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1. 신규 공원 지정에 따른 민원 등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공원의 폐지 보다는 존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공원 특례제도 등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공원시설 폐지절차 이행에 신중을 기할 것.

2. 해제되는 미집행 도계획시설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및 성장관리방안 등을 통한 관리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공원인 경우 해제신청 민원인 등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전제하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거나 국비지원 방안 등 사업시행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