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 제1830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 본문 중 “경우 그”를 “경우 또는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교부결정, 보조금 지원 확정 등 보조사업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보조사업인 경우 그”로 한다.

별표 1의 제2호가목의(2)(나)2) 중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하거나 예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과”를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로 한다.

별표 23 중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별표 20 제12호의 공장

나. 관련법령에 따라 토석채취,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

(1)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 및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지역

(2) 제주특별법 제357조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으로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과 생태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

수정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부칙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30호, 2017.3.29.> 제4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나 인가, 개발행위허가 심의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그 개발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30호, 2017.3.29.> 제4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나 인가, 개발행위허가 심의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또는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교부결정, 보조금 지원 확정 등 보조사업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보조사업인 경우 그 개발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