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 2.

주 요 업 무 보 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8년 주요업무계획
	❍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		지방분권 개헌의 해 도민역량 결집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시범 운영
	❍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성과평가 추진
	❍		지방분권 모델의 완성과 연계한 제도개선 추진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양권한 활용도 제고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현원

□ 기   구 : 1단 2담당 1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담당				제도개선담당				특별분권팀(TF)

□ 현   원 : 14명

(단위 : 명)

계	3급	4급	5급	6급 이하
14	1	-	3	10

□ 주 요 기 능

□ 특별자치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

□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추진

□ 특별자치도 완성 국정과제 업무 추진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국가-제주 사무 배분

□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 확보 총괄

□ 조세, 규제 혁신을 통한 핵심산업 육성 총괄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성과분석․홍보

비 전 과  목 표

비전과 목표

제주에서 열린 지방분권, 파도타고 전국으로

비 전		도민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목 표		도민이 주도하는 자기 결정권 확보

전략과제		실행계획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선도		▶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추진 ▶ 지방분권 개헌의 해 도민 역량 결집 ▶ 연방제 수준의 사무배분을 통한 자치분권 선도
지방분권 시범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정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시범운영 추진
정부 권한 단계적 이양		▶ 청정과 공존의 6단계 제도개선 조기 마무리 ▶ 분권모델과 연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 및 성과평가

2018년 주요업무계획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 특별지방정부 설치 및 자치입법권 등 특례 개헌안에 반영

❍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로 도민들의 숙원사항 해소

□ 필 요 성

□ (국 가) 중앙집권 국가를 지방분권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적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 필요

□ (제 주)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 및 국가발전 기여,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을 위하여 고도의 자치권 및 사무배분 등 차등분권에 대한 위헌의 소지 해소 필요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16.12월)

∙ 전체 위원회 회의 3회, 소위원회 회의 5회 개최

□ 도민,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3회(‘17.6~9월)

□ 국회 개헌특위와 공동으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개최(‘17.9월)

□ (도지사) 국회, 행안부 등 개헌안 건의(‘17.3월, 9월, 11월, ‘18.1월)

□ 시도지사협의회 헌법개정안에 특별지방정부 반영(‘18.1월)

□ 추진계획

❍ 시․도 협업,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전개(~ ‘18.2월)

❍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동향파악 및 대응 추진

∙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 등 개헌안 건의 추진

❍ 행정안전부 등 정부의 헌법개정안 동향 파악 및 대응 추진

∙ 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 시․도와 협업,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된 지방분권 개헌안을 국회, 정부의 헌법개정안에 반영 추진

지방분권 개헌의 해 도민역량 결집

❍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도민 이해도 증진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분권모델 완성에 대한 지지 형성

□ 추진방향

□ 헌법개정안 발의 전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효과 제고

□ 지방분권 도민 자치역량 강화 및 민간 지방분권운동 활성화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운영(ʼ17.4.25.): 위원 15명

∙ 도 분권협의회 4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참석 4회

□ 지방분권 개헌 전문가 토론회(9.16.) 및 토크 콘서트 개최(12.19.)

□ 지방분권 개헌 제주 결의대회 개최(10.24.)

□ 찾아가는 읍□면□동 지방분권 개헌 설명회 실시: 21회

□ 지방분권 개헌 도민 여론조사 실시(12월)

□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운영 및 전국 연대활동 강화: 연중

□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 및 지방분권 홍보 강화

∙ 도민 대상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

∙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다양한 매체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

□ 민간이 주도하는 지방분권운동 활성화 지원 및 협력 강화

∙ 도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 설명회 등 행사 및 교육

∙ 지방분권 홍보 및 서명운동 등 활동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시범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통하여 정책체감도 제고

❍ 대한민국의 지방분권 선도 및 지방분권국가 조기 실현 기여

□ 국정과제 개요(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 강화

□ 자치경찰 권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의회 및 조직권한,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 강화

□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 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이양

☞ ‘18년 분권과제 및 이양사무 발굴․이양, ‘19년 제주특별법 개정

□ 추진상황

□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을 통한 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 수립(‘17.7월)

□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 보고(‘17.8월)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위원회 회의(‘17.8월, 부지사 주재)

□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업무협약(‘17.11월)

□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위촉(‘17.12월)

□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제주분과위원회 회의 개최(‘18.1월)

□ 추진계획

□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 마련(~‘18.2월)

□ 제주도 분권모델 완성방안 마련 및 기본계획 수정(~‘18.3월)

□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핵심과제에 반영(~‘18.4월)

□ 제주특별자치도 국세 이양 및 카지노세 과세방안 연구(~‘18.4월)

□ 자기결정권 확대를 통한 분권모델 완성방안 마련(~18.12월)

∙ 사무배분, 입법체계, 조세자율성, 금융특구, 핵심산업 육성 등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성과평가 추진

❍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이 제주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성과평가를 통해 특별자치도 발전방안 마련

□ 성과평가 개요

❍ 근    거 : 제주특별법 제5조 및 국무총리-도지사 간 평가 협약(‘06.8)

❍ 평가대상 : 매해 설정된 성과지표 평가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도민만족도 조사 → 현지실사

❍ 평가결과 환류 : 평가결과는 제도개선, 도정업무 등에 반영

【최근 5년간 성과평가 결과】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평점	81.7점	80.9점	82.4점	76.8점	81.2점

* 평점 등급 : 85점이상:우수, 84점∼70점 : 양호, 69∼55점 : 보통, 54점이하 : 미흡

□ 추진방향

❍ 제주특별법 권한이양 업무와 관련된 지표 설정 및 추진 성과평가

∙ 2017년 기준 총 46개(실적지표 37개, 주민만족도 조사 9개) 설정

❍ 평가 결과에 따라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제주특별법 관련 제도 보완 및 도정업무 개선에 활용

□ 추진계획

❍ 2017년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추진 : ‘18. 2. ~ 11.

∙ 국무조정실에서 성과평가단을 별도 구성하여 추진실적 평가

∙ 추진실적 자료 제출(2월)→서면평가·설문조사·현장평가(3~6월)

∙ 2017년  성과평가 결과 중앙부처 의견수렴 및 제주지원위 보고 : ‘18. 8.

∙ 2017년 평가결과 활용계획 수립 : ‘18. 11.

❍ 2018년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지표 확정 : ‘18. 2.

∙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갈등관리, 주거 등) 추가

지방분권 모델의 완성과 연계한 제도개선 추진

❍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를 담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마무리 및 지방분권 모델의 완성과 연계한 7단계 제도개선 추진

□ 추진방향

□ 자기결정권 강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국정과제와 연계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균형발전 과제에 따른 제도개선

□ 추진상황

(6단계 제도개선)

□ (도의회) 동의안 제출․보고(’16. 7.) 및 본회의 의결(‘16. 9.)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의결(42건) : ‘17. 8. 4.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개정안 국회 제출 : ’17. 12. 28.

(7단계 제도개선)

□ 7단계 제도개선 추진방향 논의 위한 워크숍 개최 : ‘17. 12. 8.

❍ 단계별 제도개선 미반영과제 자료집 제작‧배포 : ‘17. 12.

□ 추진계획

❍ 6단계 제주특별법개정안 국회입법 추진 등 연내 마무리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18. 2.)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균형발전 과제와 연계 추진

❍ 도민과 함께하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18. 3.~ 12.)

∙ 도민공모 및 설명회, 제도개선 정책자문위원 등 전문가 활용 제도개선 발굴 관련 토론회 수시 개최

❍ 자치재정권 강화 등 핵심과제 발굴(‘18. 3.~ 12.)

∙ 제주특별법 1~5단계 미반영 과제 재검토 추진 등

❍ 국정과제와 연계 추진으로 제도개선 추진동력 확보

∙ 국정과제 추진 로드맵과 연계 추진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이양권한 활용도 제고

❍ 5차례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이양 받은 권한에 대하여

내실 있는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특별자치 역량 강화 필요

□ 추진방향

□ 제도개선을 통해 이양된 권한의 적극적 활용

□ 미활용 이양권한 활용 방안 모색을 통한 활용률 제고

※ 이양권한 세부 활용실태조사(‘17. 9) : 5,189건(활용 4,326건, 미활용 863건)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관리 시스템 운영 : ‘16. 12. ~

∙ 제주특별법 조문 및 활용 실태 변동사항 등 수시 업데이트

❍ 부서별 이양권한 활용 실적 부서평가(BSC) 가점 반영 : ‘17. 2.

❍ 이양권한 활용 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 ‘17. 3. ~ 9.

∙ 담당 공무원 면담,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미활용 사무 활용방안 제시

❍ 이양권한 활용 담당자 교육 실시 : ’17. 5.

❍ 실·국별 이양권한 활용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17. 6.

❍ 이양권한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 부서 전파 및 업무 반영 협의 : ‘17. 11.

□ 추진계획

❍ 이양권한 활용 관리 시스템 지속 운영

❍ 이양권한 활용상황(조례 제·개정 등) 모니터링 : 연중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미활용 부서 후속조치 추진 : ‘18. 1. ~ 12.

∙ 미활용 이양권한에 대한 조례 제·개정 추진 적극 독려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합 계	2		2
제356회 제2차 정례회	1		1
제350회 임시회	1		1
제347회 제2차 정례회	-

□ 완료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추진중 사항 (총 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7. 4.10	손유원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2	‘17.11.17	고충홍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

□ 추진불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 강창일 의원의 헌법적 지위확보 안에 대한 견해는? ○ 제주도가 구상하는 헌법적 지위확보안의 실현 가능성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담당
	○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취지와 노력에 대하여는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림. 의견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점이 모아지다 보면 제주의 숙원해결 기대할 수 있음. 다만, 조례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음. ○ 자치분권 강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므로 헌법적 지위확보에 유리한 환경이 왔음. 프랑스, 포르투칼 등 외국사례들도 있어 법리적으로도 문제는 없음. 다만, 제주도의 세가 약한 것이 약점이므로 가급적 우군을 많이 확보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16.12.26) -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8회(전체 3회, 소위원회 5회) ○ (도지사) 국회의장, 개헌특위 위원 등 개헌안 건의(‘17.3.16, 9.26) ○ 지방분권 촉진 조례 제정(‘17.3.8), 지방분권협의회 구성(‘17.4.25) - 제주특별자치도분권협의회 회의 개최 4회 ○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3회 개최(‘17.6.16, 6.9, 8.18) ○ 국회 개헌특위와 공동으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개최(‘17.9.25) ○ (도지사) 행정안전부 등 정부 개헌안 건의(‘17.11.29, ‘18.1.17)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헌법개정안에 특별지방정부 반영(‘18.1.9) ○ 한국헌법학회와 업무협약 및 국회 세미나 개최(‘18.2.1) □ 향후계획 ○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전개(‘18.2월) ○ 국회 개헌특위 및 정부 동향 파악 및 적기 대응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방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개헌 도민운동본부 설치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분권팀

○ 도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차원에서

운동본부가 가동되면 지원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 출범: ʼ17.12.5.

- 지방분권개헌 촉구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 ʼ17.12.14.~ʼ18.2월

○ 지방분권운동 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ʼ17. 12. 24.

○ 2018년도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민간위탁 협약체결: ʼ18. 1. 2.

- ʼ18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예산: 50백만원(민간위탁)

□ 향후계획

○ 지방분권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

	< 단체현황 >
□ 단 체 명: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 □ 목 적 - 민간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도민 의견 결집 및 대변, 사회분위기 조성 등 지방분권운동 추진 □ 구성현황 - 대 표 자: 김기성(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회장) 김정수(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 - 구성인원: 발기인 26명(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 주요사업내용 - 전국단위 지방분권운동단체와 연대활동 추진 - 지방분권 도민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 세미나 등 개최 - 도민의견 수렴 및 결집을 위한 가두홍보, 서명운동 등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8	-	8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특별법 제도개선 시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대응논리 마련 후 과제 제출하여 미반영 사례 최소화	추진중
2	○ 2018년 개헌이 후 지방분권 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자치 입법기능 강화, 자치 재정권 강화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를 실현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에 대책 마련	˝
3	○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범도민적 운동 ‧ 토론회 개최 등을 위한 도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	˝
4	○ 권한이양사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이후에도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양 사무의 활용률 제고 노력	˝
5	○ 도민복리증진 관련 사무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특별법 제도개선 효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람	˝
6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건의하는 등 지원위원회의 위상 강화	˝
7	○ 도민 복리증진 관련 국무총리실 성과평가 지표 추가 추진	˝
8	○ 연구용역 발주시 권한이양사무 소요재원 분석을 철저히 실시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710-4881
1. 특별법 제도개선 시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대응논리 마련 후 과제 제출하여 미반영 사례를 최소화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 과제 발굴 ∙기본계획 수립(’15.2), 도민공모(‘15. 8.), 원탁토론(19회), 도․국무조정실 실무협의(2회) 운영 ∙제도개선 정책자문위원 회의(3회), 도․국무조정실 합동 워크숍(1회), 신성장산업 분야 전문가초빙토론회(1회),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 지원 신청에 따른 연구결과 논의(3회, 카지노업 분야, 조세분야 등), 도의회 보고(6단계 추진상황 등), 도민설명회 개최(1회), 도의회 동의안 제출과제 확정 및 의회 제출(75개과제, ‘16. 7. 6.) □ 과제안 확정 및 제도개선 추진상황 ∙도의회 6단계 제도개선과제안 수정동의(92개과제, ‘16. 9. 9.) ∙6단계 정부제출 과제 확정 및 정부제출(88개과제, ‘16. 9. 30.) ∙국무조정실 주관 중앙부처 협의 추진(‘16. 11. ~ ’17. 7.)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의결(42건, ‘17. 8. 4.)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입법절차 추진 : 입법예고(‘17. 8. 23. ~ 10. 10.), 공청회(’17. 9. 15.), 국무회의(’17. 12. 26.), 대통령 재가(‘17. 12. 27.), 국회 제출(’17. 12. 28)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절차 진행 중 □ 향후계획 □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추진 시 법리검토·대응논리 철저 ∙제도개선 정책자문위원(12명) 분야별 워킹그룹 활동 전개 → 법률전문가 2명 활용 ∙제도개선안 사전 법리검토 체계 구축 → 법제협력관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추진 철저 ∙전국 형평성 등 차등분권에 대한 위헌소지 해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710-4871
2. 2018년 개헌이 끝나면 우리 도는 지방분권 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자치 입법기능 강화, 자치 재정권 강화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를 실현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 확대방안 연구(‘17.2~10월, 경북대) □ 제주특별자치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 연구(‘17.6~’18.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정 연구(‘17.12~’18.1월, 충북대)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로드맵 마련(~‘18.2월) □ 국세 이양 및 카지노세 과세방안 연구(‘17.10~’18.4월, 제주대) ∙국세 세목 또는 징수액 이양방안, 국세의 자율성 부여방안, 국가와 제주 포괄적 재정조정방안, 카지노세 과세 도입방안 등 □ 향후계획 □ 제주 분권모델 완성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18.4월) □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체계 구축 연구(‘18.1~11월,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배분 연구(‘18.1~1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금융특례, 경제․산업 혁신방안 연구(‘18.1~11월, 제주연구원)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710-4891
3.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범도민적 운동 ‧ 토론회 개최 등을 위한 도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운영(ʼ17.4.25.): 위원 15명 ∙지방분권 정책 개발과 지방분권 촉진활동 등 지원 자문: 3회 개최 □ 지방분권 개헌 전문가 토론회 개최(9.16.): KCTV 7회 녹화방송 ∙송재호 위원장, 강창일 국회의원, 이익현 법제연구원장, 권영호 교수 □ 지방분권 개헌 제주 결의대회 개최(10.24.): 도민 등 300여 명 참가 ∙Talk Concert, 지방분권개헌 제주결의문 발표, 퍼포먼스 등 □ 도민과 공무원 대상 설명회 및 분권토크쇼 개최 등 홍보 강화 ∙주민자치위원장 회의(9.7.), 재외도민 향토학교(9.20.), 도청 10월 소통과 공감의 날(10.10.) 지방분권 개헌 관련 설명 ∙찾아가는 읍․면․동 지방분권 개헌 설명회 개최(21회)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공감 토크콘서트: 서귀포시(11.2.), 제주시(11.7.) ∙지방분권 토크 콘서트 개최(12.19.): 도민 등 800여 명 참가 ∙지방분권 Q&A 리플릿 제작․배포: 10,000부 □ 지방분권 개헌 도민 여론조사 실시(12월)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운영 및 전국 연대활동 □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 및 지방분권 홍보 강화 ∙도민 대상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라디오·IPTV 등을 통한 홍보 □ ʻʻ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ʼʼ 등 민간단체 행정적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710-4881
4. 권한이양사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이후에도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양 사무의 활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이양권한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6. 12.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상황 변동 사항 수시 업데이트 □ 부서별 이양권한 활용 실적 부서평가(BSC) 가점 반영 : ‘17. 2. □ 이양권한 활용방안 연구용역 추진 : ‘17. 3. ~ 9. ∙담당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미활용 사무 활용방안 제시 □ 실·국별 이양권한 활용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17. 6. □ 이양권한 활용 담당자 교육 실시 : ’17. 5. □ 이양권한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 부서 전파 및 업무 반영 협의 : ‘17. 11.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관리 시스템 운영 □ 이양권한 활용상황(조례 제·개정 등) 모니터링 : 연중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미활용 부서 후속조치 추진 : ‘18. 1. ~ 12. ∙미활용 이양권한에 대한 조례 제·개정 추진 적극 독려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ㅇ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710-4881

5. 도민복리증진 관련 사무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특별법 제도개선 효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17.9월)

1~5단계 권한이양	세부사무	활용	미활용	비 고
4,537건	5,189건 (100%)	4,326(83.4%)	863(16.6%)

□ 추진상황

❍ 이양권한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6.12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상황 변동 사항 수시 업데이트

❍ 이양권한 활용 강화 계획 수립 : ‘16.12.

∙이양권한 활용방안 연구용역, 부서별 이양권한 활용 실적 부서평가 반영

이양권한 관리시스템 운영, 실국별 이양권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이양권한 활용방안 연구용역 실시 : ‘17.3. ~ 9.

∙담당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미활용 사무 활용방안 제시

❍ 실·국별 이양권한 활용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17.6.

∙실·국별 이양권한 활용 현황 및 향후계획 등 보고

❍ 부서별 이양권한 활용 실적 부서평가(BSC) 가점 반영(‘17.2.) 및

이양권한 활용 담당자 교육 실시(’17.5.)

❍ 이양권한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 부서 전파 및 업무 반영 협의 : ‘17.11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관리 시스템 운영 : 연중

❍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이양권한 분류 및 활용상황 모니터링 : 연중

❍ 도민 대상 특별자치도 체감도·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18.4.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710-4871
6.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건의하는 등 지원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통해 제도개선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① 대통령직속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설치 □ 대통령 소속으로 제주특별위원회 설치 건의 ∙2017. 8.24. 안성호 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장 건의 ∙2017. 8.29. 행정안전부 윤종진 자치제도국장 등 건의 ∙2017. 9. 1.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건의 ∙2017. 9. 8.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건의 ∙2017. 9.12. 오영훈 국회의원 면담 □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현안 회의 2회(10.23, 11.3) □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업무협약(‘17.11.10) * 4개 기관 : 자치발전위, 지역발전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위촉(‘17.12.6, 정부서울청사) □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제주분과위원회 회의 개최(‘18.1.8) □ 자치발전위(5급 1) 및 지역발전위(5급 1) 인력 파견(‘18.1.12) □ 제주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회의(‘18.1.15), 토론회(’18.1.19) □ 제주-세종 특별위원장과 제주분과위원회 간담회(‘18.1.25) □ 제주분과위원회 전문가 초빙 워크숍 개최(‘18.1.26) ② 국무조정실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존속기한 : ~’18.6.30.) □ 지원위 사무처 상설화(연장)을 위한 국회 협의(‘17.11. ~ 12.) ∙사무처 상설화(연장)을 위한 지원위사무처 존속 필요성 설명 및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 발의 협의추진 □ 향후계획 □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본격적으로 운영(분기별 1회 원칙) ∙국정과제 발굴, 의견수렴 및 도의회 보고, 위원회 심의 등 □ 지원위 사무처 상설화(연장)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원발의 및 통과 지원 ※ 제주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감안 지원위 위상 등 종합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710-4871

7. 도민 복리증진 관련 국무총리실 성과평가 지표 추가 추진

처 리 결 과

□ 지표현황 : 3개 성과목표·46개 성과지표

성과목표(3개)	성과지표(46개)
1. 선진적인 지방 분권 실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실적 등 18개 지표
2. 경쟁력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내·외국인 투자유치 추진 실적 등 15개 지표
3.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구현	청정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추진 실적 등 13개 지표

□ 추진상황

□ 2017년 성과평가 시행계획 확정 및 2016년 성과평가 실시

∙2017년 성과평가 시행계획 확정(제주지원위 심의) : ‘17. 2.

∙2016년 추진실적 및 도민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17. 2. ~ 6.

∙2016년 성과평가 결과 제주지원위원회 보고 : ‘17. 8.

* 성과평가 결과 : 81.7(양호등급)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활용계획 확정 : ‘17. 12.

□ 2018년 성과평가 지표 설정 관련 국무조정실, 소관부서 협의 : ‘17. 12. ~

∙2018년 성과평가 지표 작성지침 통보(국무조정실→도) : ‘18. 1.

*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갈등관리, 주거 등) 개발 내용 추가

□ 향후계획

□ 2018년 성과평가 지표 국무조정실 제출 : ‘18. 1.

□ 2018년 성과평가 시행계획 수립 및 확정(제주지원위 심의) : ‘18. 2.

□ 2017년 성과평가 추진 : ‘18. 2. ~ 6.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710-4881
8. 연구용역 발주시 권한이양사무 소요재원 분석을 철저히 실시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3단계) •‘09. 12. 1~3단계 권한이양 소요재원 분석 : 한국지방재정학회(126억) •‘09. 12. 제주지원위원회 의결 : 부가세 환급액과 상계처리 •‘14. 10. 부가세 상당액 3년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함 •‘15. 6. 제주 MICE 산업 육성 위한 시설 확충사업으로 대체 결정 (매년 국비 100억원 3년간 지원) •‘17년 현재 국비 20억 반영, 제주MICE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추진 중임 □ (4단계) •‘17. 7. 권한이양 소요재원 분석 : 한국지방재정학회(94억) □ 향후계획 □ 국정과제인 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 추진과 관련하여 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연방제 수준의 사무배분 추진(‘18년 연구) □ 제주자치도 국세이양 등 연구(‘17.10~’18.4월, 제주대학교) ⇒ 향후 도내 발생 국세 징수액과 국유재산 등 이양 추진 등 소요재원 연계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