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의안 번호	2202		제 출 년 월 일 2018. 3.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 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부터 먹는샘물(제주삼다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 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제주삼다수의 국내시장 수요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지하수 보전□관리 및 지역사회 공헌사업 확대를 위하여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행 월간 111,000톤(1일 3,700톤)에서 월간 153,000톤(1일 5,100톤)으로 변경하고자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층 심사를 한 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신청한 월간 111,000톤 (1일 3,700톤)에서 월간 153,000톤(1일 5,100톤)으로 월 42,000톤(1일 1,400톤)을 증량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 지하수 이용계획

∙ 신  청  인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번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오 경 수

∙ 이용목적 : 먹는샘물 제조·판매

∙ 변경허가 신청량 : 월 153,000㎥(1일 5,100㎥)

∙ 허가기간 : 변경 허가일로부터 2018.12.31.

❍ 취수정 현황

구분	허가번호	표고 (m)	굴착심도/구경		토출관 구경 (㎜)	동력장치 (설치심도)	양수 능력 (㎥/일)	취수 허가량 (㎥/월)
			심도 (m)	구경 (㎜)
제 1 취 수 원	D199530022	440	420	250	100	100HP (320m)	1,300	21,000
	D199630033	440	420	250	100	100HP (326m)	1,100	21,000
	D199630034	440	420	250	100	100HP (320m)	1,300	21,000
제 2 취 수 원	W201110002	467	410	300	100	125HP (344m)	1,500	16,500
	W200910002	467	410	300	100	125HP (344m)	1,500	15,000
	W201110001	467	410	300	100	125HP (344m)	1,500	16,500

❍ 시설변경(증량) 신청내용

구 분		양수능력 (㎥/일)	취수 허가량(㎥/월)		증 감 (㎥/월)
			변 경 전	변 경 후
합 계		8,200	111,000 (3,700㎥/일)	153,000 (5,100㎥/일)	42,000 (1,400㎥/일)
제 1 취 수 원	D199530022	1,300	21,000 (700㎥/일)	27,000 (900㎥/일)	6,000 (200㎥/일)
	D199630033	1,100	21,000 (700㎥/일)	24,000 (800㎥/일)	3,000 (100㎥/일)
	D199630034	1,300	21,000 (700㎥/일)	21,000 (700㎥/일)	-
제 2 취 수 원	W201110002	1,500	16,500 (550㎥/일)	27,000 (900㎥/일)	10,500 (350㎥/일)
	W200910002	1,500	15,000 (500㎥/일)	27,000 (900㎥/일)	12,000 (400㎥/일)
	W201110001	1,500	16,500 (550㎥/일)	27,000 (900㎥/일)	10,500 (350㎥/일)

3.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 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7조 제4항

4. 기  타 (붙임자료)

❍ 지하수 이용실적 및 이용계획

❍ 먹는샘물 판매실적 및 계획

❍ 먹는샘물 생산시설 생산능력

❍ 지하수 원수대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 납부현황

❍ 관계법령

지하수 이용실적 및 이용계획

□ 지하수 이용실적

년도	지하수 이용량(㎥/년)			비 고
	합 계	제품용수	공정용수 및 기타
2005	325,809	236,364	89,445
2006	570,477	288,452	282,025	장기양수시험
2007	428,571	313,540	115,031	허가량 증량
2008	530,085	408,761	121,324	기간연장허가
2009	568,028	456,888	111,140
2010	608,268	495,209	113,059	기간연장허가
2011	700,021	605,302	94,719
2012	671,431	585,864	85,567	기간연장허가
2013	690,261	605,943	84,258	허가량 증량
2014	911,673	679,963	231,710	기간연장허가
2015	918,076	793,554	124,522
2016	1,038,600	798,787	239,813	기간연장허가
2017	1,069,268	848,766	220,502

□ 지하수 이용계획

구 분	제품 용수량(㎥/년)			공정용수 (㎥/년)	총지하수 이용량(㎥/년)
	내 수	수 출	합 계
2018년	992,800	7,200	1,000,000	200,000	1,200,000
2019년	1,192,000	8,000	1,200,000	228,000	1,428,000
2020년	1,307,400	9,000	1,316,400	236,952	1,553,352
2021년	1,438,040	10,000	1,448,040	246,167	1,694,207
2022년	1,581,844	11,000	1,592,844	243,156	1,836,000

먹는샘물 판매실적 및 계획

□ 판매실적

(단위 : ㎥)

구 분	총판매량	내 수			수 출	비 고
		계	도 외	도내/기타
2005	235,806	235,115	217,654	17,461	691
2006	288,094	287,270	266,411	20,859	824
2007	312,977	312,421	287,599	24,822	556
2008	399,069	398,218	369,804	28,414	851
2009	452,410	444,001	409,876	34,125	8,409
2010	497,329	495,532	455,869	39,663	1,797
2011	605,257	592,782	545,418	47,364	12,475
2012	574,052	570,474	475,691	94,783	3,578
2013	614,290	609,164	543,910	65,254	5,126
2014	676,610	669,845	605,665	64,180	6,765
2015	762,544	757,859	88,419	69,440	4,685
2016	810,844	805,264	22,288	82,976	5,580
2017	839,490	832,910	745,629	87,280	6,580

※ 연간 판매량은 전년도 재고량이 포함되어 생산량과 차이가 발생함.

□ 판매계획

(단위 :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000,000	1,200,000	1,316,400	1,448,040	1,592,884
판매량	위탁 (소매)	648,800	799,560	887,400	998,040	112,1884
	위탁 (비소매)	21,500	32,440	40,000	50,000	55,000
	직영	227,500	250,000	265,000	270,000	280,000
	도내	95,000	110,000	115,000	120,000	125,000
	수출	7,200	8,000	9,000	10,000	11,000

먹는샘물 생산시설 생산능력

□ 생산설비 및 생산능력

(단위 : ㎥)

생산라인	시설년도	제품용량	생산능력(㎥/년 )		비 고
			현 재	2018. 6월 이후 (L5 신규 도입)
L1	1998년	0.5 L	60,000	60,000
L2	1998년	0.5L/2.0L	135,000	120,500
L3	2008년	2.0L	422,500	422,500
L4	2012년	0.5L	150,000	-	2.0L 전용생산 (‘18. 6)
		2.0L	102,500	460,000
L5	2018년	0.5L	-	277,000	0.5L 전용생산 (‘18. 6)
합 계			870,000	1,340,000

※ L5 라인 가동 후, L4 라인을 2.0L 전용라인으로 변경하면 연간 약 200천㎥ 생산능력이 추가 확보됨

지하수 원수대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 납부현황

(단위 : 백만원)

년 도	지하수 원수대금	수질개선 부담금	지역 자원시설세	재활용 분담금	합 계
1998		1,742	12		1,754
1999		2,580	18		2,598
2000		1,820	62		1,882
2001	417	2,036	65		2,518
2002	555	2,054	76		2,685
2003	559	2,080	79	812	3,530
2004	629	2,379	93	896	3,997
2005	754	2,335	98	1,272	4,459
2006	842	3,250	172	1,463	5,727
2007	880	3,360	129	2,004	6,373
2008	2,037	3,316	144	1,764	7,261
2009	2,182	2,322	170	2,073	6,747
2010	2,332	2,063	182	2,699	7,276
2011	2,826	1,883	210	2,919	7,838
2012	2,832	1,448	201	3,568	8,049
2013	3,148	1,507	207	3,156	8,018
2014	4,456	1,737	316	3,687	10,196
2015	4,376	2,009	367	4,486	11,238
2016	4,962	2,273	415	5,512	13,162
2017	5,586	2,262	443	5,917	14,208
누계	39,373	44,456	3,459	42,228	129,516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하수 또는 샘물등을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먹는물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이용의 대상․절차 및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

① 제주특별법 제379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용도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용도 및 대상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먹는샘물용:「먹는물관리법」제3조제3호 및 제3조제3의3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제조에 사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생활용: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해당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

3. 공업용: 공장이나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

4. 농어업용: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5. 조사관측용: 지하수의 부존특성·수위·수질·오염 등을 조사·연구·관측하기 위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②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용도변경 허가의 경우 유효기간은 변경허가일로부터 기산한다.

1. 먹는샘물용: 2년

2. 생활용 및 공업용: 3년

3. 농어업용 및 조사관측용: 5년

③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용도구분과 음용여부를 표시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변경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사항의 변경)

① 제주특별법 제37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용도를 변경(음용수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굴착 지름을 확대하려는 경우

나. 굴착 깊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 동력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양수능력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증가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늘리려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분할·합병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위치한 지번이 변경된 경우

2. 시공업체 또는 감리원의 변경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 보수 및 교체

4. 착공 전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굴착위치 변경

5. 지하수개발·이용 세부용도의 변경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서 농어업용·공업용 또는 비음용 지하수를 생활용 또는 음용 지하수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조사관측용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의 신청)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