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3. 1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01		제출일자 : 2018. 3.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3. 6.

1. 제안이유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2017. 5. 29.)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위임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사무국에 두는 심사관 및 조사관의 담당 업무 규정(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20. ∼ 2017. 11. 10.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7. 10. 13.(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11. 16.(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7. 12. 27.(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17.5.30.)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각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여 현재 제주지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음.

❍ 제주도민의 경우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 신청하는 경우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방문하여야 하는 접근성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제주도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와 영 제33조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 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신설조항(안)>

제5조 (수수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주4.3사건 희생자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도지사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정위원회 사무처리를 뒷받침할 사무국 설치와 사무국에 두는 심사관과 조사관의 담당업무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신청인의 편의성이 향상되면서 소송 전 조정이 활성화 되어 도민의 주거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와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붙임 수정안과 같이 해당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붙임 : 1)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2) 수정 대비표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수수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주4.3사건 희생자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수정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신 설)	제5조 (수수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주4.3사건 희생자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