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8. 2.

주 요 업 무 보 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8년 주요업무계획
	❍		소통을 통한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조성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 등 지원사업 추진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인원

□ 기  구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구  성 :  2010. 8. 5.

※ 2014.9.11. 명칭변경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인  원 : 5명

(단위 : 명)

구 분	합계	3급	4급	5급	6급	7급
현 원	5	1(직대)	1	-	1	2

□ 주 요 기 능

□ 강정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공동체회복 방안 마련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역발전계획 사업 추진 점검 및 정부 절충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각종 민원 처리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행정지원 검토 및 조정

비 전 과  목 표

비전과 목표

비 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목 표		진솔한 소통을 통한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 추진

전략과제		실행계획
강정마을 갈등해소 추진		▪강정마을 사법처리자 사면 ⦁대통령, 국회, 국무총리 등에 지속 건의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사업 추진		▪강정마을이 주도하는 공동체회복사업 추진 ⦁마을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회복사업 발굴(지원)
공동체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해군기지 방사능 오염물질 측정 제도화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방부 등과 방사능 오염물질 측정 및 공개하는 방안 추진 ▪강정해역에 대한 해양생태 조사(3차)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18.6월~’19.5월) ▪강정주민 생활불편해소 및 숙원사업 지원 ⦁마을 공동묘지 진입도로, 도로보수 정비 등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기반 마련 ⦁공동체회복을 위한 국내외 우수 사례조사 ⦁마을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마당 행사 등

2018년 주요업무계획

소통을 통한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조성

□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기반 조성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각종 갈등해소 및 화합 도모

□ 추진방향

□ 강정마을 공동체 정신이 조기 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생활 불편사항 적극 발굴 및 해소

□ 추진상황

□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21회) 및 사법처리자 사면(19회) 건의

⦁ 구상금 청구소송(121명) 철회(‘17.12.12, 국무회의시 결정)

⦁ 사법처리자(463명,‘17.6.30기준) 사면 건의(대통령, 국회, 법무부 등)

* 특별사면 건의문 청와대 전달(‘17.12.26)

□ 강정주민 및 임원진과의 소통(10회, 도지사)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공동체회복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

□ 해군기지와 관련한 주민불편사항 및 각종 민원 해소

⦁ 핵잠수함 입항시 방사능 오염우려 등 주민과의 갈등을 사전 해소하기 위한 오염물질 측정 제도화 협의

□ 각종 공사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사항 해소

⦁ 주민 생활불편민원, 항만공사 비산먼지 억제 민원 등 해소

□ 향후 추진계획

❍ 공동체회복 기반마련을 위한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지속 건의

❍ 국방부(해군기지)와 협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전문기관을 통한 방사능 오염물질 측정 및 공개방안 추진

❍ 주민 생활불편사항 우선 해소 지원

∙ 민군복합항 공사현장 예찰을 통한 민원발생 요인 사전차단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 등 지원사업 추진

❍ 강정마을이 사업주체가 되는 공동체회복사업 추진

❍ 공동체회복사업 추진을 통한 마을 갈등해소 및 지역발전 추진

□ 추진방향

□ 강정주민이 참여하여 발굴한 공동체회복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 강정마을이 확정한 공동체회	복사업에 대하여 적극 추진

□ 추진상황

□ 강정마을에서 공동체회복사업 발굴(‘17.1.23)

∙ 강정마을 정기총회시 결정(26개사업, 2,942억원 규모)

□ 강정마을과 도(서귀포시)와 협의(‘17.3월~10월, 17회)

∙ 사업설명회: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추진위원회(‘17.6.9, 21개사업 2,971억원)

∙ 주민설명회: 강정마을 전체 주민(‘17.6.22, 21개사업 2,971억원)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정(‘17.11.15 제정)

□ 강정마을에서 요청한 강정해역 해양생태 조사(3차) 추진

∙ 사업비(3억원),  * 1차조사(‘16년 3억), 2차조사(’17년 3억)

□ 향후 추진계획

❍ 공동체회복사업은 지역발전계획에 반영 확정하여 국비확보 추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후속조치 추진

∙ 공동체회복지원위원회 구성(20명이내) 및 사업계획 수립 등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사업 적기 마무리 추진

∙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14. 6월~‘18. 3월)

∙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17. 6월~’18. 4월)

∙ 강정보건지소 건립사업(‘18. 2월~’18. 10월)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사업(‘17.12월~’19.12월)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합 계		4	1	3
제347회 제2차정례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2		2
제350회 임시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1	1
제356회 제2차정례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1		1

□ 완료된 사항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7.4.12	현정화 의원	○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구상권 청구관련 -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선캠프를 방문하여 관철

□ 추진중 사항 (총 3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6.11.16	안창남 의원	○ 강정해군기지 갈등 해결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사업추진에 대한 도의 입장 및 향후계획
2	‘16.11.17	김희현 의원	○ 군관사 행정대집행, 진상규명 관련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에 대한 도의 입장 및 향후계획
3	‘17.11.16	현우범 의원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관련 지역발전 계획 추진상황 ○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관련 해결 방안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제주공동체 복원을 위한 대책
	○ 강정해군기지 갈등 해결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사업추진에 대한 도의 입장 및 향후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갈등해결을 위해 마을중심의 진상규명, 주민과의 대화 등 ○ 발굴된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16개사업이 마을총회를 통해 확정되면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사업과 연계시켜 원활히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진상규명 관련 > ○ 진상규명 관련 도지사와 강정마을회 대화 추진 -‘14. 9. 1. 강정마을회가 중심이 되는 진상규명 논의(도청) -‘14.10.15. 강정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 있는 지원 약속(강정의례회관) ○‘14.11.11.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개최 - 주민동의 없는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요구, 군관사 사업 철회 조건부 진상규명 수용 ○‘15. 1.30. 해군 군관사 행정대집행 실시(24명 연행․석방) ○‘15. 2. 2. 강정마을회 진상규명 등 공약사업 거부 기자회견 으로 논의 중단 ○‘16. 5. 9 강정마을회 진상규명 재개요청(도지사와 대화시) → ‘17.3.3. 공사가 이미 마무리되어 진상규명을 제주도가 추진할 여력 없음,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이 실시되면 도정에서 적극 협조 < 도지사와 강정마을과의 소통 관련 > ○ ‘14. 9. 1. 강정마을회 임원진과 갈등해소방안 논의(도청) ○ ‘14.10.15. 강정마을과 갈등해소방안 논의(강정의례회관) ○ ‘14.11.13.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 요청 관련 대화(도청) ○ ‘15. 6.19. 공동체회복 지원사업계획 논의(강정의례회관) - 마을회 자체 지원사업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15.8.5) 및 회의개최(7회) ○ ‘16. 1.26.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논의(도청) - 사업방향 및 조례제정 등 기반마련 논의 ○ ‘16. 1.28. 강정마을 정기총회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방향 및 운영방안 토의 ○ ‘16. 5. 9. 구상금 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16. 6.12. 구상금 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16.11.27. 공동체회복 관련 대화(도청) ○ ‘17. 3. 3. 구상금 청구 철회 및 공동체회복 관련 대화(도청) ○ ‘17. 6.12. 구상금 청구 철회 및 공동체회복 관련 대화(도청) <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수립 관련 > ○ ‘15. 6. 9. 강정마을 방문 주민대화 시, 강정주민들 마을지원 사업계획수립 지원 요청에 따른 도지사 지원 의지 표명 ○ ‘15. 8. 5.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수용 ○ ‘15. 8.13. 강정마을회 자체 지원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발굴 회의개최 7회 - 제주연구원 전문가 5차례 회의참여, 사업계획 조언 ○ ‘16. 1.26. 강정마을 임원진과 도지사와 면담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추진방향 논의 ○ ‘16. 1.28. 강정마을 정기총회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방향 및 운영방안 토의 ○ ‘16. 3월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인한 논의 중단 ○ ‘16. 5.18. 공동체회복지원사업 재개를 위한 강정마을회와 논의 ○ ‘16. 9월 공동체회복지원사업발굴, 마을운영위 개최 ○ ‘16.11.27. 공동체회복 관련 대화(도청) ○ ‘17. 1.16.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대화(강정마을회관) ○ ‘17. 1.23. 강정마을 정기총회에서 26개사업 발굴(2,942억원) ○ ‘17. 2월 ~ 12월말 현재 주민들 자체 회의 17회 - 사업설명회(‘17.6.9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추진위원회 대상) - 주민설명회(‘17.6.22 – 강정마을 전체 주민 대상) ※ 각 사업별 강정마을과 담당부서 간 사업계획 협의 중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강정해군기지 관련 군관사 행정대집행 저지 및 진상조사 실시의 정책 일관성
	○ 군관사 행정대집행, 진상규명 관련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에 대한 도의 입장 및 향후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군 관사 문제해결을 위해 해군사업단, 중앙부처 등에 철회 요청 ○ 마을중심의 진상규명을 추진하였으나, 군관사 건립문제로 마을에서 진상규명을 거부하였고, 해군기지 준공으로 인한 정부나 해군의 비협조 등 여건부족으로 현시점에서 추진은 어려움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군 관사 관련 > ○ ‘14.10.14. 군 관사 건설사업 공사 착공 ○ ‘14.11.11. 강정마을 임시총회 - 주민 동의 없는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요구 ○ ‘14.11.13. 도 해군본부에 군관사 건립사업 철회 요청 ○ ‘15. 1.15. 도 해군에 민군복합항과 5분거리의 부지를 대체 부지로 제안 ○ ‘14.11.~’15.1, 군관사 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협의(13회) * 국무조정실 주관 2회, 해군본부 등 실무협의 10회,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 주관 1회 ○ ‘15. 1.30. 해군본부 군 관사 관련 행정대집행 ○ ‘15. 9. 3. 도 해군에 향후 강정마을에 군관사 추가 건립 입장 확인 요청 ○ ‘15. 9. 4. 해군 ’현재 72세대외 추가로 강정마을 군관사 추가건립 계획 없음‘ 회신

추진상황 및 계획	< 진상규명 관련 > ○ 진상규명 관련 도지사와 강정마을회 대화 추진 -‘14. 9. 1. 강정마을회가 중심이 되는 진상규명 논의(도청) -‘14.10.15. 강정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 있는 지원약속(강정의례회관) -‘14.11.11.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개최 - 주민동의 없는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요구, 군관사 사업 철회 조건부 진상규명 수용 ○‘15. 1.30. 해군 군관사 행정대집행 실시(24명 연행․석방) ○‘15. 2. 2. 강정마을회 진상규명 등 공약사업 거부 기자 회견으로 논의 중단 ○‘16. 5. 9. 강정마을회 진상규명 재개요청(도지사와 대화시) → 17. 3.3 공사가 이미 마무리되어 진상규명을 제주도가 추진할 여력없음,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이 실시되면 도정에서 적극 협조 □ 향후계획 ○ 국회,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 추진시 적극 지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정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구상권 청구관련
	○ 구상권 청구 철회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선캠프를 방문하여 관철
답변요지	소관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대선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선거 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부지사가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선거 종료후에는 지사가 나서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지역 대선 공약 반영 > ○ 제주지역 대선공약 6대분야 23개과제 선정 -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 등 선정 ○ 국회 및 중앙정당 방문하여 공약 반영 요청(‘17.4.21, 정무부지사)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제주 방문시 공약반영 건의 - 중앙정당(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 국민의당 정책본부장, 바른정당 전략기획본부장, 정의당 정책위원장)에 건의 ○ 각 정당 제주도당에 전달하여 공약에 반영 ※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최종 선정 < 강정마을 민정협의체 운영 관련 > ○ 강정마을회에서 도내 5개정당에 구상권 청구 철회를 위한 “민정협의체 구성”제안(‘17. 3. 3) ○ 구상권 해결을 위한 “민정협의체 구성” 출범(‘17. 3. 31) ○ 민정협의체 출범에 따른 성명서 발표(‘17. 4. 3) - 각 정당 대선후보 구상권 철회 공약 채택 건의 - 실질적 대선 공약이 되기 위한 정치권 차원의 협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추진상황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지역발전계획 추진상황 ○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관련 해결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지역발전사업과 공동체회복지원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있음. ○ 구상권 청구철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지역발전계획 추진상황 관련 > ○ ‘11. 5월 제주특별법 개정(지역발전계획수립 근거 마련) ○ ‘11.7월～12월 지역발전계획(안)용역 추진(국토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 ‘12.1월～ 2월 지역발전계획(안) 관계부처 및 제주도 협의 조정 ○ ‘12. 2. 9. 지역발전계획 확정(37개사업 1조 771억원) ○ ‘14. 9. 1. 강정마을회 도지사와의 대화시 - 진상규명 전제조건으로 사업 중지 건의 ○ ‘14.12.24. 강정마을회 건의 및 갈등해소차원에서 지역발전 계획사업 유보 ○ ‘16. 5.18. 공동체회복지원사업 재개를 위한 강정마을회와 논의 ○ ‘16. 9월 공동체회복지원사업 발굴, 마을운영위 개최 ○ ‘16.11.27. 공동체회복 관련 대화(도청) ○ ‘17. 1.16.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대화(강정마을회관) ○ ‘17. 1.23. 강정마을 정기총회에서 26개사업 발굴(2,942억원)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 추진위원회 구성키로 의결 ○ ‘17. 2월 ~ 12월말 현재 주민들 자체 회의 17회 - 사업설명회(‘17. 6.9,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추진위원회 대상) - 주민설명회(‘17.6.22, 강정마을 전체 주민 대상) ※ 각 사업별 강정마을과 담당부서 간 사업계획 협의 중 <구상금 청구관련 추진상황> ○ ‘16. 2. 4. 해군참모총장과 대화시 주민피해 최소화 요청 ○ ‘16. 2.26. 국무총리에게 주민피해 최소화 건의(민군복합항준공식) ○ ‘16. 4. 3. 국무총리에게 구상권 청구 철회 건의(4․3추념식) ○ ‘16. 4. 8. 갈등해소지원단, 강정마을회에 도정 입장 회신 ○ ‘16. 4.19. 해군에 구상권 철회 도 입장 전달(도지사, 유선) ○ ‘16. 5. 9. 강정마을회 임원진과의 대화 ○ ‘16. 5.12. 국무조정실장에게 구상금청구 철회 건의 ○ ‘16. 5.13. 해군본부에 구상금 청구 철회 건의 공문 시행 ○ ‘16. 6. 3. 구상권 문제 등의 해결에 해군이 적극 나설 것 촉구 (해군함상토론회) ○ ‘16. 6. 6. 제주 국회의원 3인에게 구상권철회 공동 대응 및 국회 촉구 결의안 채택 건의(정책간담회) ○ ‘16. 6.12.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16. 7.22. 도의회 의장단(의장 신관홍 외 8인) 국회의장 및 여야 3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등에 철회촉구 건의문 전달 ○ ‘16. 9.12. 새누리당 당정협의회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6. 9.19. 국회 국방위 김종대 국회의원 면담시 구상금 철회 협조 건의 ○ ‘16.10. 7.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6.10.11. 국회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7. 1.21. 바른정당과 당정협의회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7. 4. 3. 국무총리에게 구상금 철회 건의(4․3추념식) ○ ‘17. 5.11. 청와대에 구상권 철회건의(도지사, 기자회견) ○ ‘17. 6. 9. 국무총리에게 구상금 철회 건의(전국생활체전) ○ ‘17. 6. 9.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구상권철회 결의문 채택(도의회) ○ ‘17. 6.14. 대통령에게 구상권 철회건의(시도지사 간담회) ○ ‘17. 6.26. 청와대에 구상권 철회 건의문 전달 ○ ‘17.8월~11월 구상금 청구소송 관련 변론 진행 - 변론(2회), 강제조정(1회) ○ ‘17.12.12. 법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강제조정안 정부 수용(국무회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	1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단	1	1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강정마을의 갈등해소를 위해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	완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6821
1. 강정마을 지역주민에 대한 구상권의 조속한 철회를 위해 도정차원에서 힘쓰기 바람.
처 리 결 과
□ 구상권 철회 관련 추진상황 ○‘16. 2. 4. 해군참모총장과 대화시 주민피해 최소화 요청 ○‘16. 2.26. 국무총리에게 주민피해 최소화 건의(민군복합항준공식) ○‘16. 4. 3. 국무총리에게 구상권 청구 철회 건의(4․3 추념식) ○‘16. 4. 8. 갈등해소지원단, 강정마을회에 도정 입장 회신 ○‘16. 4.19. 해군에 구상권 철회 도 입장 전달(도지사, 유선) ○‘16. 5. 9. 강정마을회 임원진과의 대화 ○‘16. 5.12. 국무조정실장에게 구상금청구 철회 건의 ○‘16. 5.13. 해군본부에 구상금 청구 철회 건의 공문 시행 ○‘16. 6. 3. 구상권 문제 등의 해결에 해군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 (해군함상토론회) ○‘16. 6. 6. 제주 국회의원 3인에게 구상권철회 공동 대응 및 국회 촉구 결의안 채택 건의(정책간담회) ○‘16. 6.12. 구상금 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16. 7.22. 도의회 의장단(의장 신관홍 외 8인) 국회의장 및 여야3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등에 철회촉구 건의문 전달 ○‘16. 9.12. 새누리당 당정 협의회시 구상금 철회 건의 ○‘16. 9.19. 국방위 김종대 국회의원 면담시 구상금 철회 협조 건의 ○‘16.10. 7.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시 구상금 철회 건의 ○‘16.10.11. 국회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시 구상금 철회 건의 ○‘17. 1.21. 바른정당과 당정협의회시 구상금 철회 건의 ○‘17. 4. 3. 국무총리에게 구상금 철회 건의(4․3 추념식) ○‘17. 5.11. 청와대에 구상권 철회 건의(도지사, 기자회견) ○‘17. 6. 9. 국무총리에게 구상금 철회 건의(전국생활체전) ○‘17. 6. 9.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구상권철회 결의문 채택(도의회) ○‘17. 6.14. 대통령에게 구상권 철회 건의(시도지사 간담회) ○‘17. 6.26. 청와대에 구상권 철회 건의문 전달 ○‘17. 8월~11월 구상금 청구소송 진행(변론 2회, 강제조정 1회) ○‘17.11.23. 서울지방법원 강제조정(구상권 철회 등 4항목) ○‘17.12.12. 법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강제조정안 정부 수용(국무회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