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2. 12.(월) 10:00

민간위탁 추진계획보고

검토보고서

연번	보 고 건 명	제출자	제출일
1	2018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ICT융합담당관	2018.1.26 (2018.2.8. 보완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1		민간위탁 개요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시행규칙

❍ 사업개요

-  위탁(계약)기간 : 2018. 3. (협약일로부터) ~ 12. 31. * ‘16. 8월 최초 실시
-  위탁금 : 500백만원 이내
-  위탁사무

· 코딩교육프로그램 리뉴얼 및 신규개발 : 기본/심화과정, 교구/교재개발

․ 학교별, 수준별 찾아가는 코딩교육 (초・중학교)

․ 지역별 거점중심 심화 교육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외국어교육센터 등

․ 온라인 코딩교육 지원

․ 코딩체험(중학교 진로체험), 전문가 워크샵, 코딩 캠프 및 경진대회

․ 고학년(고등학교 등) 코딩 동아리 학습지원

2		검토내용

□ 사업의 필요성

□ 소프트웨어 교육이 2018년부터 중학교, 2019년도부터는 초등학교 정규 과목으로 신설되는 바 정보화교육의 취약지인 제주에서 지자체가 선도사업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사무의 내용

□ 코딩교육프로그램 리뉴얼 및 신규개발은 온라인 상의 성과이므로 물리적인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검증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 ’18년도 예산편성시 사업설명서를 보면 “온라인콘텐츠 개발 운영 (120,000천원)”에 따른 지적재산권 문제, “찾아가는 코딩확산교육(7개과정·130,000천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코딩교육프로그램 리뉴얼 및 신규개발은 온라인 상의 성과이므로 물리적인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검증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 교육 내용이 초중등 정규과정의 기본내용을 포함하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고, (평생)교육 기관과 연계할 방법, 수요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교육과정 중반에 반영토록 하는 사항이 협약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코딩교육 강사양성과 관련하여서는 지역내 교육을 위한 중간 전문가 조직으로 육성, 향후 수탁자 변경시 또는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이 가능토록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 선정

□ 선정 방식이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의해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으로 되어 있어, 도내 기관·단체중 해당 사무를 직접 수행(또는 공동도급 방안 등)할 수 있는 적격 업체가 없는지, 2016~2017년도 수탁자가 사실상 독점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