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15.(목) 제35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 안 사 항  보 고

- 2018.1∼2월, 한파․폭설 피해 지원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2018.1∼2월, 한파․폭설피해에 대한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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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황  * 피해정밀조사 완료 : 2018. 3. 11

시설피해				농작물 언피해			감귤류 과실	꿀벌 피해
계	비 닐 하우스	축사	부대 시설	계	부분(농약)	완전(대파)	언피해
				면적	면적	면적	수량	수량
23.8ha	19.2ha	2.5ha	2.1ha	3,235.7ha	1,740ha	1,495.7ha	1,319.3톤	746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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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보상)비 지원계획

지원방침

❍ (시설피해) 농어업대책법에 의한 재난지원금 외에 추가 소요되는 부대시설 등을 감안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지원(농가한도 예외적용) 농가부담 최소화

❍ (농작물 언피해) 농약대와 대파대를 구분 지원하되, 폐작으로 출하가 불가능한 농가는 자체가용재원을 활용한 추가특별지원으로 농가경영안정 도모

❍ (감귤류 과실 언피해) 2016년 지원사례를 적용하여 노지온주인 경우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만감류 등인 경우 경영비의 50% 수준에서 보상

❍ (단기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융자) 한파피해가 큰 월동무 재배농가에 대해서 차기영농을 위한 단기 무이자 경영자금 융자지원(정부재해특별기금, 이차보전)

❍ (간접지원) 한파와 폭설로 인해 농가단위 피해율 50%이상 농가는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2년)

지원단가

❍ 하우스시설 복구비

- (보험가입농가) 해당 보험금 +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평당 100천원 이내

- (보험 미 가입농가) 재해복구비 평당 103천원(보조 40+융자 63) +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평당 100천원 이내

* 농어촌진흥기금 융지조건 : 연리 0.9%, 3년거치 5년 균분상황

❍ 농작물 언피해 보상

- (출하가능 채소류) 평당 660원(농약대)  보조지원

- (출하불가능 채소류) 평당 2,500원(대파대 820원+추가지원 1,680원(도80%, 농협20%))

- (감귤류 과실) 노지온주 180원/kg, 노지만감류 650원, 비가림온주  350원, 시설만감류 980원 보상

❍ 경영안정자금 융자(재해특별기금)

- 희망농가에 ha당 11,150천원(경영비수준) 범위에서 단기 무이자  융자 지원(농가당 1억원 한도)

지원계획

❍ 총지원액 : 411.8억원(보조 164.6, 융자 247.2)

- 도비소요액 : 93.1억원(재난지원금 매칭 24.1, 추가지원 69)

- 융자금 이차보전 : 농어촌진흥기금 연간 2억원(8년), 재해특별기금 1.8억원(2년)

구 분		피해량 (ha.톤.군) (농가수)	피해복구(보상)비 지원액 (백만원)
			합계	재난지원금			자 체 추 가 지 원			농어촌진흥기금	재해특별기 금
				계	보조	융자	계	도비	농협	융자	융자
합 계		(2,610호)	41,180	12,893	8,045	4,848	8,417	6,897	1,520	4,870	15,000
시 설 물		23.7 (119)	9,391	4,521	1,693	2,828				4,870
농 작 물 언 피 해		3,235.7 (2,013)	30,884	8,283	6,296	1,987	7,601	6,081	1,520		15,000
	농약대	1,740 (1,000)	2,985	2,985	2,985
	대파대	1495.7 (1,013)	27,899	5,298	3,311	1,987	7,601	6,081	1,520		15,000
감 귤 (과실) 언피해 보상		1,319.3 (425)	728				728	728
꿀 벌 피 해		746 (6)	89	89	56	33
재난지수 300 미만		29 (47)	88				88	88
	농약대	18 (36)	32				32	32
	대파대	11 (11)	56				56	56

※ 도 예비비 소요액 : 93.1억원(재난지원금 매칭 24.1, 추가지원 69)

융자금 이차 보전 : 농어촌진흥기금 연간 2억원(8년), 재해특별기금 1.8억원(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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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중앙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복구비 확정 : 2018. 3. 20.

❍ 예비비사용계획 승인 및 재해복구(보상)비 지원 : 2018. 3. 23.

❍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추천 : 2018. 3. 30.

참고		‘18.1∼2월, 한파․폭설피해에 대한 복구지원계획(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피해량 (ha.톤.군) (농가수)	피해복구(보상)비 지원액
			합계	재난지원금			자 체 추가지원			농어촌진흥기금	재해특별기금
				계	보조	융자	계	도비	농협	융자	융자
합 계		(2,610호)	41,179,523	12,892,965	8,045,230	4,847,735	8,416,308	6,896,079	1520229	4,870,250	15,000,000
시 설 물		23.7 (119)	9,391,048	4,520,798	1,692,400	2,828,398				4,870,250
	비 닐 하 우 스	19.2 (98)	8,934,037	4,063,787	1,504,804	2,558,983				4,870,250
	농 림 부대시설	1.9 (12)	34,814	34,814	15,096	19,718
	축 사	2.5 (6)	321,722	321,722	132,500	189,222
	축 사 부대시설	0.1 (3)	100,475	100,475	40,000	60,475
농 작 물 언 피 해		3,235.7 (2,013)	30,884,058	8,282,911	6,296,373	1,986,538	7,601,147	6,080,918	1,520,229		15,000,000
	농약대	1,740 (1,000)	2,985,476	2,985,476	2,985,476
	대파대	1495.7 (1,013)	27,898,582	5,297,435	3,310,897	1,986,538	7,601,147	6,080,918	1,520,229		15,000,000
감 귤 (과실) 언피해 보상		1,319.3 (425)	727,422				727,422	727,422
	노 지 온 주	372.2	67,006				67,006	67,006
	노 지 만감류	612.6	398,214				398,214	398,214
	비가림 온 주	104.1	36,436				36,436	36,436
	시 설 만감류	230.4	225,766				225,766	225,766
꿀 벌 피 해		746 (6)	89,256	89,256	56,457	32,799
재난지수 300 미만		29 (47)	87,739				87,739	87,739
	농약대	18 (36)	31,837				31,837	31,837
	대파대	11 (11)	55,902				55,902	55,902

* 간접지원(영농자금상환연기) : 14농가/159,320천원

※ 도 예비비 소요액 : 93.1억원(재난지원금 매칭 24.1, 추가지원 69)

융자금 이차보전 : 농어촌진흥기금 연간 2억원(8년), 재해특별기금 1.8억원(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