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3. 15.(목) 10:00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203

제출일자 : 2018. 3.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3. 6.

1. 제안이유

□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LED조명 확대정책에 따라 노후 가로등을 고효율․저전력 LED가로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공공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 국비지원 조건에 따라 민간자본을 활용한 ESCO사업으로 추진하여 재정 절감에 기여코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국비지원 조건 = 국비 30%, 도비 30%, 민간자본 40% 이상

2. 동의요구 내용

□ 본 사업은 국비 및 지방비와 민간자금으로 선투자하고 사업완료 이후 전력료 절약분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며, 노후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관련 ESCO사업자는 경쟁 입찰하여 선정하고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8호“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4. 주요내용

❏ 시설현황

(2017. 12. 31 기준 / 단위 : 등)

구 분	합 계				가 로 등				보 안 등
	계	LED	일반 램프	LED 비율	계	LED	일반 램프	LED 비율	계	LED	일반 램프	LED 비율
총계	39,782	8,251	31,531	20.7%	16,486	5,953	10,533	36.1%	23,296	2,298	20,998	9.9%
동(洞)	22,532	5,989	16,543	26.6%	12,031	4,350	7,681	36.2%	10,501	1,639	8,862	15.6%
읍면	17,250	2,262	14,988	13.1%	4,455	1,603	2,852	36.0%	12,795	659	12,136	5.2%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2018년 12월

□ 사업대상 : 제주시 동지역 주요도로변 가로등 500개소 내외

- 신대로(해태동산~신제주로터리), 중앙로(광양사거리~중앙로사거리),

외도지구(우정로, 우령서로 등), 용해로(공항화물청사 동측~해안도로) 등

□ 사업내용 : 노후 가로등기구(나트륨, CDM램프 200W)

⇒ LED 가로등기구 100W 내외

□ 사 업 비 : 368백만원 이상(국비 110, 도비 110, 민간투자 148 이상)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에너지절약 LED금융연계 사업계획 제출 요청시 국비 30%, 지방비 30%, 민간 40% 이상으로 매칭 비율을 정함.

□ 추진방법 : 예산 + 민간투자금 추진,  ESCO사업자 선정(경쟁입찰)

※ 가로등 전기료 절감분으로 민간투자금 상환

❏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추진상황

- ‘17. 12. 20. : 국비 지원 확정 통보(산업통상자원부)

❍ 추진계획

- ‘18. 3 ~ 4월중 : 계약심사, 일상감사 및 공사발주

- ‘18. 12월 : 준공(예정)

❏ ESCO사업 추진방법

	< ESCO란? >
▷ ESCO(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에너지 사용자가 기술적,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에너지 사용시설에 선(先) 투자하고 시설에서 발생한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사업

□ 사업추진 순서

사업자 선정 ⇒ 가로등 교체 공사 시행(예산+민간투자) ⇒ 사후관리         (투자금 상환 기간 동안) ⇒ 전기료 절감액으로 투자금 상환

※ 사업자 금융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ESCO자금 사업자 파이낸싱 가능

□ 민간투자금 상환 : 매월 발생하는 가로등 전기료 절감액으로 상환

- 상환금액 : 158,011천원 (민간투자금 148,000 + 금융이자 10,011)

※ 예상절감액  : 33,384천원/년

- 상환기간 : 4년 9개월(57개월)

- 상환방법 : 전력 감소 확정분을 정액분할 상환

❏ 투자금 상환계획

□ 기 간 : 2019년 1월 ~ 2023년 9월(4년 9개월, 57개월)

□ 내 용 : LED 가로등기구 교체 민간투자금 상환

□ 방 법 : 가로등 전기료 절감액으로 매월 상환

□ 금 액 : 158,011천원(민간투자금 148,000 + 금융이자 10,011)

□ 연도별 상환금액

(단위 : 천원)

투 자 상 환 금 액 (이자포함)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58,011	33,384	33,384	33,384	33,384	24,475

❏ 예산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

□ 사업비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분	계	예산과목(국·도비)	ESCO 민간자본
		시설비
예산액	368,000	220,000 (국비 110,000, 도비 110,000)	148,000

□ 사업추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사업비	368,000
국‧도비	220,000	LED 가로등기구 관급자재 구입
민간자본	148,000	도급공사
상환이자	10,011	한국에너지공단 ESCO 지정금리 2.75%
월상환액	2,782	상환기간 : 4년 9개월(57개월) 월별 상환
연간상환액	33,384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

※ 사업구간 및 사업량에 따라 민간자본, 상환이자 및 월상환액이 변동될 수 있음.

5. 절감효과 자체분석 결과

□ 사용전력에 대한 절감효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이후 년간 285MWh의 절감효과가 있고

□ 전력 사용료 절감효과는 년간 약 3천3백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사용전력량, 전력료 절감효과 분석>

구 분	단 위	사 업 전	사 업 후	절 감 량	절 감 효 과
전 력 량	MWh/년	504	219	285	57%
전 력 료	천원/년	59,065	25,681	33,384	57%

6. 기대효과

□ 상환기간 완료 후 전력사용량 감소로 연간 약 33백만원 전기요금 절감 효과 발생

□ 가로등 내구연한 증가로 고장발생 민원 감소

□ LED등기구 사용으로 향후 유지보수 용이 등 관리비용 절감

□ 부족재원을 국비 보조사업 추진으로 시 재정절약

7. 검토의견

가. 법률적(절차적) 검토

❍ 본 사업은 가로등 및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 후 전력료 등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조기상환 등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8호“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사항임.

나. 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 본 동의안은 제주시 관내 노후화된 가로등을 고효율･저전력 LED등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민간투자금과 국비, 지방비 등을 포함하여 총 3억6천8백만원이 소요되며, 자체 전력사용료 절감효과 분석결과 년간 약 3천3백만원으로 투자금 상환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하자기간 중 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는 등 재정부담 없이 나트륨등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임.

다. 사업운영 검토

❍ 전력료 절감액을 활용한 LED교체사업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여  LED를 교체할 수 있는 사업이나 사업기간 중 시설 설치, 유지보수 및 하자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로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임.

❏ 종합의견

❍ 에너지절약 정책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민간투자금 활용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ESCO 사업자를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민간금융으로 LED등을 교체하려는 것으로 법률적 또는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사업 준공 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로 분쟁소지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 또한, 예정가격 작성, 입찰방법, 적격심사, 사업자 선정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69호)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붙임의 부대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붙임 : 부대의견(안) >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1. 사업 준공 이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로 분쟁소지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2. 예정가격 작성, 입찰방법, 적격심사, 사업자 선정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69호)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