관련하여
	□ 제주형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 제주형 4차 산업혁명의 대응방향은 □ 제주형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확보에 대한 견해는 □ 국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와는 별도로 제주형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4차산업혁명은 이제 시작이며 제주가 앞서 나갈 수 있음 □ 미래세대에 대해서 코딩교육을 실시중임 □ 진행중인 「4차산업혁명 대비 제주의 미래유망산업 육성전략 수립」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담당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음 □ 제주에도 민간주도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위원회에서 정책제안·심의를 하고 행정은 집행하는 형태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유망산업 육성전략 수립 용역 추진 - 용역착수(2.24) → 중간보고회(6.26) → 최종보고회(12.12) → 용역완료(12.23) ＊수행기관/용역비 : 제주연구원/243백만원 - 제주형 미래 유망산업 발굴(10개 분야·45개 세부추진과제) □ ICT 전문인력 및 미래 창의인재 육성 -「제주로 On 코딩」SW과정 개발 및 코딩교육 프로그램 확산 :‘17.4월~12월 ․ (찾아가는교육) 28개 초·중학교 1,652명, (거버넌스교육) 11개과정 219명 ․ (거점센터교육) 5개거점센터 12개과정 217명 * 코딩전문강사 양성 48명

추진상황 및 계획	□ 향후계획 □ 제주형 미래 유망산업으로 제시된 세부추진과제(10개 분야 45개)의 착실한 추진 □‘(가칭)제주형 4차산업혁명위원회’설치․운영 방안 마련 - 민간이 주도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제안·심의 역할 등 담당 □ ICT 전문인력 및 미래 창의인재 육성(500백만원) - 코딩교육 확산과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체계적·창의적 사고 증진 도모 □ 4차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부서의 신설 ․ 확대 등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태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 재정관련 검토
	○ 제주 지방세 증가현황 및 재정분권에 대한 준비상황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지방세 세입은 ʹ16년 기준 최근 5년간 연 19.1% 증가 □ 부동산 거래 감소되어 세입 감소가 전망되고 있으나 세입의 큰 폭의 변동없이 경제성장률 수준의 안정적 세입증가 예상 □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확대 추진 발표 → 구체적인 논의없음 □ 재정분권은 타 시·도와 공동 협력하여 지방소비세 안분기준이 개선되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액 현황 - (ʹ13)7,686→(ʹ14)9,095→(ʹ15)11,241→(ʹ16)13,761→(ʹ17)14,487억원 □ ʹ17년 지방세 징수 실적 : 1조 4,487억원 - ʹ17년 최종예산 14,164억원 대비 2.3% 증 - ʹ16년 최종 징수액 13,761억원 대비 5.3% 증 □ ʹ18년 지방세 예산편성 : 1조 3,990억원 - ʹ17 당초예산 대비 15.7%↑, 3회 추경 대비 1.2%↓ - 지방세 세수추계 TF팀 전문가 의견과 경기동향 등 고려 반영 □ 시도지사협의회 재정분권 의견 제시 : ʹ17.11.20. - 지방소비세 가중치 및 민간최종소비지출 기준 개선 등 □ 향후계획 □ 감면축소, 세원확대 등 지속적인 세수확충 방안 마련 □ 도민의 세 부담없는 지방세원 지속 확충 □ 지방분권 정책추진에 따른 세제분야 분석 및 대응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태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의의(버스 준공영제 등 예산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예산의 예측성과 계획성을 위한 것임에도 버스준공영제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차이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의 취지와 원칙에 어긋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의 계획성,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년 단위로 세우고 있고, 매년 예산 편성전에 연동화 계획으로 먼저 수립한 후, 그것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계획으로 예산작업과 병행하면서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18년 ~‘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33조 515억원 - 2018년 본예산(기금포함): 5조 7,761억, 중기지방재정계획: 6조 424억 ※ 행정안전부 작성지침에 맞추어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 수립절차 매년 행정안전부 지침 8월 시달 → 사업예산구조화 및 연도별 투자계획 작성(각부서) → ‘18년 예산액과 연동하여 중기재정계획 작성 → 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확정 → 도 의회 제출(11.10) ※ 예산과 연동되어야 실효성이 담보되므로 10월 중순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확정후, 예산작업과 병행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향후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실화를 위하여 미래비전, 각 부서 분야별 중·장기계획 수립시 재정계획과 연계 등 검토 철저. * 행안부 지침(8월)전에 부서별 주요사업 상반기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4~’16년 도정질문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 제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답변자 : 도지사)
	□‘17년에는 정부 발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양대 노총의 추천을 받아 계속 심의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7월 ~ 12월	□ 추진상황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정부): 7.20. -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계속되는 상시․지속적 업무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시행(도): 8.21.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9. 29.~ 12. 6. *8차례 회의 - 심의위원: 9명(내부 3, 외부 6) *양대 노총 추천 위원 포함 □ 정규직 전환 후속조치 부서회의: 12.11. -심의위원회 부대의견 설명 및 후속 조치사항 전달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대상자 확정 통보: 12.12. *548명 □ 정규직 전환 제외대상자 대책회의:‘18. 1. 9. -정규직 전환 제외대상자 근로여건 마련 대책 논의 등 □ 부서별 후속조치 사항 점검:‘18. 1월 중 □ 추진계획 □ 심의대상 누락자 정규직 전환심의:‘18. 1.~ 2.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공공시설물 합리적 관리방안
	□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추진 □ 민간위탁시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성과 평가 실시 □ 운영 효율화를 위한 입장료 현실화 및 민간위탁 확대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추진 : 2017. 7. 1. - 도립․현대․기당․이중섭 미술관, 민속자연사박물관 등 입장료 인상 조례개정 시행 - 성산일출봉, 만장굴, 거문오른 등 유네스코 등록유산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추진(2018.5월 용역완료 예정) □ 민간위탁시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성과 평가 실시 : 2016. 12월 : 2016.12월 계획수립, 2017년 시행 ※ 제주4·3평화공원, 제주국제평화센터, 김만덕기념관,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제주시, 서귀포시), 지하도상가관리,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등 13개소 □ 운영 효율화를 위한 입장료 현실화 및 민간위탁 확대 검토 : 2018. 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공공시설물 합리적 관리방안 및 자산관리공사 설립방안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정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방안에 대한 추진상황 및 합리적 공공시설물 관리방안을 위한 자산관리공사 설립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담당 (답변자 : 도지사)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재산관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에 공공시설물을 포함한 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 방안을 제시함 □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는 공유지, 리유지 등 공공성이 큰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자산 유실방지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플랫폼임 □ 향후 별도 T/F팀을 구성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논리개발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사전협의,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 수익성 위주의 운영에 따른 융통성 부재와 주민불편 가중우려, 공사설립에 따른 경직성 경비부담 등을 반영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도민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내용 □ 제주자산신탁관리공사 설립 추진 T/F 구성 요청(총무과) : ʹ17.6.27. □ 지방공사 설립 추진 관련 중앙부처 방문(행안부 공기업지원과) : ʹ17.12.28 □ 향후계획 □ 별도의 임시 전담조직 구성 및 제주연구원 등 전문가 참여 - 공사설립전까지 내부 전담팀과 전문가 합동 T/F팀 구성 □ 2018년 추경 예산에 타당성 검토 용역비 반영 및 용역 발주 - 지정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주민공청회, 공사설립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제정 및 정관 작성 등 행정절차 이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 구제 방안
	□ 기초연금법 특례 및 서민대상 지방세 감면 확대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기초연금 수급탈락자에 한한 감면은 형평성·공정성 등에 문제있음 □ 기초연금 지원액 최대 월 20만원에 비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농지 기준 연 2만원 수준으로 효과는 미미함 □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기초연금 산정기준이 적용되도록 중앙절충 강화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주 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 추진사항 - 제주지역 기초연금 공제기준 상향건의(복지부) : 3.3. - 복지부(기초연금과) 제도개선 건의 : 3. 23. - 제공회 정기총회시 제주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 : 3.24. - 기초연금 제도개선 추진상황 도의회 보고 : 4.17. - 중앙 제도개선 공동대응 경기도 방문 협의 : 4.27. * 제주도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방안연구 (사회복지창의센터) : 최종보고회(ʹ17.11.27.) □ 향후계획 □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분석 및 기초연금 탈락자 지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실질적 지원방안 강구 - 지방세 감면의 타당성, 감면효과 분석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 및 목록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34	16	18
협치정책기획관	15	5	10
예산담당관	10	8	2
세정담당관	3	-	3
ICT융합담당관	3	1	2
청렴감찰관	1	1	-
타부서소관	2	1	1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도정조정위원회, 도정정책실무협의회 및 도정정책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제2공항 ‧ 강정마을 ‧ 택지개발 ‧ 행복주택 등 지역현안 및 난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실속 있게 운영하기 바람	추진중
2	□ 도정조정위원회가 고위직 공무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민간인 위촉인원 확대를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3	□ 도지사․부지사․실국장이 도민을 대상으로 도정현안을 브리핑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도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도민신뢰도가 향상 될 것임, 또한 조직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 되게끔 성과평가와 연결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추진중
4	□ 서울본부, 정책보좌관실 근무인원이 실제 수행 업무에 비해 비대한 바, 적정인원에 대한 산출 및 제도개선을 2018년도 본예산편성 전 마무리하기 바람	추진중
5	□ 출자출연기관 결원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음.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정부방침과 연계하여 충원하고, 특히 서귀포의료원 간호직등 하위직 충원을 통해 의료복지서비스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추진중
6	□ 행정시 예산편성의 자율권 보장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특히 행정시별 인구수 대비 적정하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완결
7	□ 제주 특별법에 명시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원 지원 관련 제도 추진이 미흡하므로 권한이양사무에 대한 소요재원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추진중
8	□ 국세 인센티브 산정분 중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완결
9	□ 항만‧공항 등 주요 인프라의 수용인원이 이미 초과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제주도의 물리적 ‧ 사회적 총량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부동산‧교통 등 제반문제에 대비하기 바람	추진중
10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가 투자지구지정 및 해제에 관한 안건에 집중 운영되고 있음. 법정 최고 위원회로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등 도민의 삶 향상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추진중
11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자문위원회 조속히 구성하여, 기존 외국인 지원하는 조례와 연계하여 정주여건개선 ‧ 도민과의 융합을 위한 정책마련에 힘쓰기 바람	추진중
12	□ 민간위탁금이 매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 사업의 관리 ‧ 중간 점검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운영성과평가 대상사업 기준을 현행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13	□ 제주도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초과되어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감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4	□ 계약심사 인력을 확대해 사업에 대한 사전 법리 검토를 강화하여, 일선 공사 추진 실무자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완결
15	□ 제주형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통해 생계형 대부재산에 대한 대부 규정을 보완하고 또한 공유지에 접한 맹지 사유지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장기적 민원해소 차원에서 소규모 자투리 토지 등에 대한 매각 완화지침을 마련하여 서민들의 재산권 보장에 대해서도 노력하기 바람	추진중
16	□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센터 설립 및 활용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추진중
17	□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해 기관장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장 연봉 및 기관 출연금과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완결
18	□ 오라관광단지 자본 검증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관련 설문조사 실시방식 개선 등을 통해 도민의 정확한 여론 수렴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추진중
19	□ 법령 근거없이 개발용 또는 공공용 토지로 활용할 수 없는 비축토지를 매입하여 예산낭비한 사례가 있음. 비축토지를 매입하기 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강구하기 바람	추진중
20	□ 강정마을 지역주민에 대한 구상권의 조속한 철회를 위해 도정차원에서 힘쓰기 바람	완결
21	□ 협치 관련 형식적 과제는 폐지‧축소, 실효성 있는 과제를 집중하여 추진하기 바람	추진중
22	□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기 바람	완결
23	□ 민간위탁사무 전수조사를 통해 법령에서 정한 사용료 등 세입 미조치 사례 등을 점검 ‧ 적의 조치하기 바람	추진중
24	□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평가와 관련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 ‧ 도민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기 바람	완결
25	□ 정보관련 조례에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 미실시 사업명 인용 등의 사례가 많아 관련 조문 등을 개정하기 바람	추진중
26	□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개정사항을 행정시 및 읍면동에 시달하여, 2018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완결
27	□ 가계부채 증가율 등 제주 지역 경제지표를 감안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정책 시행이 미미한 실정임.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기 바람	완결
28	□ 도민행복 5대역점 프로젝트 TF팀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당초 목표했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완결
29	□ 법령위반 및 예산편성기준 위반 등으로 보통교부세 감액이 증가하고 있는 바, 관련 관리 지침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완결
30	□ 소액의 보조금심의를 위해 소요되는 행·재정적 비용이 큰 바, 서면심사 등의 대체방법 등을 강구하고, 보조금심의제도의 개선을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추진하기 바람	완결
31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가 연도별로 편차가 큰 바, 상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표 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바람	완결
32	□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사항을 객관성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과거 신고사항만이 게재된 홈페이지 내용을 보완하기 바람	완결
33	□ 최근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이 증가되고 있으나 기관평가에서 ‘가등급’을 받는 사례가 없어, 향후 내실있는 기관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바람	완결
34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지역센터 유치 성공은 소관업무와 연관성이 높지 않음에도 적극행정을 추진한 수범 사례로, 이런 사례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완결

목   록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 710-2231

1. 도정조정위원회, 도정정책실무협의회 및 도정정책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제2공항 ‧ 강정마을 ‧ 택지개발 ‧ 행복주택 등 지역현안 및 난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실속있게 운영하기 바람

2. 도정조정위원회가 고위직 공무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민간인 위촉인원 확대를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위원회 현황

구분	근거	위원장	구성	기능
도정조정 위원회	조례	행정 부지사	·실국장, 협치정책기획관, 공보관, 총무과장 ·민간위원 위촉가능 (10인이내, 안건 종료시 해촉) * 부위원장 : 기조실장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 ·중요 간행물 발간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그 밖에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책조정 협의회	지침	기획 조정실장	안건 관련 실․국․본부장, 협치정책기획관, 공보관, 총무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행정시 부시장	·도정 전반 현안 및 시책 등의 협의·조정
정책조정 실무협의회		협치정책 기획관	안건 관련 본청 과장, 직속 기관 및 사업소 과장, 행정시 국장	·협의회 상정 안건 중 사전 실무적인 협의·조정

□ 운영형태

• 대중교통체계 개편, 우도 교통대책 등 도정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반드시 도정조정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축산분뇨,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등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관련부서간

수시로 협의 및 조정

• 각종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어 도정위원회의

형식적 소집을 위한 시간지연으로 인한 의사결정 지체문제와

전 실국장 참여 필요성 부족 등의 사유로 형식적 소집 지양

• 매주 개최되는 주간정책회의, 행정부지사 주재 현안토론회(매주 금요일), 도민행복 5+2대 정책 점검회의 등에서 각종 도정현안에 대한 협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도정조정위원회 성격을 띠고도 있음

□ 향후계획

□ 향후 도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사안에 따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안토론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협치정책기획관 성과관리담당(☎)710-3081

3. 도지사․부지사․실국장이 도민을 대상으로 도정현안을 브리핑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도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도민신뢰도가 향상될 것임. 또한 조직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 되게끔 성과평가와 연결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 제도개선(안) 마련: ‘17. 9월

□ 달성 용이한 쉽고 단순한 성과 지표 운영 → 핵심사업 중점 평가

□ 고유업무 보다 부수적 지표관리로 업무 가중 → 평가체계 단순화

□ 정책 수혜 대상자인 도민의 정책체감도 미흡 → 도민 체감도 강화

□ 성과관리 제도개선(안) 내부 의견수렴: ‘17. 9. 29. ~ 10. 27.

□ 2017년 성과관리 내부만족도 조사 : ‘17. 10. 12 ~ 10. 31.

* 주요내용 : 성과관리 제도의 보완, 개선 사항 및 발전 방안 등

□ 성과관리 제도개선에 따른 직원 설명회 개최: ’17. 12

□ 향후계획

□ 성과실무협의회 및 성과평가위원회 심의□확정: ’18. 2월 중

□ 도정현안에 대한 도민 설명 및 주기적 브리핑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 710-2251
4. 서울본부, 정책보좌관실 근무인원이 실제 수행 업무에 비해 비대한 바, 적정인원에 대한 산출 및 제도개선을 2018년도 본예산편성 전 마무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울본부, 정책보좌관실 관련 현황 파악 및 검토 - 서울본부 정원 14명(2014년∼2018. 1월 현재) *현원 13명 - 정책보좌관실 인력은 총무과 정원에 포함된 인력으로 현재 별정직 등 6명 근무 중 - 타시도 서울본부 및 정책보좌 업무 관련 기구 및 인력 비교 검토 *타시도 서울본부 평균 정원은 9명(현원은 13명) *타시도의 경우 시민소통기획관, 도민소통실, 소통협력관 등의 기구에서 정책보좌 역할 수행 중(인력은 12명∼45명) □ 서울본부 및 정책보좌 기능 적정인력 및 운영개선 방안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 향후계획 □ 향후 조직진단 시 서울본부와 정책보좌관실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기능조정 등 추진 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 (☎)710-2486
5. 출자출연기관 결원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음. 공공기관 일자리창출 정부 방침과 연계하여 충원하고, 특히 서귀포의료원 간호직 등 하위직 충원을 통해 의료복지서비스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정원 확대 : 2016 ~ • 제주개발공사 : 336명 → 780명 (신사업 추진, 2020년까지 단계별 충원) • 제주의료원 : 179명 → 236명(부속요양병원 증설) • 서귀포의료원 : 286명 → 306명 (병상 확충) → 322명(간호인력 추가 증원을 통한 의료복지서비스 질 향상) □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인력 채용 : 2016년 277명, 2017년 310명 • 정원 확대에 따른 채용, 소규모 결원 발생시 수시 채용 등 □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일자리 확대) 지표 반영 • 정부 일자리 정책에 따른 대응 노력 등 □ 향후계획 □ 정부 일자리 정책에 맞춰 공공기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예산담당관 예산총괄담당  (☎)710-2311

6. 행정시 예산편성의 자율권 보장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특히 행정시별 인구수 대비 적정하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4회계연도

• ‘행정시 예산 자율편성제도‘를 통해 자체사업 자율편성권 부여

* 사업 및 투자우선 순위 자율결정

□ ‘15회계연도

•실질적인 재정권 부여를 위해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가칭” 재정조정교부금 제도 도입을 통한 실링액 산정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행정시의 제도 수용 불가 의견에 따라, ‘15년 총액배분 한도(실링제) 운영

*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거나 용도가 지정된 사업은 현행대로 “도 편성”

* 행정시 특수성을 인정한 자체사업 배분비율 확대

□ ‘16회계연도

• ‘행정시 실링액 산정 T/F팀’에서 논의한 ‘15년 본예산 기준 실링액 산정하고 종전 일몰사업과 용도지정사업*(지방채) 포함한 실링액 배분 제도개선   * 세입연계 세출편성 사업, 예수금 사업 등

- 재정토론회시 실링액 해소 못한 현안사업 추가 재원 배분

□ ’17 회계연도

•전년도 예산안 - 용도지정사업 제외하고 실링배분(“일몰사업”까지 실링 포함배분, 자율편성 확대)  * ’16년대비 자체사업비 25.9% 증액 배정

※ ’06. 본예산(일반회계) : 제주시 7,027억원  서귀포시 5,462억원(제주시 56.3%, 서귀포시 43.7%)

※ ’17. 본예산(일반회계) : 제주시 10,443억원 서귀포시 6,798억원(제주시 60.6%, 서귀포시 39.4%)

□ 향후계획

□ (1단계)기본배정 : 전년도 예산안에서 용도지정사업* 제외 전액 + 전년대비 지방세 증가율 추가배분 * 청사신축, 용도지정사업(세입수입, 전입금) 등

□ (2단계)추가배분 : 정확한 세입 추계 후 인건비 및 국고매칭 지방비 등 법정경비 확정 후 가용재원 범위에서 추가 배분

⇒ 인건비나 용도지정 사업을 제외하고는 “행정시 자율편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예산담당관 예산지원담당 (☎) 710-2321
7. 제주 특별법에 명시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원 지원 관련 제도 추진이 미흡하므로 권한이양사무에 대한 소요재원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원실적) 특별행정기관(7개) 이관 소요경비와, 자치경찰 창설당시 국가경찰에서 전환된 인원(38명)에 대한 인건비, 1~3단계 권한이양 사무경비(총 300억원) 지원 받고 있는 중 □ (중앙부처 협의상황) 4단계 권한이양 소요비용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원방안에 대하여 재협의 추진 중 * 4단계 권한이양 연구용역(주관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용역기간 : ‘16. 11. ~ ’17.7. / 계약자 : (사)한국지방재정학회) □ (관련법 개정 추진) 지역국회의원과 협조, ‘균특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발의일 : ‘17. 8. 4) * 개정안 내용 : 권한이양 소요비용에 대한 법제화 □ 향후계획 □ 기재부(지역예산과)와 4단계 권한이양 소요비용 지원방안 협의 추진 □ 지역 의원과 협력, 개정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예산담당관 예산지원담당 (☎) 710-2321

8. 국세 인센티브 산정분 중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인센티브 산정 및 지원상황                  (단위 :억원)

연도별	산정액	지 원 액 (‘17.반영분 포함)	미 지원액	향후 지원액	비 고
계	1,506.6	771.85	56.3*	678.45
2007	6.6	3.3	3.3		‘09예산반영
2009	106	53	53		‘11예산반영
2012	201	201			‘14~‘15예산반영
2013	132.2	132.2			‘15~’16예산반영
2014	156.2	156.2			‘16~’17예산반영
2015	493.2	123.3		369.9(‘18-’20)	‘17~20예산반영(예정)
2016	411.4	102.85		308.55(‘19-’21)	‘18~21예산반영(예정)

☞ 국세 초과 징수액에 대한 인센티브 실제지급은 2회계연도 이후부터 지급

다음연도 징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미달시 2차년도 미지급

□ 추진상황

□ 다음연도 요건 미달로 미지원된 56.3억원*(‘07년분 3.3, ’09년분 53)은       조건 미 충족으로 인센티브 불가

□ ‘15년 산정분부터 국세징수 실적이 전년대비 3배이상 증가함에 따라       기재부는 재정부담으로 당초 약속한 “2년”에서 “4년”으로 분할 지급

⇒ ‘17년 2년 분할지급 환원관련 기재부 건의 : 총 6회

(2/14, 3/20, 4/14, 5/16, 6/16, 7/26)

□ 향후계획

□ “2년” 분할 지급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지역의원 등 협력 총력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 (☎)710-2241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710-3311 투자유치과 투자정책담당 (☎)710-3381 대중교통과 버스정책담당 (☎)710-4321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 (☎)710-6013 환경자산물관리과 곶자왈생태관광담당 (☎)710-6043
9. 항만‧공항 등 주요 인프라의 수용인원이 이미 초과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제주도의 물리적 ‧ 사회적 총량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부동산‧교통 등 제반문제에 대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1.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 발표 : ‘14. 7. 31. •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지침 운영(‘14. 10. 18.) - 관광개발의 입지선정, 계획수립, 사업시행, 운영관리 등 각 단계별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방식을 권고함은 물론 민간사업자에게 관광개발사업의 기준을 제시 - 입지선정 단계(10개 지표 26개 기준), 계획수립 단계(27개 지표, 67개 기준) - 사업시행 단계(4개 지표, 5개 기준), 운영관리단계(2개 지표, 7개 기준 •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대규모 관광단지 매뉴얼 운영(‘16. 6. 1.) -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에 앞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미래가치에 부합 여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토론(협상)하여 사업계획검토 - 관광, 도시계획, 경관주거, 일자리, 물 관리, 하수처리 등 10개 부문 18개 지표 ※ 개발 사업에 대해 일반적인 법과 원칙 외에 통합가이드라인 및 대규모 관광단지 매뉴얼을 적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실시하여 개발사업 승인을 하고 있음. 2.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수립·추진 : ‘16. 4. 20. • (14개 중점과제) 마케팅 전략 변화, 교통체계 개선, 관광품질 고급화 등 • (5개 지표) 체류일수, 1인당 평균 지출비용, 관광객 만족도, 개별관광 증대 및 해외시장 다변화 3.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 ‘17. 3. 2. • 성장일변도라고 비판받고 있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처 리 결 과

을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가치와 정체성, 그리고 내생적 성장전략이 포함된 종합계획으로 수정

(수정계획 전제전략) 환경자원 총량 관리

- 환경자원 총량 관리시스템 제도화, 계획허가제 및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4. 환경자원총량 관리 추진

• 환경자원총량 관리방안 구축(용역결과물/2009~2011)

- 환경자원 총량관리 목표치 설정

▸목표연도 2020년, 상주인구 80만명기준, 2021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삶의 질을 위해 제주도 면적(1,839㎢)의 40.87%를 환경자원총량으로 보전

- 환경자원총량 관리 활용 방안

▸환경평가,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 수립시 의사결정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등 행정내부 참고자료로만 이용

• 환경자원총량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반영 추진

- 10년 단위로 환경자원총량 보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5. 제주형 차량 총량 관리 검토 연구용역 추진

• 용 역 명: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

• 용역기간: 2017. 3. 16. ~ 2018. 1. 15. / 10개월

• 주요내용

- 승용차, 렌트카, 전세버스 등의 적정대수 산정과 운영방안

- 단계별 운영방안 및 혼잡통행료 부과 등 제주형 차량총량관리 방안

- 차량총량관리 등 제주형 교통수요관리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권한이양 및 특별법 개정 등 다양한 법제화 방안 등

□ 향후계획

□ 환경부하 대상 항목 및 관리 목표치 설정 용역 추진

- 기간 : 2017. ~ 2018.

- 내용 : 환경부하 대상 항목 설정, 현재 부하량 조사 및 목표치 설정

□ 환경부하 통합관리 체계구축 추진

- 기간 : 2019. 3. ~ 2020. 12.

- 내용 : 환경부하 항목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 (☎)710-2241
10.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가 투자지구지정 및 해제에 관한 안건에 집중 운영되고 있음. 법정 최고 위원회로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등 도민의 삶 향상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운영 (‘16~‘17. 10월말 현재) • 2016-1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16. 11. 24.)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안,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안(1건) 및 해제안(1건) 심사 • 2017-1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17. 2. 16.) - 투자진흥지구 지정(1건), 변경안(1건) 및 해제안(5건) 심사 • 2017-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17. 6. 28.) - 심의회 재구성·위촉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안(2건) 심사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관련 안건 발굴 등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활성화 추진 • 종합계획 주요 프로젝트별 현안 발생 시 자문방안 및 회의 안건 관련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 등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 (☎)710-2241
11.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자문위원회 조속히 구성하여, 기존 외국인 지원하는 조례와 연계하여 정주여건개선 ‧ 도민과의 융합을 위한 정책마련에 힘쓰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5. 03. 25. 상반기 정기회의 - 임원 선출 및 주요 안건 논의 □ ’15. 07. 13. 위원회 임원진 회의 - 유학생 생활지원방안 관련 논의 □ ’15. 12. 01. 외국인자문위원회 정책세미나 개최 - 제주와 외국 문화․언어의 융합 및 유학생 지원정책 발굴 □ ’15. 12. 23. 하반기 정기회의 - 추진상황 보고 및 ’16년도 추진계획 논의 □ ’16. 10. 19. 하반기 정기회의 - 영어교육 도시 내 영어사용 환경조성 기본계획(안) 심의 □ ‘17. 12. 27. 외국인자문위원회 재구성 추진 - 총 23명(임명직 2명, 위촉직 21명＊) ＊내국인 6명, 외국인 15명 □ 향후계획 □ 외국인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 개최: ‘18. 2월 중 □ 외국인자문위원회 운영 추진: 연중 - 외국인이 언어, 교육 및 의료에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의견 수렴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 710-2251

12. 민간위탁금이 매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 사업의 관리·중간점검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운영성과평가 대상사업 기준을 현행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민간위탁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합계	건수	329	353	288
	예산액	222,485	214,435	204,399

□ 성과평가 제도 시행: 2016. 12월

- 성과평가 대상 확정: 66개 사업 *‘17년 평가대상: 32개 사업

- 현재까지 추진 상황: ‘17년 대상사업 평가완료

□ 지도감독 추진실적

- 민간위탁 처리상황 감사 보고 강조 문서시행: 2회

□ 향후계획

□ 2018년도부터는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성과평가 실시

□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대상 금액 하향 조정은 2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외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세정담당관 세정담당 (☎) 710-6884

13. 제주도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초과되어 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감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연도별 공시지가 현황

*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상승 추이

(단위  : %)

구분	2017	2016	2015	2014
제주(A)	19.00	27.77	12.35	4.73
전국(B)	5.34	5.08	4.63	4.07
제주(A-B)	13.66	22.69	7.72	0.66

□ 추진상황

❍ 주    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 추진사항

- 제주지역 기초연금 재산공제기준 상향조정 복지부 건의 : ‘17.3.3.

- 복지부(기초연금과) 제도개선 건의 문서 발송 : ‘17.3.23.

- 제공회정기총회시 제도개선(안) 제주지역 국회의원에 건의 : ‘17.3.24.

- 기초연금 제도개선 추진현황 도의회 보고 : ‘17.4.17. ~ 4.26.

- 중앙 제도개선 공동대응 경기도(노인복지과) 방문 협의 : ‘17.4.27.

* 제주도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방안연구(사회복지창의센터) : 최종보고회(11.27.)

□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문제

❍ 소득증가와 관계없이 지가 상승으로 인한 도민 세부담 가중

❍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 탈락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

❍ 기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상승 원인 등

□ 대  책

❍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분석 및 기초연금 탈락자 지원 대책 검토

▪ 지방세 감면의 타당성, 감면효과 분석 및 관계부서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청렴감찰관 심사분석담당(☎) 710-6581

14. 계약심사 인력을 확대해 사업에 대한 사전 법리 검토를 강화하여, 일선 공사 추진 실무자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8년도부터 계약심사 실시

□ ‘16. 10. 1 : 일상감사 확대 실시 (교육청 기 시행)

□ ‘16. 12월 : 상호 업무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업무협의(도↔감사위원회)

- 도 : 원가에 대한 계약심사

- 감사위원회 : 원가검토를 제외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법리적인 절차 검토

	≪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업무범위 ≫
‣ (계약심사)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발주사업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 - 원가 산정의 적정성,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고려여부 등 검토 ‣ (일상감사)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제도 - 사업계획 목적 및 계획과의 부합성, 공법 및 현장 여건과의 부합 여부, 관련부서 협의, 유관기관과의 협의 이행 여부 등 검토

□ 향후계획

□ 계약심사 시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 법리적인 절차 검토 후 사업시행토록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세정담당관 재산관리담당 (☎) 710-6913
15. 제주형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통해 생계형 대부재산에대한 대부 규정을 보완하고 또한 공유지에 접한 맹지 사유지 실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장기적 민원해소 차원에서 소규모 자투리 토지 등에 대한 매각 완화지침을 마련하여 서민들의 재산권 보장에 대해서도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구축 : 2016. 8. • 공정·투명한 공유재산 매각(수의계약 → 경쟁입찰, 홍보강화 등) □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지침 마련 : 2016. 10. □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지침 보완 : 2017. 10. • 서민의 생계형 대부에 대한 원칙 마련 및 예측가능성 강화 □ 맹지 사유지 실태조사 추진 •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병행 추진(2017. 5. ~ 2017. 9.) • 맹지 사유지와 인접한 도로변 공유지: 1,159필지, 8,782,577㎡ - 제주시 732필지(6,753,800㎡), 서귀포시 427필지(2,028,777㎡) □ 향후계획 □ 공공성에 위배되지 않고 특혜 시비가 없으며 공유재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매각 완화 신중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ICT융합담당관 빅데이터담당 (☎) 710-2581
16.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센터 설립 및 활용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 ‘17. 6월 □ 빅데이터 전담 조직 신설 : ‘17. 7월 □ 빅데이터 플래그쉽 시범사업 추진 : ‘17. 6월 ~ 12월 • 사 업 명 : 지역거점형 민‧관 융합 데이터서비스 표준모델 구축 • 사 업 비 : 950백만원(국 450, 도 500)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통부(한국정보화진흥원) • 참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주관기관), (재)제주테크노파크, 다음카카오 □ 향후계획 □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18. 1월 ~ ’18. 4월 •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 빅데이터 민간 활용 지원 방안 수립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 (☎)710-2486
17.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해 기관장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장 연봉 및 기관 출연금과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및 조사 실시 : 2017. 4 ~ 6 • 평가지표 : 윤리경영체계, 청렴도 향상 노력 및 성과 • 조사항목 : 기관의 투명성 및 부패지수 등 □ 2017년도 출자출연기관장 청렴도 조사 시범 실시 : 2017. 5 ~ 6 • 설문대상 : 출자출연기관 내부직원 및 외부고객 • 조사항목 :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청렴실천 노력 등 □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계획 수립 : 2017. 8 • 평가결과와 기관장 연봉,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연계 □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안) 최종 의견수렴 : 2017. 10 • 공공기관장 청렴도 조사 → 경영평가 반영 • 사회적가치(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지표 신설 • 윤리경영체계 구축 및 청렴도 향상 노력 지표 강화 □ 향후계획 □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공공기관 청렴도 제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투자유치과 관광지개발담당 (☎) 710-3381
18. 오라관광단지 자본 검증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관련 설문조사 실시방식 개선 등을 통해 도민의 정확한 여론 수렴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7. 06. 12 : 자본검증위원회 구성, 자본검증 요청(도의회 → 도) □ ‘17. 09. 06 : 자본검증 로드맵 마련 □ ‘17. 09. 26. ~ 10. 30. : 도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도민 1,000명 대상 전화조사, 122개 전문기관․단체 및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진행 □ ‘17. 11. 16 : 자본검증위원회 구성(안) 마련 및 기관․단체 등에 위원 추천요청 공문시행 ∙구성(안) : 13명 - 도의회·행정 : 4명, 전문가 분야 : 6명(금융, 법률, 회계, 경제, 투자 등) - 도민 분야 : 3명[시민단체1, 상생관련 단체2(도 상인연합회, 지역주민)] □ ‘17. 12. 28. : 자본검증위원회 위원 위촉, 1차 회의개최 □ 향후계획 □ `18. 1 ~ 2월 : 신용평가제안서 접수 및 검토, 신용평가 전문기관 의뢰 □ `18. 3월 ~ : 자본검증위원회 운영, 최종 검토․분석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세정담당관 재산관리담당 (☎) 710-6913
19. 법령 근거 없이 개발용 또는 공공용 토지로 활용할 수 없는 비축 토지를 매입하여 예산낭비한 사례가 있음. 비축토지를 매입 하기 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토지비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2014. 3.18 □ 제주특별자치도 토지비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6. 4. 6 □ 2017년 비축토지 매입 공모시 개발용토지 대상 공모 : 2017. 9.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 - 공공용 토지중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상인 경우 의회 의결 - 개발용 토지는 취득처분후 다음연도에 ‘전년도 토지비축업무 결과 보고서’ 제출 □ 개발용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 의결없이 취득·처분하고 다음 연도 5월에 특별회계 결산자료와 함께 도의회로 문서보고 하고 있음 □ 향후계획 □ 공공용 토지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및 의회 의결 □ 개발용 토지 : 사전 의회보고는 제주특별법상 규정과 맞지 않아 신중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6821
20. 강정마을 지역주민에 대한 구상권의 조속한 철회를 위해 도정차원에서 힘쓰기 바람
처 리 결 과
□ 구상권 철회 관련 추진상황 ○‘16. 2. 4. 해군참모총장과 대화시 주민피해 최소화 요청 ○‘16. 2.26. 국무총리에게 주민피해 최소화 건의(민군복합항준공식) ○‘16. 4. 3. 국무총리에게 구상권 청구 철회 건의(4․3 추념식) ○‘16. 4. 8. 갈등해소지원단, 강정마을회에 도정 입장 회신 ○‘16. 4.19. 해군에 구상권 철회 도 입장 전달(도지사, 유선) ○‘16. 5. 9. 강정마을회 임원진과의 대화 ○‘16. 5.12. 국무조정실장에게 구상금청구 철회 건의 ○‘16. 5.13. 해군본부에 구상금 청구 철회 건의 공문 시행 ○‘16. 6. 3. 구상권 문제 등의 해결에 해군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 (해군함상토론회) ○‘16. 6. 6. 제주 국회의원 3인에게 구상권철회 공동 대응 및 국회 촉구 결의안 채택 건의(정책간담회) ○‘16. 6.12. 구상금 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16. 7.22. 도의회 의장단(의장 신관홍 외 8인) 국회의장 및 여야3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등에 철회촉구 건의문 전달 ○‘16. 9.12. 새누리당 당정 협의회시 구상금 철회 건의 ○‘16. 9.19. 국방위 김종대 국회의원 면담시 구상금 철회 협조 건의 ○‘16.10. 7.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시 구상금 철회 건의 ○‘16.10.11. 국회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시 구상금 철회 건의 ○‘17. 1.21. 바른정당과 당정협의회시 구상금 철회 건의 ○‘17. 4. 3. 국무총리에게 구상금 철회 건의(4․3 추념식) ○‘17. 5.11. 청와대에 구상권 철회 건의(도지사, 기자회견) ○‘17. 6. 9. 국무총리에게 구상금 철회 건의(전국생활체전) ○‘17. 6. 9.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구상권철회 결의문 채택(도의회) ○‘17. 6.14. 대통령에게 구상권 철회 건의(시도지사 간담회) ○‘17. 6.26. 청와대에 구상권 철회 건의문 전달 ○‘17. 8월~11월 구상금 청구소송 진행(변론 2회, 강제조정 1회) ○‘17.11.23. 서울지방법원 강제조정(구상권 철회 등 4항목) ○‘17.12.12. 법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강제조정안 정부 수용(국무회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협치정책기획관 협치행정담당(☎)710-2301
21. 협치 관련 형식적 과제는 폐지‧축소, 실효성 있는 과제를 집중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민중심의 수평적 협치체제 구축 위한「협치행정 기본계획」수립(′14.9.16) - 각종 위원회 민주적, 합리적 운영 등 3대 추진전략, 10대 중점추진과제 설정 □ 매년 협치행정 세부시행계획 마련 추진(15년~) - 도민참여 활성화 시책, 공감대 형성, 역량배양, 위원회 정비 등 6대 분야 □ 20개 추진과제 실행계획 수립 추진 □ 일하는 방식 혁신 협치·협업 추진계획 수립 및 활성화 추진(15년~) - 도정 주요 정책을 “민간 협력과 부서 간 협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일하는 방식 변화 관리, 1부서 1협치·협업과제 발굴 추진 - 부서별 과제 발굴: 15년 79건, 16년 95건, 17년 90건 * 17년부터 행정시에서도 과제 발굴 추진 105건(제주시 63건, 서귀포시 42건) □ 향후계획 □ 협치를 대표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과제 선정 및 집중 추진 협치만족도 제고 - 각종위원회 운영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 및 정책박람회 등 내용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 710-2251
22. 민간위탁 사무 감사 결과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민간위탁 사무 처리사항 등 감사 보고 - 관련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3 및 제12조 - 주요내용: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주요변동사항 발생, 사무처리 감사 결과 도의회(상임위원회) 보고 □ 지도감독 추진실적 - 부서별 민간위탁 처리상황 감사 보고 강조 문서시행: 2회 □ 향후계획 □ 도의회 보고 사항 등에 대해 소관 부서에서 보고 철저 재강조 및 도의회 보고 이행 여부 확인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 710-2251
23. 민간위탁사무 전수조사를 통해 법령에서 정한 사용료 등 세입 미조치 사례 등을 점검·적의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민간위탁 사무 처리사항 등 감사 보고 - 관련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3 및 제12조 - 주요내용: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주요변동사항 발생, 사무처리 감사 결과 도의회(상임위원회) 보고 □ 지도감독 추진실적 - 민간위탁 사무 운영 관리 철저 문서시행: 2회 □ 향후계획 □ 수입금의 처리 방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법령에서 정한 사용료 등 세입 미조치 사례 등을 점검 후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협치정책기획관 성과관리담당 (☎)710-3081
24.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평가와 관련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 ‧ 도민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지사 공약사업 도민평가단 운영 업무협약 체결: ‘14. 9. (도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도민평가단 구성‧운영(매년) • 구성방법: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발 • 구성인원: 만 19세 이상 도민 55명 내외 • 주요역할: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평가, 공약사업 변경심사 등 □ 도민평가단 운영결과 • (‘14.) 공약실천계획서 수립방향 모색, 공약변경심사(12건) • (‘15.)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20건) 등 • (‘16.)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20건), 공약변경심사(8건) 등 • (‘17.)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35건), 공약변경심사(3건), 착한공약 선정(10건) 등 ※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 도민평가단 운영 종료 □ 향후계획 □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 도민평가단 운영(안)시 적극 반영 : 2018. ~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ICT융합담당관 정보전략담당 (☎) 710-2341

25. 정보관련 조례에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미실시 사업명 인용 등의 사례가 많아 관련 조문 등을 개정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소관 조례 제‧개정 현황

조 례 명	제정	개 정	비고
지역정보화조례	2006.10.11.	2011. 1.18.(전부) 2015.10. 6.(일부)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6.10.11.	2008. 1. 9.(일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6. 4.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16.12.30.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2017. 6. 2.

□ 향후계획

□ 소관 조례 검토 및 개정 조치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추진 : ‘18. 1.~2.월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 ‘18. 3월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예산담당관 예산지원담당 (☎) 710-2321
26.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개정사항을 행정시 및 읍면동에 시달하여 2018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2017.9.25. 개정, 행정안전부 예규 11호) •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적용 제외 • 지방보조금 부서별 한도액 폐지 •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여부 자율 결정 • 국도비․계속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심의 절차 간소화 등 □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사항 반영 및 교육 • 반영사항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 -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적용 제외 - 지방보조금 부서별 한도액 폐지 -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여부 자율 결정 • 교육일시/대상 : 2017. 8. 30. / 도․행정시 각 부서 주무담당 또는 예산업무담당자(서무담당자) □ 향후계획 □ 예산편성 및 보조금 심의 시 개정사항 적용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 710-2231
27. 가계부채 증가율 등 제주 지역 경제지표를 감안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정책 시행이 미미한 실정임.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기 바람 28. 도민 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 TF팀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당초 목표했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민행복 5대 역점프로젝트 중점관리 계획 수립 : ‘16. 12. * (5대 정책) 쓰레기, 상하수도, 주거복지, 대중교통, 난개발방지, 전기차 등 * (2대 정책) 1차산업 + 일자리·복지 등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현안 중심 □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 추진 TF 구성 현황 •총괄팀장 : 행정․정무 부지사 - 분과별 책임관 : 소관 실국장(단장) - 분과별 팀원은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 실무담당자 등 □ 5+2대 역점 프로젝트 점검 회의 운영 : 25회(‘17. 1. ~ 12.) •행정․정무부지사가 각 분야별 주재(현안 점검 회의 체계 가동) ※ 외부전문가 참여 역점프로젝트별 집중토론방식 진행 (대중교통, 주차정책) 제주연구원, 제주교통연구소, 행정시 등 (상하수도) 제주연구원, ㈜건화 등 (전기차․신재생) 제주대, 한국전기차서비스, 풍력발전사업심의위 등 (주거복지, 부동산) 제주대, 제주개발공사, LH지역본부, 제주주거복지포럼 등 (난개발방지․투자정책) 제주관광대, 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연구원 등 □ 12월중 5+2대 역점 프로젝트 종합점검․결산 및 종합브리핑(행정부지사) □ 향후계획 □ 행정 내부 점검회의 위주 →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 참여 강화 □ 실적 점검 위주 → 문제점 발굴 대책 강구 등 문제해결형 토론 진행 → 민생정책의 실질적 성과가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실화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예산담당관 예산지원담당 (☎) 710-2321

29. 법령위반 및 예산편성기준 위반 등으로 보통교부세 감액이 증가하고 있는 바, 관련 관리 지침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2017년 시도별 교부세 감액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시도별	총합계	서 울(2)	부 산(14)	대 구(10)	인 천(7)	광 주(16)
금액	48,907	9,897	154	1,853	3,018	13
시도별	대 전(13)	울 산(11)	세 종(17)	경 기(1)	강 원(4)	충 북(6)
금액	331	832	0	11,077	4,195	3,198
시도별	충 남(12)	전 북(3)	전 남(9)	경 북(5)	경 남(15)	제 주(9)
금액	596	5,486	2,074	3,565	21	2,597

□ 추진상황

□ 계약심사 대상 확대로 사전 필터링 기능 강화(‘16.12.27 지침 개정)

- (당초) 공사, 용역, 물품, 민간자본보조

- (변경) 공사, 용역, 물품,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금

□ 교부세 감액 대응 의견 제출 : 2회

□ 향후계획

□ 지방교부세가 감액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심사 및 직무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고, 교부세 감액사업 선정시 적극적 대응논리 개발로       감액 최소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예산담당관 예산지원담당 (☎) 710-2321
30. 소액의 보조금심의를 위해 소요되는 행․재정적 비용이 큰 바, 서면심사 등의 대체방법 등을 강구하고, 보조금 심의제도의 개선을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최초 구성 : 2015. 5. 19. □ 심의대상 및 시기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 •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의회 제출 시 •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른 의회에 의견 제출 시 등 □ 심의방법 : 분과위원회(소관부서 의견청취) → 전체위원회(심의결과 결정) □ 소액의 보조사업 심의 • 행정안전부 해석 : 일정금액 이하의 보조금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은 가능 • 우리 도의 적용 - 심의자료 사전 검토(회의 2~3일 전 심의자료 배부)를 통하여 소관부서 의견청취 최소화 - 1개 사업에 다수의 보조사업자가 있는 경우 1차 부서심사 결과를 2차로 보조금 심의 하는 등 보조금 심의 간소화 추진 □ 향후계획 □ 보조금 심의 관련 등 보조금 제도 개선 의견 제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협치정책기획관 성과관리담당 (☎)710-3081

3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가 연도별로 편차가 큰 바, 상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표 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평가 결과

구 분	평가연도(실적연도)
	‘17년 (16년 실적)	‘16년 (15년 실적)	‘15년 (14년 실적)
평가결과 (가-나-다)	2-6-1	6-2-1	2-2-5
도부순위	공동 5위	1위	8위

□ 2017년 추진상황

•전년도 합동평가 결과 문제점 분석 및 대응계획 수립

•정성지표 우수사례 발굴 및 컨설팅 추진(전문가 2회, 자체 1회)

•합동평가 실적 향상을 위한 지표 운영부서 방문: 41개부서․154개 지표

•지자체합동평가 추진상황보고회 개최(행정부지사 주재): 4회

•합동평가 지표운영 부서 맞춤형 자체 컨설팅 운영(도본청□행정시□보건소)

□ 향후계획

□ (지표개선) 도 불리지표에 대한 논리적 접근 방안 마련 및 강력 대응

□ (평가체계) 공백 없는 평가 수행을 위해 2개년 평가 체계 마련

•전년도 실적 입력과 동시에 현년도 평가 조기 대응(우수사례 발굴)

□ (실적관리) 우수사례 발굴단 구성․운영으로 정성평가 취약점 보완

□ (인센티브) 지표개선 등 평가 전(全)과정 보상체계 구축으로 동기부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예산담당관 예산총괄담당  (☎)710-2311

32.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사항을 객관성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과거 신고사항만이 게재된 홈페이지 내용을 보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법적근거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접수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

□ 추진상황

□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사항이 객관성 있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평가처리절차 구체화 및 예산부서 역할 강화

예산낭비 신고 (민원인→예산부서)	⦁국민신문고 ‘예산낭비’메뉴에 접속하여 신고접수
예산낭비 신고배분 (예산부서→담당부서)	⦁예산부서 예산낭비 신고사항 적절성 여부 판단 ⦁예산낭비 신고내용 확인 후 업무소관 담당부서로 신고사항 문서 통보
예산낭비 검토 (담당부서)	⦁예산낭비신고 내용을 검토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예산낭비 검토 (예산부서)	⦁예산부서에서 담당부서 답변사항 확인 후 답변의 적절성 여부 판단 (※ 해당 민원이 타당한 지적인지 여부 담당부서 의견 검토하여 예산부서에서 최종판단)
예산낭비 회신 (예산부서→민원인)	⦁접수 30일이내에 신고자에게 답변내용 회신

□ 도청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 ‘이전신고보기’ 내용 정비 요청

: 예산담당관→ICT융합담당관(‘17. 11. 24)

□ 향후 추진계획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 제안 사항을 지속

검토하여 관련조치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세금낭비 방지 및 도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 (☎)710-2486
33. 최근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이 증가되고 있으나, 기관평가에서 가등급을 받는 사례가 없어, 향후 내실있는 기관 경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7년도(2016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 : 2017. 3 ~ 8 • 평가대상 : 도내 출자출연기관 11개소 • 평가결과 : 나등급 7개소, 다등급 3개소, 등급미부여(신규) 1개소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개선 계획 수립 : 2017. 10 • 공통 6개 과제, 기관별(11개 기관) 63개 과제 • 지난년도 평가 미완료 과제 13개 과제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개선과제 추진상황 모니터링 : 2017. 11 ~ • 11개 기관 82개 과제 □ 향후계획 □ 경영평가 환류 및 이행 관리 강화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평가의 실효성 제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ICT융합담당관 정보전략담당(☎) 710-2341
3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지역센터 유치 성공은 소관업무와 연관성이 높지 않음에도 적극 행정을 추진한 수범 사례로, 이런 사례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행산업감독위 방문‧건의 등 제주지역 센터 유치 추진 : ‘17. 상반기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치 공모 선정 : ‘17. 8. 18. • 주 관 : 한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국무총리 직속 심의·의결기구로 사행산업 통합적 관리·감독 • 선정결과 : 연강의료법인 □ 장소 선정, 내부 공사, 인원 채용(2명) 등 개소 준비 : ‘17.11월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개소 : ‘17. 12. 1.(금) □ 제주센터 운영 개시 : ‘18. 1월부터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 위 치 : 제주우리요양병원 4층(제주시 서사로 184) • 운 영 : 연강의료법인(이사장 강지언) • 인 력 : 2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