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00	제출연월일: 2018. 3 .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용도지구 체제를 정비하여 경관지구·미관지구 등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수 있는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고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7. 4. 18.)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17. 12. 29.)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호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중요시설물(공용시설)에 공공청사, 공연장, 국제회의 시설, 도서관, 전시장, 종합운동장 포함(안 제6조의2)

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규모를 명확히 정하고자 함(안 제26조)

⑴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연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

다.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일부 변경하고 미관지구에서 건축제한 규정은 삭제(안 제43조, 제44조 및 별표 27, 별표 28, 별표28의2, 별표29).

⑴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명칭변경하고 건축제한은 현행대로 유지

⑵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범위와 공업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 건축제한 예외 규정은 현행대로 시가지경관지구에 반영

⑶ 현행 미관지구에서 건축제한 중 미관도로 차폐조경, 건축선제한, 건축물 후퇴, 중심지 미관지구 층수제한(3층 이상), 역사문화미관지구 층수 제한(3층 이하)은 삭제

⑷ 경관지구 내 건축물 완화 심의는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로 수정

라. 고도지구에서 건축제한 내용 중 최저고도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5조).

마. 보존지구는 보호지구로 건축제한 변경(안 제47조, 별표 30의2, 별표30의3, 별표 30의4).

⑴ 문화자원보전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변경하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허용

⑵  중요시설물보전지구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변경하고 건축제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 단, 중요시설물(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 전시장, 동식물원, 회의장·공회당 추가 허용

⑶  생태계보전지구를 생태계보호지구로 변경하고 「자연환경보전법」제15조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허용

바.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변경(안 제48조, 별표 31).

사. 복합용도지구 신설하고 건축제한은 시행령 기준을 반영(안 제48조의 2).

아.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 건축제한 예외 규정에 시행령의 내용을 일부 반영(안 제55조).

⑴ 시가지경관지구, 고도지구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규모 등 제한 완화

⑵ 방재지구에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자.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은 현행 조례 주거·상업·공업에서 건폐율 40%이하이나, 미관지구가 시가지경관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 (안 제59조).

차.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건폐율 완화 적용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을 제외하여 추가 허용(안 제60조)

카. 8년 이상 임대주택은 허용 용적률의 20%까지 추가 건설을 허용하고, 공공 또는 학교법인 등이 건축하는 기숙사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허용(안 제61조)

타.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시 첨부해야 하는 공사설계도서를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하는 공원조성사업인 경우 개략 설계도서로 완화(안 제6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입법예고 : 2018. 1. 31. ～  2.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8. 2.  5.(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8. 2. 19.(개선사항 없음)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8. 2. 23.(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용도지구의 지정) 영 제31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청사, 공연장, 국제회의시설, 도서관, 전시장, 종합운동장을 말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용도지구(고도지구를 제외한다)”를 “용도지구”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마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나목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를 “연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를 “연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69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8의2

제4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전면도로에서 2미터 이상 후퇴하여 차폐조경 등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제43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건축위원회”를 “경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경관지구에서”를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에서”로, “수변경관지구”를 “해안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 중 “초과하거나 미달하는”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보존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화재보호법」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그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가. 중요시설물(공용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0의2와 같다.

나. 중요시설물(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0의3과 같다.

다. 중요시설물(공항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0의4와 같다.

3. 생태계보호지구: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과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범위에서의 증축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도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제48조의 제목 중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3항 중 “경관지구ㆍ미관지구에서의”를 “시가지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로,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를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로, “높이ㆍ규모 등의 제한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를 “높이․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4.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방재지구 안에서 제42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사항 중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제60조제3항제1호라목 중 “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을 “시설로서 제주자치도가 설치하는 시설(고물상 제외)”로 한다.

제6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 및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제6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로, “국토해양부장관의”를 “국토교통부장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다.

제64조제5항제2호 중 “사업”을 “사업이나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하는 공원조성사업”으로 한다.

별표 18 제20호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27의 제목 중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한다.

별표 2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9를 삭제한다.

별표 30의2, 별표 30의3 및 별표 30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1의 제목 중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한다.

별표 32부터 별표 3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허가․인가 등이 신청된 경우와 허가․인가 등을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3호 중 “항만시설보호지구”를 “중요시설물(항만시설)보호지구”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가목 중 “경관지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관·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별표 28]

시가지 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43조제1항제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와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정한다)

7.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8의2]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43조제1항제3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과 세탁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기존의 종교집회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증축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과 직업훈련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는 제외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30의2]

중요시설물(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47조제2호가목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백화점, 쇼핑센타 및 대형점은 제외한다)

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교, 교육원, 학원, 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30의3]

중요시설물(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47조제2호나목 관련)

1. 「항만법」과 「어촌․어항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회당, 회의장, 전시장, 동․식물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냉동 및 제빙공장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30의4]

중요시설물(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47조제2호다목 관련)

1.「 항공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3.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별표 40]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77조 관련)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1	시가화조정·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시행중인 사업의 신고 기한	제5조제1항
2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 결정 기준	제8조의2
3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 기준 등	제8조의3
4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의 비매수 토지의 건축 허용 범위	제12조
5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13조
6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14조
7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제19조
8	개발행위 허가 사항 변경 신고 의무	제20조제2항
9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 기간	제22조제1항
10	토지 형질변경의 개발행위 허가 면적 제한	제23조
11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제24조제1항, 별표 1
12	생태 면적률 확보 대상 및 기준	제25조, 별표 2
1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개발행위	제26조
14	개발행위 허가 사업의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	제27조
15	개발행위 허가 사업의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제29조제1항
16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방법	제30조제2항
17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제42조제1항, 별표 6~별표 26
18	경관지구별 건축 금지 대상 건축물	제43조제1항, 제2항, 별표 27ㆍ28ㆍ28의2
19	경관지구의 건축물 길이 및 연면적의 제한	제43조제5항
20	경관지구인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의 조경 의무	제43조제7항
21	고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제45조
22	방재지구의 건축 금지 대상 건축물	제46조제1항, 별표 30
23	보호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제47조, 별표 30의2,3,4
24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제48조, 별표 31
25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제48조의2
26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제52조
27	문화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제53조
28	취락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제54조, 별표 35
29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허가 대상 행위	제57조, 별표 36
30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기준 및 신청 절차	제58조
31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건폐율	제60조
32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용적률 등	제61조
33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공사완료 보고 방법	제65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용도지구의 지정) 영 제31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청사, 공연장, 국제회의시설, 도서관, 전시장, 종합운동장을 말한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영 제30조 각 호의 용도지역 또는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용도지구(고도지구를 제외한다)를 그 각 호의 범위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영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 용도지구-------------------------------------------------------------.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생 략)	제1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지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득가격이나 매입가격으로 할 수 있다.	2.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⑴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⑵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조성한 대지의 공급조건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⑶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택지의 공급가격결정방법 등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분양가격의 결정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⑺ ⑴부터 ⑹까지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	마. ------------------------------------------------------------------------------------------------------------------------------------------------------------------------------------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	2. ------ 국토교통부령------------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중산간지역 및 해안선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나. 연면적의 합계 5천제곱 미터--------------------------------------- 연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제2분과위원회 심의로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제2분과위원회를 말한다)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68조제2항 ------------------------------------------------------------------------------------------------------------------------------------------------------------------------------.
제3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①ㆍ② (생 략)	제3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
1.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이하 “부과기준시점”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토지의 가액	1. ---------------------------------------------------------------------------------------------------------------------------------- 국토교통부장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3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과 같다.	제43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 ---------------------- ----------------------- -.
1.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7	1. 자연경관지구------------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8의2
<신 설>	②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전면도로에서 2미터 이상 후퇴하여 차폐조경 등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②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③ --------------------- ------------------------ --------.
1.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 2층(10미터) 이하	1. ------------ 특화경관지구: -------------
2. 시가지경관지구: 3층(12미터) 이하	<삭 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경관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는 130퍼센트 또는 1개층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제3항 ---------------- -----------------------------경관위원회------------------------------------------------------------------------------------.
④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지상층 1개동의 정면부 길이는 2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수변경관지구는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변 여건 등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50퍼센트를 더한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⑤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 구에서 ------------------ ------------------------ --- 해안변에 지정된 특화경관 지구--------------------. --------------------------------------------------------------------------------------------------------------------------------------------------------------.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자연경관지구나 수변경관지구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주거지역에서는 개발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개발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을 출입구를 제외한 가로변에 연접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⑦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에서------------------- ---------------------------------------------------------------------------------------------------------------------------.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9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관도로(간선도로 등에 연접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에서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29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미관도로에서 2미터 이상 후퇴하여 차폐조경 등 미관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④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선 후퇴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용이 및 미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 담장, 굴뚝, 광고탑,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지사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볼라드와 돌의자의 경우 2. 조경식수인 경우 3.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으로 설치하는 경우 ⑥ 미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3층 이상(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2층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3층 이하(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경우는 4층 이하)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관할 부대장과 협의 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어 불가피한 경우 2. 미관지구의 대지가 미관도로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6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3.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목적상 제6항제1호에서 정한 높이를 적용하기가 불합리한 경우	<삭 제>
제45조(고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5조(고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초과하는 ------------------.
제47조(보존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자원보존지구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허가나 협의를 받은 건축물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제47조(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화재보호법」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그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가. 중요시설물(공용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0의2과 같다. 나. 중요시설물(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0의3과 같다. 다. 중요시설물(공항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0의4과 같다. 3. 생태계보호지구: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과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범위에서의 증축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도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1과 같다.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
<신 설>	제48조의2(복합용도지구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2와 같다.	<삭 제>
제50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3과 같다.	<삭 제>
제51조(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4와 같다.	<삭 제>
제55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의 건축제한 예외 등) ①ㆍ② (생 략)	제55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의 건축제한 예외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경관지구ㆍ미관지구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43조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ㆍ규모 등의 제한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③ 시가지경관지구 또는 고도지 구 안에서 --------------- ------------------------ -------------------------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시행령」제6조제1항제5호------ 높이․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 ---------------.
④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에 따르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수산업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4.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수산자원관리법」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방재지구 안에서는 제42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사항 중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제59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40퍼센트 이하 2.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취락지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경관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삭 제>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ㆍ② (생 략)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③ ---------------------------------------------------------------------------------------------------------------------------------------------------------------------------.
1. 수직적 토지이용이 어려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40퍼센트 이하(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이하). 다만, 건축물의 용도는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하며,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건폐율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	라. ---------------------------------------- 시설로서 제주자치도가 설치하는 시설(고물상 제외)
제61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 ③ (생 략)	제61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 및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64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① (생 략)	제64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 국토교통부장관이 ------------ 국토교통부장관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에 따라 법 제88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④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에 따라 법 제88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2. ----------------------------- 사업이나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하는 공원조성사업--------

관계 법령(발췌)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 ⑧ (생  략)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제2호·제8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8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의2 본문·단서, 제113조의3제1항제4호,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7.4.18.>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8.4.19.] 제37조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7.16., 2016.1.19., 2017.2.8.>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 ③ (생  략)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 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③ (생  략)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22., 2011.8.4., 2015.8.11., 2017.4.18.>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생  략)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7.16.>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전문개정 2009.2.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ㆍ군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2017.12.29.>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삭제  <2017.12.29.>

3. 삭제  <2017.12.29.>

4. 방재지구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삭제  <2017.12.29.>

7.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삭제  <2012.4.10.>

라.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2017.12.29.>

④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9., 2012.4.10., 2016.12.30.>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37조제4항에서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1.14.>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연안육역에 한정한다)

2.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⑥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 일반주거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계획관리지역

⑦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2.29.>

1.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2. 간선도로의 교차지(交叉地), 대중교통의 결절지(結節地) 등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3.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것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 대상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삭제  <2012.4.10.>

②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또는 제31조제2항 각호의 용도지구를 그 각호의 범위(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를 포함한다)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개정 2005.1.15., 2009.8.5., 2012.4.10., 2017.12.29.>

③ ～ ⑤ (생  략

제81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3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본조신설 2017.12.29.]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①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②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ㆍ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6.>

1.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

4.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수산자원관리법」

④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7., 2016.11.1., 2017.12.29.>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이하 "유원시설업"이라 한다)을 위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철로를 활용하는 궤도주행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일 것

나. 가목의 철로는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의 변경으로 사업용철도노선에서 제외된 기존 선로일 것

2. 제1호의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설치하는 유원시설업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⑤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ㆍ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4항 및 제55조ㆍ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⑥ 방재지구안에서는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1.14.>

⑦ 삭제  <2017.12.29.>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 및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15.12.28., 2017.12.29.>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 ⑨ (생  략)

⑩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6.30.>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⑪ ～ ⑫ (생  략)

3.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移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注入)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09.6.9., 2017.11.28.>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환경부장관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환경부장관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9.6.9., 2014.6.3.>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인 토지에서 주거·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

2. 생태탐방·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임·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등의 설치

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묘지의 설치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이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3항 각호의 행위

2. 전이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

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숙박·판매시설의 설치

4.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⑤환경부장관은 취약한 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3.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4.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7. 2. 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0.8.17.,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4.29., 2014.10.14., 2015.12.28., 2016.7.19., 2016.8.11., 2017.2.3.>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및 제32조제3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2)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7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9.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인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10.「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다.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12.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기준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7.6., 2010.12.13.,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10.14., 2016.8.11.>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제7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6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범위에서 할 것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3. 제1항제8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할 것

4. 제1항제10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준이 완화되는 범위는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길이 중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부분에 한정될 것. 이 경우 완화되는 범위는 최대 1미터로 제한하며, 완화되는 부분에 창호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제11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6. 제1항제12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기준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적용할 것

[전문개정 2008.10.29.]

5.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7.2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과 도시계획담당 현주현
연 락 처	064) 710-2681, jeju00@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제60조에 따라 건폐율이 완화되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 외에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시설 포함	<반 영> ○공공시설의 토지이용 제고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건폐율 완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