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신청량 대비 취수원․취수정별 변경 신청 비율을 지하수 공별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

○ 토양오염도 검사를 토양오염우려기준 전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모니터링 할 것.

○ 허가부서에서는 영향 예측 시 구체적 근거자료 없이 영향을 기술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것.

○ 지하수 연구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사업을 전담할 기구(센터 등)의 설립을 검토할 것.

○ 물산업으로 창출된 수익금의 일부를 지하수 함양지역인 곶자왈 보전을 위하여 곶자왈 매입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허가부서에서는 현재 취수량 허가 단위를 월단위에서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년 단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것.

○ 허가부서에서는 과거 증량․기간연장 등을 위한 변경 허가 시 제시한 지하수 보전․관리계획 및 지역 공헌 사업 등이 정상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고,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