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좌남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73		발의연월일 : 2018. 6. 발 의 자 : 좌남수․허창옥 의원 찬 성 자 : 6명

1. 개정이유

❍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40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제267조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종사자 복지증진 등의 책무가 있음.

❍ 이를 위해 ｢제2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정계획(‘15-’21)｣에는 ‘권역별․읍면별 특산물의 전략적 육성’과 ‘마을별 특화자원 발굴 및 산업 자원화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4-’18)｣에는 ‘수도권과 지역별로 제주의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마켓 설치 ･추진’ 사업을 반영하고 있음.

❍ 제주를 찾는 관광객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주요 여행형태가 자연관광지방문과 산･오름･올레길 트레킹으로 분석되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과 연계한 1차산업의 융복합산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제주 관광객수(증가율): ‘11년 874만명→’17년 1,475만명(69%)

*내국인 관광객 여행형태: 자연관광지(83.6%) > 식도락(맛집여행)(74.6%) > 산/오름/올레길 트레킹(48.0%) > 박물관/테마공원 방문(38.4%) > 해변활동(27.6%)

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공사(2018), 2017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 제주특별자치도내 지역에 농·임·축·수산물 직판장의 운영에 대한 수탁자의 범위를 마을회를 포함시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 정의 규정 변경(안 제2조)

다. 농·임·축· 수산물 직판장 위탁 대상의 범위 확대(안 제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제104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8.6.4.~2018.6.8.(의견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물”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ㆍ임․축ㆍ수산물”로, “제주특별자치도내ㆍ외 지역에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를 “제주특별자치도 내외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임ㆍ축ㆍ수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로 한다.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를 ““직판장””으로, “제주자치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물”을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로, “건립”을 “설치”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전시ㆍ판매

제3조제2호 중 “제주자치도내 가공업체에서 제주자치도내 농ㆍ수ㆍ축산물”을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가공업체가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된 농ㆍ임ㆍ축ㆍ수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주자치도내”를 “제주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시장정보의 수집 전파”를 “시장정보의수집 및 제공”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필요하다고”를 “직판장 운영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로, “제주자치도내 농ㆍ수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를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주자치도에서 농ㆍ임․축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를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직판장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마을회(제주자치도 내 직판장 소재지역 마을단위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체)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제1항 중 “제4조의”를 “제4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발생하였   을”을 “발생하였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로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ㆍ외 지역에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ㆍ임․축ㆍ수산물---------------------------------------------------------- 제주특별자치도 내외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임ㆍ축ㆍ수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내ㆍ외 지역에 제주자치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가 건립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직판장”------------------------------------------------------------------------------------------------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 설치--------------.
제3조(기능) 직판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능) ----------------------------.
1. 제주자치도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물의 전시ㆍ판매	1.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전시ㆍ판매
2. 제주자치도내 가공업체에서 제주자치도내 농ㆍ수ㆍ축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의 전시ㆍ판매	2.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가공업체가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된 농ㆍ임ㆍ축ㆍ수산물-----------------
3. 제주자치도내에서 생산되는 지역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3. 제주자치도----------------------------------
4. 농ㆍ수ㆍ축산물 관련 시장정보의 수집 전파	4. ---------------- 시장정보의수집 및 제공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직판장 운영) 직판장의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판장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주자치도내 농ㆍ수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를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직판장 운영) ------------------------------------------------------. ------------ 직판장 운영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
<신 설>	1. 제주자치도에서 농ㆍ임․축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를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신 설>	2. 직판장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마을회(제주자치도 내 직판장 소재지역 마을단위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체)
제5조(위탁운영) ① 제4조의 단서에 따라 직판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조(위탁운영) ① ----------------------------------------------------------------------. 이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탁운영 수수료) ① 제4조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판매액에 따른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 수수료) ① 제4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탁운영의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의 해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탁기관이 관리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	3. ----------------------------------------------- 발생하였을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실태･수요조사 등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구체적인 재정규모를 추정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원
담당 연락처	김인성 정책자문위원 064-741-2021 E-mail : compu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