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의안번호	2203	제출연월일 : 2018.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사유

○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LED조명 확대정책에 따라 노후 가로등을 고효율․저전력 LED가로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공공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 국비지원 조건에 따라 민간자본을 활용한 ESCO사업으로 추진하여 재정 절감에 기여하고자「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국비지원 조건 = 국비 30%, 도비 30%, 민간자본 40% 이상

2. 주요내용

□ 시설현황

(2017. 12. 31 기준 / 단위 : 등)

구 분	합 계				가 로 등				보 안 등
	계	LED	일반 램프	LED 비율	계	LED	일반 램프	LED 비율	계	LED	일반 램프	LED 비율
총계	39,782	8,251	31,531	20.7%	16,486	5,953	10,533	36.1%	23,296	2,298	20,998	9.9%
동(洞)	22,532	5,989	16,543	26.6%	12,031	4,350	7,681	36.2%	10,501	1,639	8,862	15.6%
읍면	17,250	2,262	14,988	13.1%	4,455	1,603	2,852	36.0%	12,795	659	12,136	5.2%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2018년 12월

○ 사업대상 : 제주시 동지역 주요도로변 가로등 500개소 내외

- 신대로(해태동산 ~ 신제주로터리), 중앙로(광양사거리 ~ 중앙로사거리),

외도지구(우정로, 우령서로 등), 용해로(공항화물청사 동측 ~ 해안도로) 등

○ 사업내용 : 노후 가로등기구(나트륨, CDM램프 200W) ⇒

LED 가로등기구 100W 내외

○ 사 업 비 : 368백만원 이상(국 110 도 110 민간 148 이상)

○ 추진방법

- 예산 + 민간투자금으로 추진, ESCO사업자 선정(경쟁입찰)

- 가로등 전기료 절감분으로 민간투자금 상환

3. ESCO사업 추진방법

ESCO(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에너지 사용자가 기술적,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 사용시설에 선(先)투자하고

시설에서 발생한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사업

○ 사업추진 순서

- 사업자 선정 ⇒ 가로등 교체 공사 시행(예산+민간투자) ⇒ 사후관리  (투자금 상환 기간 동안) ⇒ 전기료 절감액으로 투자금 상환

※ 사업자 금융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ESCO자금 사업자파이낸싱 가능

○ 민간투자금 상환 : 매월 발생하는 가로등 전기료 절감액으로 상환

- 상환금액 : 158,011천원(민간투자금 148,000 + 금융이자 10,011)

※ 예상절감액 : 33,384천원/년

- 상환기간 : 4년 9개월(57개월)

- 상환방법 : 전력 감소 확정분을 정액분할 상환

4. 투자금 상환계획

○ 기 간 : 2019년 1월 ~ 2023년 9월(4년 9개월, 57개월)

○ 내 용 : LED 가로등기구 교체 민간투자금 상환

○ 방 법 : 가로등 전기료 절감액으로 매월 상환

○ 금 액 : 158,011천원(민간투자금 148,000 + 금융이자 10,011)

○ 연도별 상환금액

(단위 : 천원)

투 자 상 환 금 액 (이자포함)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58,011	33,384	33,384	33,384	33,384	24,475

5. 예산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

○ 사업비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분	계	예산과목(국·도비)	ESCO 민간자본	비고
		시설비
예산액	368,000	220,000 (국비 110,000, 도비 110,000)	148,000

○ 사업추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사업비	368,000
국‧도비	220,000	LED 가로등기구 관급자재 구입
민간자본	148,000	도급공사
상환이자	10,011	한국에너지공단 ESCO 지정금리 2.75%
월상환액	2,782	상환기간 : 4년 9개월(57개월) 월별 상환
연간상환액	33,384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

※ 사업구간 및 사업량에 따라 민간자본, 상환이자 및 월상환액이 변동될 수 있음

6. 기대효과

○ 상환기간 완료 후 전력사용량 감소로 연간 33백만원 전기요금 절감 효과 발생

○ 가로등 내구연한 증가로 고장발생 민원 감소

○ LED등기구 사용으로 향후 유지보수 용이 등 관리비용 절감

○ 부족재원을 국비 보조사업 추진으로 시 재정에 기여

※ 참고사항(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 제1항 제8호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제3항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    수송·저장·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제3항

③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시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