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14	제출연월일: 2018.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제품 품질인증(JQ)제와 지역내 공동상표 간에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야기함에 따라, 제명을 포함하여 제주제품 인증과 관련된 사항으로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인증신청, 인증 유효기간, 인증의 표시,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인증제품의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품질인증 위탁기관 지정 및 위탁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8. 1. 19. ~ 2018. 2.  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1. 22.(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영향평가: 2018. 2. 19.(원안 동의)

마. 규제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8. 2. 23.(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해 제주 제품의 판매확대 및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인증”이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가공식품 및 공산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를 말한다.

3. “가공식품”이란 농수산물에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고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혼합물에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4.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5. “품질인증표시”란 도지사가 품질인증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제3조(품질인증 대상품목 등) 품질인증 대상품목, 심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품질인증 신청 및 심의 등) ①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품질인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심의기준에 따라 심사 후 제주특별자치도우수제품품질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4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재인증을 받으려면 그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재인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생산된 제품은 유통기한까지는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6조(품질인증의 표시) ① 도지사에게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별표와 같다.

② 그 밖에 인증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 표시의 정지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조의 인증 심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어 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거나 그 밖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동일 제품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제품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

② 품질 인증의 취소 및 인증 표시 정지 등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품질인증 제품이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의 권익증진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 위탁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여부

2. 품질인증 제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 등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표시정지, 품질인증의 취소 및 그 밖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임의로 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품질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우수제품품질인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품질인증 여부

2. 심의기준 및 사후관리 등 개선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품질인증 업무담당 부서의 장, 농산물 업무담당 부서의 장, 수산물 업무담당 부서의 장, 축산물 업무담당 부서의 장, 식품업무 담당 부서의 장, 보건환경 연구원 식품분석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식품․위생․경영 등 관련학계의 전문가

나. 생산, 출하 및 품질관리와 관련된 기관 소속 임직원

다. 유통·소비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소속단체에서 추천하는 회원

라. 제주특별자치도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1. 정기회의: 분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품질인증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인증신청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품질인증 제품의 홍보 등) 도지사는 품질인증 제품의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질인증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품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비용

3. 품질인증 제품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용

4. 품질인증제품 생산업체의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

제14조(품질인증 위탁기관 지정 등) 도지사는 품질인증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품질인증 신청 업무

2. 제4조제2항의 심사 등에 관한 업무

3. 제4조제3항의 인증변경승인신청에 관한 업무

4. 제8조의 사후관리 업무

5. 제13조의 품질인증 제품의 홍보 등에 대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품질인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으로 한다.

[별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품질인증 표시(제6조 관련)

※ 품질인증 표시의 설명

○ Jeju Quality를 의미하는 「JQ」와 제주산 원물 및 원료를 사용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Made in Jeju」의 영문을 활용한 제주제품 품질인증 표시입니다.

○ 「J」에 제주도의 대표 상징물인 돌하르방의 형상을 결합하여 돌하르방을 만든 제주도 장인의 정신을 표현한 디자인으로 「JQ」 품질인증 표시는 제주를 수호해 주는 돌하르방처럼 제주에서 나오는 제품의 품질을 지켜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관계 법령(발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생략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생략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목부터 라목까지 생략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수산업의 범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어업: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해수양식어업, 담수(淡水)양식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생략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일자리국 경제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담당 최명동
연 락 처	064) 710-2511, cmd0923@korea.kr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청렴감찰관	○ 위□수탁 및 대행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규정 마련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후제재장치 마련	<반 영> ○ 제14조 일부수정 도지사는 품질인증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