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3. 14(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218	제출연월일 : 2018. 3. 1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8. 3. 14.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

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명칭․구역 변경(안 별표 1)

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변경(안 별표 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정수 2명 증원에 따른 비용

- 비용추계 :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3. 9.(평가 제외)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3. 9.(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8. 3. 9.(원안 가결)

5. 검토내용

5-1) 조례개정 배경 및 내용

○ 제주자치도의 인구 급증으로 인해 기존 조례에 따른 지역선거구가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인 상하 60% 인구편차(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 4：1) 기준(헌법재판소 2007.3.29. 자 2005헌마985결정 참조)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18. 3. 9.)되어 도의원 2명이 증원됨.

※ ‘17. 10월 기준 29개 선거구 평균인구 22,606명(상한 36,169 / 하한 9,042)

※ 상한 초과 선거구 → 제6선거구(삼도‧오라 36,622명/초과 453명),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 55,790명/초과 19,621명)

○ 이에 현행 제주특별법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018. 3. 9일 제출한 도의원정수 43명 기준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도지사가「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조례 개정 필요성은 인정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3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의원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

제37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행정시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조례에 반영된 선거구 획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존 제6선거구(삼도1·2·오라동)를 ‘삼도1·2동선거구’와 ‘오라동선거구’로 분구하고,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삼양·봉개동선거구’와 ‘아라동선거구’로 분구함.

- 이와 함께 선거구의 명칭을 ‘아라비아 숫자’에서 ‘읍‧면‧동’ 명칭으로, 하나의 읍‧면‧동에 2개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는 ‘갑’과 ‘을’로 개정하고 있으며, 도의원보다 선거구역이 넓은 교육의원 선거구에 대해선 그 명칭을 제주시 동부·서부·중부, 서귀포시 동부·서부로 변경해 권역별로 선거구를 구분할 수 있게 개정하고 있음.

※ 붙임1 참조: 도의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현황(’17.10월말, 29개 선거구 기준)

5-2)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법 제37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현재 도의회의원 2명 증원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법 내용을 반영하여 31개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으며, 획정안은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제시한 상하 60% 인구편차(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 4:1) 범위 내에 포함되어 헌법재판소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획정됨.

□ 헌재 결정 기준에 따른 상․하한 인구(’17.10월말, 31개 선거구 기준)

구 분	인구수(명)	비 고
인구현황	655,594	654,750(주민등록)+844(외국인)=655,594명
평균인구수(총인구수/선거구수)	21,148	31개 선거구
인구수 상한(평균인구수+60%)	33,837	인구편차 60%(8/5)
인구수 하한(평균인구수-60%)	8,459	인구편차 60%(2/5)

※ 붙임2 참조: 도의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현황(’17.10월말, 31개 선거구 기준)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4년 후 지방선거시에도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한 선거구가 생길 수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5-3) 조례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과정에서 그 주요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짐.

○ 다만, 의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을 가결시킬 의무가 없으며, 특별법에 따른 고유의 의결권의 행사로서 의회의 조례안 부결(결정)로 인하여 도민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구체화할 수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있음.

○ 그러나 부결 또는 가결 결과에 따라 선거구 통폐합 대상 지역주민이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 제기시 대상적격 및 인용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는 붙임 3과 같음.

※ 붙임 3 참조: 조례안 의결 결과에 따른 헌법소원 등의 대상적격 및 인용가능성 검토 결과

5-4) 조례안의 입법시한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법 제38조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 3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2018. 3. 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에는 시도의회는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본 조례는 2018. 3. 21일까지 의결하여야 함.

□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의3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이미 시도의원 선거의 예비선거후보 등록일(2018. 3. 2)이 경과되었는 바, 조속히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5-5) 선거구 명칭에 관한 사항

○ 선거구의 명칭을 “아라비아 숫자”에서 “읍‧면‧동” 명칭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26조제1항은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을 “아라비아 숫자”로 정하고 있는 바, 전국적인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아라비아 숫자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행정구역”을 명시하는 선거구 명칭의 경우 해당 선거구역을 전부 명시하기 때문에 해당 선거구의 지역을 파악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일부 선거구 명칭이 과도하게 길어, 호명 및 표기에 있어 어려움과 불편함이 예상됨.

-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제1선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선거구”로, “제주특별자치도 제24선거구”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선거구”로 개정되어 총 24자에 이름

○ 따라서 전국적인 통일성, 호명 및 표기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지리적 위치를 이해하기 쉽도록 제주시 제1선거구, 서귀포시 제1선거구 등으로 지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안 관련 의견 제출(2018.3.7.)

○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의회에 의견진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제24조의3 제4항에 의거 의견 제출을 요청함(2018.3.6.)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선거구의 명칭에 관하여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되 지역을 명시한 선거구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함(2018.3.7.)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명칭 제안>

개정안	제안 선거구명	선거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선거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1선거구	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송산동·정방동·중앙동·천지동·효돈동·영천동선거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1선거구	서귀포시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6. 종합 검토의견

○ 인구 증가로 인하여 헌법재판소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한 선거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의원 정수 2명을 증원하는 제주특별법이 개정된 바, 이를 반영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함.

○ 제주지역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10월 기준 2006년 대비 17.3% 증가하는 등 선거구 획정 필요성이 사전에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 등 사전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4년 후 지방선거시에도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한 선거구가 생길 수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행정구역”을 명시한 선거구의 명칭이 기존 “아라비아 숫자” 표기 방식보다 도민 이해도를 증진시키는데 적합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붙임 1 )

□ 도의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현황(’17.10월말/ 29개 선거구)

구분	선거구	읍면동	‘06년	‘09년	‘13년	‘16년	‘17.10월	비고
	29개 선거구	총계	558,496	562,663	593,783	642,380	655,594
제주시	제1선거구	계	22,114	22,065	21,859	21,226	20,943
		일도1동	3,833	3,706	3,655	3,287	3,120
		이도1동	7,424	7,602	7,769	7,936	7,914
		건입동	10,857	10,757	10,435	10,003	9,909
제주시	제2선거구	일도2동	18,527	18,508	18,119	17,742	17,480
제주시	제3선거구	일도2동	19,654	19,678	18,545	18,053	17,969
제주시	제4선거구	이도2동	18,639	18,834	26,231	28,059	27,796
제주시	제5선거구	이도2동	22,708	22,959	23,399	23,154	22,859
제주시	제6선거구	계	29,338	29,884	31,783	35,640	36,622
		삼도1동	14,054	14,064	14,616	14,840	14,500
		삼도2동	9,286	9,534	9,280	8,970	8,761
		오라동	5,998	6,286	7,887	11,830	13,361
제주시	제7선거구	계	25,578	25,930	25,403	24,233	23,828
		용담1동	8,678	8,732	8,487	8,006	7,859
		용담2동	16,900	17,198	16,916	16,227	15,969
제주시	제8선거구	화북동	20,028	19,850	23,802	25,730	25,568
제주시	제9선거구	계	26,495	27,575	35,543	52,425	55,790
		삼양동	10,618	10,943	12,244	21,622	22,567
		봉개동	3,102	3,045	3,051	3,486	3,867
		아라동	12,775	13,587	20,248	27,317	29,356
제주시	제10선거구	연동	18,699	19,603	21,373	20,811	20,823
제주시	제11선거구	연동	19,795	20,630	21,509	21,762	21,342
제주시	제12선거구	노형동	24,659	26,111	26,622	25,886	25,199
제주시	제13선거구	노형동	22,414	23,754	24,784	27,793	28,345
제주시	제14선거구	계	19,634	21,425	23,807	26,590	27,726
		외도동	13,371	14,692	16,961	19,698	20,668
		이호동	4,013	4,126	4,022	3,972	4,035
		도두동	2,250	2,607	2,824	2,920	3,023
제주시	제15선거구	한림읍	19,925	19,394	19,579	20,480	20,873
제주시	제16선거구	애월읍	25,930	26,541	29,134	32,192	33,750
제주시	제17선거구	계	17,244	16,397	15,897	16,864	17,357
		구좌읍	15,526	14,813	14,275	15,076	15,485
		우도면	1,718	1,584	1,622	1,788	1,872
제주시	제18선거구	조천읍	20,815	20,558	20,352	22,003	23,105
제주시	제19선거구	계	11,405	10,682	10,401	10,657	10,772
		한경면	8,518	8,133	8,194	8,751	8,897
		추자면	2,887	2,549	2,207	1,906	1,875
서귀포시	제20선거구	계	15,472	15,022	14,885	14,843	14,932
		송산동	5,251	4,955	4,908	4,649	4,498
		효돈동	5,228	5,075	4,981	5,194	5,309
		영천동	4,993	4,992	4,996	5,000	5,125
서귀포시	제21선거구	계	11,950	11,110	11,261	10,700	10,120
		정방동	3,087	2,870	2,804	2,648	2,475
		중앙동	4,844	4,489	4,463	4,249	4,009
		천지동	4,019	3,751	3,994	3,803	3,636
서귀포시	제22선거구	동홍동	18,475	20,668	21,874	22,830	22,641
서귀포시	제23선거구	계	17,362	16,893	18,564	23,831	24,000
		서홍동	7,864	7,784	9,352	10,539	10,617
		대륜동	9,498	9,109	9,212	13,292	13,383
서귀포시	제24선거구	계	19,311	19,148	19,941	23,032	27,295
		대천동	6,984	6,912	7,265	8,986	12,782
		중문동	8,727	8,761	9,087	10,229	10,616
		예래동	3,600	3,475	3,589	3,817	3,897
서귀포시	제25선거구	대정읍	17,280	16,627	16,610	19,700	20,748
서귀포시	제26선거구	남원읍	19,196	18,272	18,047	19,155	19,192
서귀포시	제27선거구	성산읍	14,682	14,115	13,853	14,866	15,217
서귀포시	제28선거구	안덕면	10,253	9,699	9,716	10,422	11,120
서귀포시	제29선거구	표선면	10,914	10,731	10,890	11,701	12,182

□ 헌재 결정 기준에 따른 상․하한 인구(’17.10.31)

구 분	인구수 (명)	비 고
선거구수(29)
인구현황	655,594	654,750(주민등록)+844(외국인) =655,594명
평균인구수(총인구수/선거구수)	22,606	29개 선거구
인구수 상한(평균인구수+60%)	36,169	인구편차 60%(8/5)
인구수 하한(평균인구수-60%)	9,042	인구편차 60%(2/5)

( 붙임 2 )

□ 도의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현황(’17.10월말/ 31개 선거구)

구분	선거구	읍면동	‘06년	‘09년	‘13년	‘16년	‘17년. 10월	비고
	31개 선거구	총계	558,496	562,663	593,783	642,380	655,594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 건입동	계	22,114	22,065	21,859	21,226	20,943
		일도1동	3,833	3,706	3,655	3,287	3,120
		이도1동	7,424	7,602	7,769	7,936	7,914
		건입동	10,857	10,757	10,435	10,003	9,909
제주시	일도2동갑	일도2동	18,527	18,508	18,119	17,742	17,480
제주시	일도2동을	일도2동	19,654	19,678	18,545	18,053	17,969
제주시	이도2동갑	이도2동	18,639	18,834	26,231	28,059	27,796
제주시	이도2동을	이도2동	22,708	22,959	23,399	23,154	22,859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	계	23,340	23,598	23,896	23,810	23,261
		삼도1동	14,054	14,064	14,616	14,840	14,500
		삼도2동	9,286	9,534	9,280	8,970	8,761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	계	25,578	25,930	25,403	24,233	23,828
		용담1동	8,678	8,732	8,487	8,006	7,859
		용담2동	16,900	17,198	16,916	16,227	15,969
제주시	화북동	화북동	20,028	19,850	23,802	25,730	25,568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계	13,720	13,988	15,295	25,108	26,434
		삼양동	10,618	10,943	12,244	21,622	22,567
		봉개동	3,102	3,045	3,051	3,486	3,867
제주시	아라동	아라동	12,775	13,587	20,248	27,317	29,356
제주시	오라동	오라동	5,998	6,286	7,887	11,830	13,361
제주시	연동갑	연동	18,699	19,603	21,373	20,811	20,823
제주시	연동을	연동	19,795	20,630	21,509	21,762	21,342
제주시	노형동갑	노형동	24,659	26,111	26,622	25,886	25,199
제주시	노형동을	노형동	22,414	23,754	24,784	27,793	28,345
제주시	외도동·이호동· 도두동	계	19,634	21,425	23,807	26,590	27,726
		외도동	13,371	14,692	16,961	19,698	20,668
		이호동	4,013	4,126	4,022	3,972	4,035
		도두동	2,250	2,607	2,824	2,920	3,023
제주시	한림읍	한림읍	19,925	19,394	19,579	20,480	20,873
제주시	애월읍	애월읍	25,930	26,541	29,134	32,192	33,750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계	17,244	16,397	15,897	16,864	17,357
		구좌읍	15,526	14,813	14,275	15,076	15,485
		우도면	1,718	1,584	1,622	1,788	1,872
제주시	조천읍	조천읍	20,815	20,558	20,352	22,003	23,105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계	11,405	10,682	10,401	10,657	10,772
		한경면	8,518	8,133	8,194	8,751	8,897
		추자면	2,887	2,549	2,207	1,906	1,875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 영천동	계	15,472	15,022	14,885	14,843	14,932
		송산동	5,251	4,955	4,908	4,649	4,498
		효돈동	5,228	5,075	4,981	5,194	5,309
		영천동	4,993	4,992	4,996	5,000	5,125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 천지동	계	11,950	11,110	11,261	10,700	10,120
		정방동	3,087	2,870	2,804	2,648	2,475
		중앙동	4,844	4,489	4,463	4,249	4,009
		천지동	4,019	3,751	3,994	3,803	3,636
서귀포시	동홍동	동홍동	18,475	20,668	21,874	22,830	22,641
서귀포시	서홍동·대륜동	계	17,362	16,893	18,564	23,831	24,000
		서홍동	7,864	7,784	9,352	10,539	10,617
		대륜동	9,498	9,109	9,212	13,292	13,383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 예래동	계	19,311	19,148	19,941	23,032	27,295
		대천동	6,984	6,912	7,265	8,986	12,782
		중문동	8,727	8,761	9,087	10,229	10,616
		예래동	3,600	3,475	3,589	3,817	3,897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읍	17,280	16,627	16,610	19,700	20,748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읍	19,196	18,272	18,047	19,155	19,192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읍	14,682	14,115	13,853	14,866	15,217
서귀포시	안덕면	안덕면	10,253	9,699	9,716	10,422	11,120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면	10,914	10,731	10,890	11,701	12,182

구 분	인구수 (명)	비 고
선거구수(31)
인구현황	655,594	654,750(주민등록)+844(외국인)=655,594명
평균인구수(총인구수/선거구수)	21,148	31개 선거구
인구수 상한(평균인구수+60%)	33,837	인구편차 60%(8/5)
인구수 하한(평균인구수-60%)	8,459	인구편차 60%(2/5)

□ 헌재 결정 기준에 따른 상․하한 인구(’17.10월말)

( 붙임 3 )

<조례안 의결 결과에 따른 헌법소원 등의 대상적격 및 인용가능성 검토 결과>

구분		자문 1 의견	자문 2 의견
부결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 대상적격	∘(행정소송 대상 아님) 대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을 가결시킬 의무가 없으며, 특별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로, 행정소송의 대상 아님 ∘(헌법소원 대상) 투표가치의 불평등으로 인한 선거권과 평등권 침해로 헌법소원 대상 가능함	∘(선거소청 또는 선거소송도 가능) ∘(헌법소원 대상) 위헌인 선거구구역표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며 선구구구역표가 위헌으로 확인되면 선거 또한 전부 무효, 헌법소원 청구기한은 적용되지 아니함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의 인용가능성	∘(헌법소원 인용 가능성 매우 높음) 선거권과 평등권 침해 이유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결 사례 있음	∘(헌법소원 인용가능성 매우 높음) 선거가 실시된 이후 선거소청이 제기되는 경우에도 선거가 무효로 결정될 가능성 높음
가결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 대상적격	∘(행정소송‧헌법소원 대상 아님)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구비례의 원칙이며, 통합 분구시 문화, 생활권, 지역정서는 정성적 사항으로 이로 인해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대상은 가능) 국민의 심판 청구를 막는 것은 불가능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의 인용가능성	∘(없음)	∘(인용가능성 희박)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1조 및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 및 제37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41명”을 “4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9명”을 “31명”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명칭․구역표(제3조 관련)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선거구	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갑선거구	제주시 일도2동 1통～24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을선거구	제주시 일도2동 25통～48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갑선거구	제주시 이도2동 1통～20통, 48통～55통, 57통～59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을선거구	제주시 이도2동 21통～47통, 56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선거구	제주시 삼도1동, 삼도2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선거구	제주시 용담1동, 용담2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동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동․봉개동선거구	제주시 삼양동, 봉개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선거구	제주시 아라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동선거구	제주시 오라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갑선거구	제주시 연동 1통～21통, 37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을선거구	제주시 연동 22통～36통, 38통～43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갑선거구	제주시 노형동 1통～14통, 30통～43통, 51통~52통, 54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을선거구	제주시 노형동 15통～29통, 44통～50통, 53통, 55통～58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선거구	제주시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선거구	제주시 한림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선거구	제주시 애월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선거구	제주시 구좌읍, 우도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추자면선거구	제주시 한경면, 추자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송산동 · 효돈동 · 영천동선거구	서귀포시 송산동, 효돈동, 영천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정방동 · 중앙동 · 천지동선거구	서귀포시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선거구	서귀포시 동홍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대륜동선거구	서귀포시 서홍동, 대륜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선거구	서귀포시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선거구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선거구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선거구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선거구	서귀포시 표선면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선거구 명칭․구역표(제4조 관련)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선거구	제주시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2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선거구	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오라동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선거구	제주시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선거구	서귀포시 성산읍, 남원읍, 표선면, 송산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41명으로 한다. ② 지역선거구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는 29명, 비례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는 7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 및 제37조------------------------------------------------------------------------------------------------------.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43명--------- ② -------------------------------------- 31명, ---------------------------------------------------------------------------.

관계 법령(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3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의원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

제37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행정시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하나의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④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의 정수 2명 증원에 따른 비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일부개정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8년도 예산내역 : 168.8백만원 (1인당 84.4백만원)

◦ 향후 5년간 976백만원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168.8	182	195.2	208.4	221.6	976
	소계(a)	168.8	182	195.2	208.4	221.6	976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168.8	182	195.2	208.4	221.6	976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 비
	도 비	168.8	182	195.2	208.4	221.6	976
	기 금
	기 타
	합 계	168.8	182	195.2	208.4	221.6	976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2018. 3. 12. 예산부서와 협의 완료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자치지원담당 임홍철
연 락 처	064) 710-6841, laborleem@korea.kr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68.8	182	195.2	208.4	221.6	976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68.8	182	195.2	208.4	221.6	976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의 정수 2명 증원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2018. 3. 12. 예산부서와 협의 완료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자치지원담당 임홍철
연 락 처	064) 710-6841, laborleem@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