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운영 시 난방연료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영향 예측과 저감방안은 마련할 것.

○ 사업지구 북측으로 가설방진망 설치 확대를 검토할 것.

○ 공사 시 생활오수 처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 가동 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 별표 3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시설하고,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할 것.

○ 운영 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위치, 시설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사업지구 남측 곶자왈 지대 일부 지점을 사후환경영향 조사 지점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영향을 감시하도록 검토할 것.

○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현재 총 에너지 사용량의 4.1%에서 10% 이상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지역 주민 채용 시 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공사 참여(원도급 비율)를 확대할 것.

○ 사업지구 인근 양돈장 이설 및 폐업 보상 등을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고질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할 것.

○ 승인부서(관련부서)에서는 사업지구 내 뿐만아니라 인접 부지에서 카지노 확장 이전 행위를 명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

○ 경관3등급 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12m(3층)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20m(5층)으로 완화된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12m(3층)으로 하향하여 조정할 것.

○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