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

2018. 3. 1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150	제출연월일: 2018. 3. 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2018. 3. 6.

1. 제안이유

○ 「전자정부법」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 반영

-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에 관한 「전자정부법」 조항 변경(안 제11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명칭 변경으로 조례에 명칭 재정비(안 제11조의5, 제13조의2, 제14조의2)

나. 정보화 용어들의 변화에 따른 명칭 보완·반영

- 인터넷 시스템을 인터넷과 홈페이지의 용어 재정비

- 국가정보원 보안규정에 따른 비밀번호 규칙 재정비(안 제2조)

- 홈페이지 모니터 요원 모집 운영에서 홈페이지 이용자 전원으로 확대 운영(안 제7조)

다. 제공되고 있지 않는 시스템 및 법령 의무 조문 삭제

- 전자우편 서비스가 2009년으로 중단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안 제17조)

- 법령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조문 삭제(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1. 29. ～ 2. 19.(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의견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8. 1. 30. (평가제외)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2. 20.(원안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8. 2. 23.(원안 가결)

5. 검토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변경

-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에 관한 「전자정부법」 조항 변경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에 명칭 재정비,

- 전자우편 서비스가 2009년으로 중단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내용검토

- (안 제명)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뿐만 아니라, 도민의 도정참여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는 것임.

- (안 제5조2항2호, 제18조) 홈페이지의 기능 중 “관광”에 대한 정보는 제주관광공사로 이관되어 운영중에 있어서 삭제하는 사항임.

- (안 제7조) 홈페이지 모니터 운영을 홈페이지 이용 모든 네티즌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8조3항) 웹사이트 총량제 운영을 위해 운영목적, 활용도 등을 반영한 홈페이지 통폐합 근거를 마련하는 신설 규정으로,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정보검색 편의성 향상 및 업무담당자의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웹사이트 총량제(행정안전부 지침·2015.11.): 10년간 매년 10% 이상 웹사이트 감축

- 목적: 대국민 정보접근성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홈페이지 운영 및 통폐합 현황

◈ 도 홈페이지 보유 현황

구 분	계	홈페이지	모바일	앱	기 타
계	98	80	10	8
정보화담당관	14	9	3	2
실․국․사업소	84	71	7	6

▶ (정보화담당관) 도 대표홈페이지, 역사문화예술, 외국어, 산업경제정보망 등

(실․국․사업소) 국제자유도시, 전자민원, 세계자연유산, 버스정보 등

◈ 도 웹사이트 통폐합 현황(‘17.12.31.)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5년	’16년	’17년
예산액	1,470	550	332	588
통·폐합수	81	24	30	27

- (안 제12조) 민원 신청시 비밀번호만으로 신청하는 시스템이 없어짐에 따라 제공되지 않는 사항으로 민원처리 공개와 관련하여 민원 신청시 비밀번호 신청 조항과 본인임을 확인한 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임.

- (안 제15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조항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운영하여야 하는 조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소통/참여 란과 중복되어 홈페이지 운영 및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16조2항내지 3항)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참여행사의 내용과 참여자에 대한 경품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경품의 종류·액수 등에 대하여 알리는 내용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17조)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은 2009년부터 서비스가 중단된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법령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전자정부법」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 홈페이지 통폐합 근거 마련을 통해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보검색 편의성 향상 및 운영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터넷시스템의”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인터넷 이용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로,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도민의 도정 참여를 유도함”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인터넷시스템””을 ““시스템””으로, “운영”을 “홈페이지 운영”으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 네트워크”를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터넷서비스”를 “홈페이지 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분장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업무”를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부서의 장을 말하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은 정보정책과장을 말하며, 행정시의 경우 행정시장”을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문자열”을 “문자ㆍ숫자ㆍ특수문자 조합열”로 한다.

제4조 중 “인터넷시스템”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  다”를 “한다”로,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를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생활ㆍ산업ㆍ광광ㆍ문화”를 “생활ㆍ산업ㆍ문화”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대화방”을 “대화창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터넷시스템은”을 “인터넷 홈페이지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터넷시스템 및”을 “인터넷”으로, “개발ㆍ유지ㆍ보수”를 “개발ㆍ유지보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운영상  황”을 “운영상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을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모니터 요원 운영)”을 “(모니터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터넷 이용자중에서 홈페이지 모니터요원을 모집하여”를 “홈페이지 이용자 중에서 모니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모니터요원 회의에 출석한 요원”을 “모니터 참여자 중 우수한 제안․활동자”로, “수당”을 “활동수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미리”를 “사전에”로, “장의 협의를 거쳐”를 “장과 협의ㆍ조정을 이행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개별로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대하여 운영목적, 활용도 및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홈페이지를 통·폐합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34조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민원창구은”을 “전자민원창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둥”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도지사와의 대화방 운영)”을 “(도지사와의 대화창구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화방을”을 “대화창구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화방은”을 “대화창구는”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이벤트 실시”를 “이용자 참여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이용자 참여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의 주요시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의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참여 행사 개최 및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도정소개ㆍ투자정보ㆍ국제협력ㆍ관광유치”를 “도정소개ㆍ투자정보ㆍ국제협력”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터넷 홈페이지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 도민의 도정참여를 유도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2. “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이용자”라 함은 제주자치도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4. ------------------------------- 홈페이지 서비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정부법」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제주자치도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삭 제>
7. “업무주관부서”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분장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업무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은 업무의 처리를 주관하는 담당 또는 처리담당자를 말한다.	7. ----------------- 업무-------------------------------------------------------------------------------------------------. ------------------------------------------------------------------------.
8. “전자우편주소”(이하 “E-mail ID”이라 한다)라 함은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정보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전자주소를 말한다.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정보화부서의 장”이라 함은 홈페이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은 정보정책과장을 말하며, 행정시의 경우 행정시장을 말한다 .	10. --------------------------------------------부서의 장---------------------------------------------------------------------------.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삭 제>
13.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가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13. ------------------------------------------------------------------------------------------------ 문자ㆍ숫자ㆍ특수문자 조합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인터넷 홈페이지---------------------------------------------.
제5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 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조(인터넷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①---------------------------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 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광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2. -------------- 생활ㆍ산업ㆍ문화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도지사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	4. -------- 대화창구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③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인터넷 홈페이지는 ------------------------------------------------------------------------------------------------------------------------.
④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ㆍ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④------인터넷--------------------------------------------------------------- 개발ㆍ유지보수 ------------------------.
제6조(정보관리) ①도지사는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상 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관리) ①----------------------------------- 운영상황--------------------------------------------------------------------------------.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이외의 홈페이지의 항목별 자료관리 책임부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해당업무별 업무주관부서로 하며, 해당업무가 복합적으로 포함될 때에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조제7호에 따른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7조(모니터 요원 운영) ①도지사는 인터넷 이용자중에서 홈페이지 모니터요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모니터 운영) ①----------- 홈페이지 이용자 중에서 모니터를 ----------------------------.
②모니터요원 회의에 출석한 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모니터 참여자중 우수한 제안․활동자------------------- 활동수당 -----------------.
제8조(홈페이지 구축 협의ㆍ조정) ①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미리 시스템 구축계획을 정보화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 당해연도 또는 익년도 지역정보화시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홈페이지 구축 협의ㆍ조정) ①------------------------------- 사전에 ----------------------- 장과 협의ㆍ조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개별로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대하여 운영목적, 활용도 및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홈페이지를 통·폐합할 수 있다.
제11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이 도지사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둥에 입금한 것이 확인되고 구비서류가 민원접수 창구에 도달한 이후에 성립한다.	④ ----------------------------------------------------------------------- 등--------------------------------------------------------------.
⑤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민원처리 공개) ①ㆍ② (생 략)	제12조(민원처리 공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비밀이 보장되는 게시판 등에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삭 제>
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 경우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을 해야 한다.	<삭 제>
제13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생 략)	제13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민원상담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실명에 의한 상담등록을 한 민원상담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한다.	②--------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4조(도지사와의 대화방 운영) ①도지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도정참여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도지사와의 대화창구 운영) ①--------------------------------------------------------------------------------------------- 대화창구를 ----------.
②도지사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대화창구는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5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도지사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 또는 도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① --------------------------------------------------------------------- 이용자 참여행사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마일리지를 홈페이지 이용실적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마일리지 샵(mileage shop)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이용자 참여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의 주요시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의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참여 행사 개최 및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①도지사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및 도민에게 전자우편 아이디를 제공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전자우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도민은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개인별 인터넷 E-mail ID, 비밀번호, 전자우편함은 이용자 개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운영자는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밀번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인터넷 E-mail ID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부여하며, 이용자는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삭 제>
제18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18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외국어 홈페이지는 도정소개ㆍ투자정보ㆍ국제협력ㆍ관광유치 및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도정소개ㆍ투자정보ㆍ국제협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개인정보보호) ①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삭제	<삭 제>
제20조(시스템의 안전대책) ①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도지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부서의 장은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에 관련한 전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사항을 포함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단말기 운영자 및 자료관리담당자의 자료의 보안관련 사항에 있어서 「국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14조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5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 등의 범위와 감면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8.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ㆍ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

② 법 제2조제3호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ICT융합담당관 정보서비스담당 최미숙
연 락 처	064) 710-2391, msjeju@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