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허창옥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212		발의연월일 : 2018. 3. .
			발 의 자 : 허창옥·고용호·고태민· 박원철·이경용·이상봉· 좌남수·현우범·현정화 의원

1. 제정이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내의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안 제5조)

다. 정책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 등(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작성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년 2월 23일 ∼ 3월 1일(7일간)

- 제출건수 : 1건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과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업경영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기초로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능력 및 기술 수준에 맞는 경영ㆍ기술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술 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교육체계의 구축

2. 농산물 품질향상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와 유통정보지 제공

3.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시설 현대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평가 등) 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제5조의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체계 운영

2.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진영농 정착 현황 조사와 영농평가

3. 후계농업경영인 관련 통계 작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단체 지원) 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단체가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경영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 또는 영어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또는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후계농어업경영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사용 및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매년 9월 3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현황 등의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연령, 영농·영어경력 및 교육이수 실적,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의 방법·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세부내용

⑦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검토의견 및 반영여부>

□  의견제출자 : 1명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계획	비고
한국농업경영인 도연합회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제주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	∙ 반영	입법예고 의견제 출
	(안 제7조 및 제8조 관련) 후계농업경영인단체의 활동 및 운영 등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며,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미반영 -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법령의 근거 없이는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입법예고안 적용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5조(지원 등), 제7조(단체 지원), 제8조(시설의 설치·운영)

2. 비용추계의 전제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 계	408	308	100	229	170	59	179	138	41
2013	78	61	17	45	38	7	33	23	10
2014	92	75	17	47	39	8	45	36	9
2015	94	68	26	54	38	16	40	30	10
2016	89	63	26	51	31	20	38	32	6
2017	55	41	14	32	24	8	23	17	6

❍ 지난 5년간 교육사업 보조금 현황 : 154,235천원

연도	계	보 조			자담	비고
		계	국비	도비
합 계	154,235	138,735	77,075	61,660	15,500	보조90%
2013	18,000	16,200	9,000	7,200	1,800
2014	16,235	14,535	8,075	6,460	1,700
2015	40,000	36,000	20,000	16,000	4,000
2016	40,000	36,000	20,000	16,000	4,000
2017	40,000	36,000	20,000	16,000	4,000

❍ 후계농업경영인 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엄명	사업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자담
합 계	505,200	271,000	205,500	5,600
연합회운영비 지원	20,000	-	20,000		정액
전국대회 참가지원	35,000	-	20,000		정액
후계농업인 리더쉽교육	5,000	-	3,500	1,500	70%보조
농특산물 홍보한마당	11,200	-	10,000	1,200	90%보조
후계농업인 자생력강화	29,000	-	20,000	900	70%보조
전국으뜸농산물전시홍보	17,000	-	15,000	2,000	90%보조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388,000	271,000	117,000	-	정액

❍ 조례안에 따라 농업기술 및 농업경영 교육 등 교육체계 구축, 농산물 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후계농업인단체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조례안 제6조에 따른 평가를 통해 사업조정 및 확대와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합계
사업비	600	600	600	1,8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사업 :  600백만원

- 농업기술 및 농업경영 교육 등 교육체계 구축 2건 × 10백만원 = 20백만원

- 농산물 품질향상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2건 × 15백만원 = 30백만원

-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2건 × 10백만원 = 20백만원

- 영농시설 현대화 사업 10건 × 52백만원 = 520백만원

- 후계농업인단체 지원사업 1건 × 10백만원 = 10백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합계
사업비	52,000	52,000	52,000	156,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단위 : 백만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사업 :  520,000천원

- 우수후계농업인 육성 연간 약 10명 × 50,000천원 = 500,000천원

- 후계농업인단체 지원 사업 1건 × 20,000천원 = 20,000천원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 의원
연락처	064)741-1952 hco6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