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 문화보존 및 전승 조례안

(주민청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

(주민청구 조례안)

의안번호	821	제출연월일 : 2016.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청구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

○ 청구취지 및 이유 : 제주인들의 이상향이었던 이어도가 문맹시대부터 척박한 땅에서 살아온 제주여성들의 생활 문화 속에서 설화로 구비전승 되며 지켜온 이어도에 얽혀 있는 제주인의 정신적 가치를 실공연 연출, 각종 자료전시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어도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청구인 수 : 3,805명(총 5,348명 중 유효서명 주민 수)

○ 청구인 명부 접수 : 2015. 7. 22

○ 청구인 대표자 : 제주여성리더십 대표 이정선외 32명

○ 청구인 명부 열람 : ‘15. 7. 28 ～ 8. 6(도, 행정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2. 주요내용

가. 1년 중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기간 중 음력 7월 15일을 이어도 문화의 날 지정(안 제3조)

나.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개최 등(안 제4조)

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해서 각급 학교에서 이어도와 관련한 사항을 교육(안 제4조)

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어도 관련 문화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위탁(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의 견 서 : 따로 붙임

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 조례 제정 청구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 : 2015. 2. 17.(자치행정과)

○ 청구취지 공표 및 대표자 증명서 교부 : 2015. 2. 27.(자치행정과)

- 청구취지 공표 :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15-224호

○ 청구인명부 작성(청구인대표) : 2015. 2. 27 ～ 2015. 7. 22.

○ 청구인 명부 접수 : 2015. 7. 22(자치행정과)

․ 연서주민 수 : 5,348명(2,383명 이상 반드시 연서)

○ 청구내용 공표 : 2015. 7. 24(자치행정과)

○ 청구인 명부 열람 실시 및 이의신청

ㆍ 열람기간 : 2015. 7. 28 ～ 8. 6(10일간)

ㆍ 열람장소 : 도, 행정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15. 12. 9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인들의 이상향이었던 이어도가 문맹시대부터 척박한 땅에서 살아온 제주여성들의 생활 문화 속에서 설화로 구비전승 되며 지켜온 이어도에 얽혀 있는 제주인의 정신적 가치를 실공연 연출, 각종 자료전시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어도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이어도”란 제주사람들로부터 구비전승되고 있는 이상향인 환상의 섬, 피안의 섬, 이어도 타령 등에 내재하고 있는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것을 말한다.

제3조(이어도 문화의 날 등) 이어도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해양생활문화속에서 이상향이 되어 설화로써 구비전승 되며 제주도의 해양 역사가 되고 제주도민들의 생활문화의 역사적 상징물이 된 바, 이어도를 그리던 선조들의 뜻을 받들어 1년 중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기간 중 음력 7월 15일을 이어도 문화의 날로 한다.

제4조(기념 및 행사)①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이어도와 관련한 실공연 연출 및 문화행사

2. 학술연구 및 탐사 활동

3. 그 밖에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을 기념하기 위한 필요한 행사

②이어도 문화 주간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이어도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각급 학교에서 이어도와 관련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

④실공연 연출을 동영상화하여 관광객들에게 동영상 관람을 제공한다.

제5조(위탁 및 지원)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어도 관련 문화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어도 관련 행사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필요시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견  서

□ 조례안명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15년 2월 17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제주여성리더십대표 이정선외 32명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정 청구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을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내   용]

○ 주민청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 제1조(목적), 제4조(기념 및 행사)의 달성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이어도 관련 문화행사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육성 조례 제22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제2항4호

(2015. 10. 6. 개정)

○ 외교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인 외교부에서는 이어도를 둘러싸고 한·중간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고, 금년도 ‘한국관광’의 해를 맞아 기대되는 중국 관광객의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감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 우리도 입장에서도 투자유치는 물론 지난해부터 크루즈관광객 등 중국관광객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의 좋은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 향후 좀더 국내․외적으로 여건이 성숙된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우리 도의 실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 첨】이어도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한 조례관련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육성 조례

제22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① 도지사는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해양포럼행사

2.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행사

3. 해양사상, 해녀문화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해양문화자원(섬, 어촌, 해녀, 신앙, 민요, 전통어로, 전통포구, 이어도)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축제, 학술대회, 홍보행사 및 시설지원

5.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 학술대회, 책자발간, 시상, 홍보행사 및 정화사업

6. 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7. 해양문화 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⑪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15조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서명 요청 절차) ①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및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受任者)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서명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은 날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중에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14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주소ㆍ거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명부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읍ㆍ면ㆍ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청구인명부의 제출)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되면 제13조제4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ㆍ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조례ㆍ규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수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ㆍ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열람기간ㆍ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청구요건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제28조(조례ㆍ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ㆍ국장 또는 실장ㆍ과장이 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청구인명부 작성일 현재「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이 있다.

제3조(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200분의 1로 정한다.

제4조(주민 총수의 공표) 도지사는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이하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의 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①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도지사는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서명 요청 절차) ①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 또는 그 사본 및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受任者)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 또는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서명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중에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7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주소·거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명부는 행정시별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제출)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제3조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되면 제6조제4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도지사는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 도지사는 행정시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수가 제3조에 따른 주민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5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청구요건 심사)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청구인 대표자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제11조(도의회에 부의)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에 그 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