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수수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주4.3사건 희생자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수정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신 설)	제5조 (수수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주4.3사건 희생자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